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2차) 경비업법(청원경찰법 포함) 경비업법 핵심정리

사경비

민간경비 (경비업법)

청원경찰 (청원경찰법)

구분

민간경비

공경비

주체

경비업자(법인)

국가

성격

사적재

공공재

강제권

없음.

있음.

서비스대상

고객(도급계약 전제)

국민(당연)

역할

재산보호와 범죄예방

법집행기관 및 범죄예방, 대응

투입/산출

고객/재산보호와 손실감소

시민/법집행과 범인체포

경비부담

용역의뢰자

(시설주등 수혜자)

국가(세금)

* 경비업의 정의 : 경비업법상의 경비업이란 경비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을 말하며 경비를 요하는 시설이나 장소를 그 대상으로 한다. 경비업에는 물건의 도난·화재 및 혼잡으로 인한 위해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도 포함되며 경비수요자와의 도급계약에 의한 사적 경비업무를 말한다.

* 경비업은 시설·사람·물건에 대한 경비를 통해 위험발생의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이며 전쟁·소송·압류 등은 경비업무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민간경비란 여러 가지 위해로부터 개인의 이익이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한 의뢰자(고객)에게 경비 및 안전에 관련된 서비스를 이들로부터 받은 보수만큼 행하는 개인 및 단체 그리고 영리기업을 말한다. 즉, 민간차원에서 사회의 안전과 치안 및 범죄예방이나 질서유지 등을 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경비업무

시설경비업무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주의:혼잡경비는 경비업법상의 경비가 아님)

호송경비업무

• 의의 : 운반중에 있는 현금·유가증권·귀금속·상품 및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도난·화재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호송의 대상이 사람이 아님을 주의할것)

• 호송경비의 통지 : 호송경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할경찰서의 협조를 얻고자 하는 때에는 현금 등의 운반을 위한 출발 전일까지 출발지의 경찰서장에게 호송경비통지서(전자문서로 된 통지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변보호업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

* 주의 : 흔히 경호업무라고 혼란을 겪는 경우가 있으나, 경호업무는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 및 경찰청 규칙상의 공경비로 호위와 경비의 모든 활동이라 볼 수 있다.

기계경비업무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 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특수

경비

업무

특수경비업무

공항(항공기를 포함한다)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 2001년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경비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경비업의 종류에 특수경비업무를 추가하였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

• 공항·항만, 원자력발전소 등의 시설중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국가보안목표시설

• [통합방위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중요시설 : 공공기관, 공항·항만, 주요산업시설등 적에 의하여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가안보와 국민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되는 시설로서 국방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지정한 시설

<참고>

* 법인의 주사무소 : 법인설립후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소재지의 사무소를 의미하고, 흔히 경비업체의 주영업장, 본사라고 한다.

* 경찰관서장 : 관할 경찰서장 및 공항경찰대장 등 국가중요시설의 경비책임자를 ‘관할 경찰관서장’이라 한다. 경비업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이다.

* 경찰관서의 장 : 경찰관서의 장이란, 청원경찰의 배치결정은 지방경찰청장의 권한이나,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기에 이를 다 지칭하는 의미이다.

주의 : 실무에서 특수경비원 교육을 이수한 일반경비지도사를 특수경비지도사라는 명칭으로 부르기도 하나, 이는 법령에는 없는 용어이다.

구분

업무

일반경비

지도사

시설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특수경비업무에 한하여 지도.감독 및 교육하는 자를 일반경비지도사라 한다.

기계경비

지도사

기계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을 지도.감독 및 교육하는 자를 말함.

* [경찰관직무집행법] 10조의4 (무기의 사횽)

무기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 소총, 도검등을 말한다.

★ 따라서 경비업법상의 무기란, 권총 소총 등을 말한다.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 법인의 정관 1부

• 법인 임원의 이력서 1부

• 경비인력·시설 및 장비의 확보계획서 1부 (경비업 허가의 신청시 이를 갖출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위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 행정기관등의 장은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행정기관등과 공동으로 이용하여야하며, 다른 행정기관등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내용의 정보를 따로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종류

서류

제출

신규허가

신규허가신청서1부,

법인의 등기사항 증명서 및 정관1부

법인임원의 이력서1부

시설등의 확보계획서 (허가신청시 갖출 수 없는 경우)

지방경찰청장 또는 해당 지방경찰청 소속의 경찰서장

변경허가

변경허가신청서

법인의 등기사항 증명서 및 정관

법인임원의 이력서

시설등의 확보계획서 (허가신청시 갖출 수 없는 경우)

갱신허가

갱신허가신청서

허가증원본

법인의 등기사항 증명서

정관(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

<경비업의 시설등의 기준>

기준

경비인력

자본

시설

장비등

시설경비업무

일반경비원20명이상.

경비지도사1명이상.

1억원 이상

기준경비인력수 이상의 사람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기준경비 인력수 이상의 경비원 복장 및 경적.단봉.분사기

호송경비업무

무술유단자인일반경비원 5명이상.

