2018.11.05 경비업법 정리

 

1. 경비의버 허가를 받은 법인은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 항목

2. 임원긔 결격사유 

   2-1. 금고이상 실효 되지 아니한자

   2-2. 경비업법 / 경호법 벌금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2-3. 허가취소된 법인의 임원으로 3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2-4. 경비원배치의 법률위반의 임원으로 5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3. 경비지도사 / 경비원의 결격사유 

   3-1 만 18세 미만

   3-2. 금고이상의 선고 실효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다.

   3-3. 금고이상 집행유예 기간 중

   3-4. 헝법/성법 10년 

   

4. 특수경비원의 결격사유 

    4-1. 신체조건 : 팔다리완전체 / 0.2 0.8

    4-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무기관리의 책임 : 시설주, 관할 경창서장

 

6.  경비원의 복장 : 지방경찰청장 / 집단민원 현장이 아닌곳에서 신변보호 : 관할 경찰관서장 허용

 

7. 관할 경찰서장 : 경비원의 배치 - 폐지 신고

   집단민원현장, 신변보호 48전까지 배치신청

 

8. 집단민원현장 배치 경비원결격사유 

    - 형법 : 벌금형, 금고이상 : 5년

 

9. 경비업 허가 취소 

   9-1. 허가후 및 도급실적 : 2년

   9-2. 1년 이상 휴업

 

10.영업정지

   10-1. 감독상 명령에 따르지 않을 때

 

11. 경비협회의 임무

   11-1. 경비업무의 연구

   11-2. 경비원 교육ㆍ훈련 및 그 연구

    11-3. 경비원의 후생ㆍ복지에 관한 사항

    11-4. 경비진단에 관한 사항

    11-5. 그 밖에 경비업무의 건전한 운영과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12. 민법중 사단법인 준용

 

13.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구역안에 있는 경비업자의 주사무소 및 출장소와 경비원배치장소에 출입하여 근무상황 및 교육훈련상황 등을 감독하며 필요한 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하는 경찰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14. 보안지도 점검 : 년2회

 

 

15. 벌칙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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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징역 3천만원 : 비밀누설 / 특수경비 대힝/인수 위반 / 집단민원형장 허가

                                    과실 특수경비 

      2년 징역 2천만원 : 무기소지 경비구역이탈 특수 경비원

      1년 징역 1천만원 : 무기관리책임자/쟁의 행위 특수경비원 / 흉기 경비원 

                                       지방경찰청장, 관서장의 중지명령 위반

       형법 :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

 

16. 과태료 정리

       3천만원 : 집단민원 배치 , 신임교육 미이수

       500백만원 : 미신고, 미선임, 복장 명부 근무상황 비치

 

                    

2018.11.05 청원경찰법 정리

 

1. 목적  ; 직무/임용/배치/보수/사회보장 : 원활한 운영

 

2. 청원경찰 배치 장소 : 

 

3.청원경찰 배치 : 날짜기한 정리

 

4. 청원경찰의 징계 :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

 

5. 청원주 부밤의 경비

   5-1. 봉급 / 수당

   5-2. 피복비

   5-3. 교육비

   5-4. 보상금 / 퇴직금

 

6. 국가기관, 자자체 보수 

    6-1, 15년 미만 순경

    6-2. 15년이상 23년 미만 : 경장

    6-3. 23년 이상 30년 미만 : 경사

    6-4. 30년 이상 : 경위

 

7, 최저부담액기준(국가기관 지자체 제외) 경찰청장 고시

 

8. 직권남용 해악 : 6개월 징역

 

9 당연 되직  :  나이가 60세가 되었을 때. 다만, 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10. 500만원 과태료 

      10-1. 임의 배치

      10-2. 보수 미적정

       10-3. 감독상 명령 미이행

 

11. 1년 이하의 징역 200만원 과태료 : 공무원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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