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실용신안 출원 절차

2011.11.17 17:59

가을의 곰을... 조회 수:7073

5. 지적재산권
가. 특허/실용신안 출원 절차
  • 1) 특허/실용신안 출원 흐름도
    (가) 선행기술조사
    특허출원을 하려는 분은 출원서류 작성에 앞서 동 발명과 동일·유사한 발명의 선출원·선등록 여부를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검색창을 통해 특허정보검색을 하거나 한국특허정보원(www.kipris.or.kr)의 검색창을 통해 해당출원의 사전등록가능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 좋다.
    (※ 선행기술조사는 의무사항이 아님)
    ※ 검색 문의 : 특허청 1544-8080, 한국특허정보원(www.kipris.or.kr):02-6915-6000

    (나) 사용자등록(출원인코드부여 신청, 전자문서이용신고)
    특허출원을 하려는 분은 출원서류 작성에 앞서 동 발명과 동일·유사한 발명의 선출원·선등록 여부를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검색창을 통해 특허정보검색을 하거나 한국특허정보원(www.kipris.or.kr)의 검색창을 통해 해당출원의 사전등록가능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 좋다.
    (※ 선행기술조사는 의무사항이 아님)
    ※ 검색 문의 : 특허청 1544-8080, 한국특허정보원(www.kipris.or.kr):02-6915-6000

    (다) 명세서/서식 작성
    출원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특허출원서(별지 제14호 서식), 명세서(별지 제15호 서식), 요약서(별지 제16호 서식), 도면(별지 제17호 서식: 필요시 단, 실용신안은 필수) 순으로 작성하고,(요약서, 명세서, 제도면서식은 특허출원서식 다운 시 같이 포함) 출원서류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 출원인이 출원서류를 직접 작성하시려면 이미 등록되어 있는 특허공보를 견본으로 활용하여 작성하시면 매우 유익한다. 자신이 직접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리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기 바란다.
    주요 출원서류 작성예제 다운로드[새창열기]

    ※ 발명이 특허로 등록 받기 위해서는 기술의 내용이 특허출원 전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것이고, 기존의 기술보다 진보된 것이어야 하며 , 산업상 이용이 가능해야 한다.(단, 실용신안으로 등록받기 위해서는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이어야 한다.)
    ※ 서식안내 : 위 서식은 특허청 특허고객서비스센터 등에 비치되어 있으며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민원서식"에서 특허출원서 (별지 제14호 서식), 명세서(별지 제15호 서식), 요약서(별지 제16호 서식), 도면(별지 제17호 서식)을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다

    (라) 제출서류준비
    출원서(명세서, 요약서, 도면 포함) 1통, 수수료 감면대상인 경우 해당 증명서류 포함.
    ※ "특허로 (www.patent.go.kr)→수수료관리→수수료정보안내"에서 서류별로 제출서류 확인가능

    (마) 접수 및 출원번호통지서 수령
    방문하여 접수하려는 분은 특허청 특허고객서비스센터(대전) 또는 서울사무소에 직접 제출하시면 된다. 특허청에서는 접수 즉시 현장에서 출원번호통지서와 납부고지서를 발급한다. 우편으로 접수하려는 분은 소정의 수수료를 통상환으로 교환한 후 출원서류에 첨부하여 특허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출원서 접수 후 약 1주일 이후에 출원번호통지서를 받을 수 있다 동 출원번호통지서를 출원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보관하시면 진행절차 문의 등에 도움이 되며, "특허로(www.patent.go.kr)→특허관리→특허보관함"에서도 인증서 로그인 후 확인이 가능한다.
    ※ "특허로(www.patent.go.kr)→수수료관리→수수료정보안내"에서 서류별로 제출서류 확인가능

    (바) 수수료 납부
    특허청에서 발급하는 납부자 번호 및 금액이 기재된 납입고지서를 이용하여 제출 당일 또는 다음날까지 우체국 또는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특허청의 특허로나 지로사이트(www.giro.or.kr)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사) 출원공개
    출원된 서류는 출원일로부터 18개월 경과 후 자동으로 공개된다. 그러나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조기출원공개를 신청(출원 후에 신청시에는 별지 제25호 서식 : 조기공개신청서)할 수 있으며 신청이 있은 후 3~4주 후 공개되지만 이로 인해 심사기간이 단축되는 것은 아니다.
    ※ 특허(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가 기재된 명세서가 첨부된 때에 한하여 조기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

    (아) 심사청구 및 심사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청구기간은 출원일부터 5년(실용신안등록출원은 3년)이며, 출원인이 심사청구(출원 후에 신청시에는 별지 제22호 서식 : 심사청구(우선심사신청)서)를 하면 심사관은 심사청구 순서에 따라 등록여부를 결정하고, 거절이유를 발견한 때에는 출원인에게 의견제출통지서를 보내드립니다.
    ※ 특허(실용신안등록)출원인의 경우에는 특허(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가 기재된 명세서가 첨부된 때에 한하여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 특허청에서는 2008년 10월 1일부터 ‘빠른심사’,‘일반심사’,‘늦은심사’의 세가지 서비스 중 하나를 출원인의 특허전략에 따라 선택하여 원하는 시기에 특허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3트랙 특허심사처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자) 등록료 납부
    출원인은 특허(실용신안등록)결정서와 함께 발급되는 납입고지서를 이용하여 우체국 또는 금융기관에 해당 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등록료 면제 및 감면대상 등으로 인하여 등록료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특허등록령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납부서(설정 특허등록료)」를 작성하여 특허청에 제출하셔야 한다.
    우편으로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등록료를 통상환으로 바꾸어「납부서(설정 특허등록료)」와 함께 특허청에 송부하시고, 온라인으로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특허청의 특허로나 지로사이트(www.giro.or.kr)에 접속하여 납부할 수 있다

(출처 : 특허청, www.ki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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