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특허 실제 사례 분석-2

소프트웨어 특허 실제 사례 분석-2

[출처] http://www.sw.or.kr/column_service/column_view.asp?masteridx=2&idx=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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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1일자에 게재한바 있는 소프트웨어 특허 실제 사례 검토와 관련하여 연이은 2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특허 발명을 위해서는 변리사와의 미팅을 통하여 발명 내용을 설명하고 명세서의 작성을 의뢰하게 되는 단계인 출원준비 단계에 대해 실제 사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 출원 준비

발명을 특허 출원하기 위해서는 변리사와의 미팅을 통하여 발명 내용을 설명하고 명세서의 작성을 의뢰하게 됩니다.

A사는 정리한 기능을 중심으로, 변리사와의 미팅을 통하여 기술 내용을 설명하고 명세서의 작성을 의뢰하였습니다.

특허 출원을 위해서 발명자와 변리사가 미팅을 수행하여, A사가 개발한 기술이 블루레이 플레이어 뿐만 아니라 DVD, 셋탑박스, TV 등에서도 전용이 가능하도록 기술 보호 범위를 확장할 수 있다는 것을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특허 명세서에 사용할 기술적인 용어 역시 보다 넓은 범위를 포괄할 수 있도록 선정하였습니다.

4. 명세서 작성 및 출원

변리사에 의해서 특허 출원을 위한 명세서가 작성된 후에는, 해당 명세서가 자사의 발명의 특징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권리 범위가 너무 좁지는 않은 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A사의 담당자는 명세서 초안을 검토한 후, 의견을 변리사에게 제시하여 보다 넓은 범위로 보호가 가능하도록 초안에 대해서 수정한 후, 변리사를 통하여 특허청에 출원을 수행하였습니다.

실제 출원한 명세서의 청구항과 각각에 대한 커멘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항 제1항에 대해서,

【청구항 1】

컨텐츠 실행 장치에서의 서비스 제공 환경 분석 기반 메뉴 디스플레이 방법으로서
(a) 저장 매체로부터 하나 이상의 디스플레이 메뉴를 포함하는 메뉴 정보를 추출하는 단계와,
(b) 상기 디스플레이 메뉴에 대응하는 서비스에대해서상기컨텐츠실행장치에서제공가능한지판단하는단계와,
(c) 상기 판단 결과를 기초로 상기 메뉴 정보를 갱신하는 단계와,
(d) 상기 갱신된 메뉴 정보를 디스플레이하도록 제어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서비스 제공 환경 분석 기반 메뉴 디스플레이 방법.

우선 “컨텐츠 실행 장치”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변리사와의 미팅을 통하여 비록 A사는 블루레이 플레이어의 메뉴 구성에 대한 발명을 하였지만, DVD, 셋탑박스, TV 또는 스마트폰, PC 등에서도 해당 발명이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청구항에 명시적으로 “블루레이 플레이어”라고 기재하는 것보다는 좀 더 포괄적인 용어를 기재하였습니다. 따라서 “컨텐츠 실행 장치”라는 기재를 통하여 예컨대 블루레이 디스크에 기록된 동영상만을 실행하는 경우가 아니라, 예컨대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동영상, 기타 다운로드한 동영상 등을 실행하는 장치에서도 A사의 발명이 적용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컨텐츠 실행 장치”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이후의 청구항 및 특허 명세서에 포함된 상세한 설명 부분에서, 예컨대 DVD, 셋탑박스, TV 또는 스마트폰, PC 등의 장치라고 명시적으로 기재하였습니다.

또한 “서비스”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즉 A사는 자사의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발명을 수행하였지만, 애플리케이션이 아니라 특정 사이트에 대한 링크 등을 통하여 VOD 서비스, 날씨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경우도 포괄할 수 있도록 “서비스”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기타 청구항 1항의 다른 구성에 대해서도 특징적인 구성만을 간략하게 기재하였습니다.

예컨대 “(b) 상기 디스플레이 메뉴에 대응하는 서비스에대해서상기컨텐츠실행장치에서제공가능한지판단하는단계”를 살펴보면, 실행 장치에서 제공 가능한지 판단하는 구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재하지는 않고 개념적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권리 범위를 보다 넓게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 등의 구체적인 구성은 이후의 청구항 및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기재하면 됩니다.

즉 청구항 제1항에서는 가장 넓은 범위의 개념을 청구하고, 이후의 항에서는 조금씩 범위를 좁혀가면서 자사의 발명을 청구하는 구성이 바람직합니다.



특허법인 지명 이창범 변리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자문 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