경비지도사 1명이상

1억원 이상

• 호송용차량:1대이상

• 현금호송백:1개이상

• 기준경비 인력수이상의 경비원 복장 및 경적.단봉.분사기

신변보호업무

무술유단자인일반경비원 5인이상

경비지도사 1명이상

1억원 이상

• 기분경비인력수 이상의무전기등통신장비

• 기준경비인력수이상의 경적.단봉.분사기

기계경비업무

전자·통신분야 기술자격증소지자5명을 포함한일반경비원10명이상

경비지도사 1명이상

1억원 이상

기준경비인력 수 이상의 사람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및 관제시설

• 감지장치·송신장치·수신장치

• 출동차량:출장소별2대이상

• 기준경비인력 수 분 이상의 경비원 복장 및 필수장비

특수경비업무

특수경비원

20명이상 및

경비지도사 1명이상

3억원 이상

기준경비인력수 이상의 사람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기준경비인력 수 이상의 경비원 복장 및 경정.단봉.분사기

<참고>

• 5가지 업무중 자본금이 나머지 업무와 다른 것은 특수경비업무로 3억원이상이어야 한다.

• 경비인력 기준의 최소인원이 20명이상인 경우는 시설경비업무와 특수경비업무이다. 단, 특수경비업무는 특수경비원20명이상이어야 한다.

• 5가지 업무 모두 기준경비인력수 이상의 사람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을 갖추어야 한다.

<보충>

① 하나의 경비업무에 대한 자본금을 갖춘 경비업자가 그 외의 경비업무를 추가로 하고자 하는 경우 자본금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특수경비업자 외의 자가 특수경비업무를 추가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미 갖추고 있는 자본금을 포함하여 특수경비업무의 자본금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하나의 경비업무에 대한 시설을 갖춘 경비업자가 그 외의 경비업무를 추가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비인력이 더 많이 필요한 경비업무에 해당하는 교육장을 갖추어야 한다.

③ 무술유단자라 함은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무도 관련단체가 인정한 자에 한한다.

④ 호송용차량 이라 함은 현금이나 그 밖의 귀중품의 운반에 필요한 견고성 및 안전성을 갖추고 무선통신시설 및 경보시설을 갖춘 자동차를 말한다.

⑤ 현금호송백 이라 함은 현금이나 그 밖의 귀중품을 운반하기 위한 이동용 호송장비로서 경보시설을 갖춘 것을 말한다.

⑥ 경비인력 이란 경비업의 허가신청 당시 고용하지는 아니하였으나, 경비업무를 도급받을 경우 언제든지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경비업무 수행이 가능한 확보인력을 말한다.

⑦ 전자·통신분야 기술자격증소지자란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중 전자·통신분야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허가절차>

경비업 허가신청 -> 관할경찰서장이 관할 지방경찰청에 지체없이 송부 -> 심사 -> 지방경찰청장의 경비업 허가 -> 소속 경찰서장의 허가증 교부 -> 경비업무 개시

* 조건부 허가인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은 조건부허가내용(1월내에 확보계획서 요건충족여부)을 확인하여 조건불충족시 허가를 취소해야함

제19조[경비업 허가의 취소등]

① 허가관청은 경비업자가 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고, 제7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2. 허가받은 경비업무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한 때

3. 경비업 및 경비관련업 외의 영업을 한 때

4.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거나 계속하여 1년이상 휴업한 때

5.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 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경비도급실적이 없을 때

6.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한 때

7.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누구든지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구분

제출서류

서류제출

허가증 분실

재교부신청서, 분실사유서

지방경찰청장 또는 해당 지방경찰청소속의경찰서장

허가븡 훼손

재교부신청서, 허가증

<보충학습>

1. 허가증 교부

* 신규시 교부 : 지방경찰청장은 검토를 한 후 경비업을 허가하거나 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갱신 시 교부 : 지방경찰청장은 갱신허가를 하는 때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허가증을 회수한 후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갱신허가>

• 법6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갱신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경비업 갱신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허가증 원본 및 정관(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해당 지방경찰청 소속의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경비업 갱신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찰서장은 이를 지체없이 관할지방경찰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 지방경찰청장은 갱신허가를 하는 때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허가증을 회수한 후 별지3호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보충>

• 미성년자의 경우 경비업법 5조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경비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다.

• 형벌의 가중

사형>징역>금고>자격상실>자격정지>벌금>구류>과료>몰수

피성년후견인[금치산자] :

* (구민법) : 심신상실의 상태, 즉 자기가 한 행위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없어 본인·배우자·사촌이내의 친족·후견인·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으로부터 금치산 선고를 받은 자를 말한다.

* (현행민법) : [성년후견개시의 심판]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인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피한정후견인[한정치산자]

* (구민법) : 자기가 한 행위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인 능력이 충분하지 못한 심신박양자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낭비자로서 법원으로부터 한정치산선고를 받은 자를 말한다. 한정치산자는 미성년자와 같이 취급되어 거래행위를 하는 경우 법원이 정해준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한정치산의 원인이 소멸하면 가정법원은 청구권자의 청구에 따라 한정치산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 (현행민법) : [한정후견개시의 심판]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말한다.

<참고>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특별한 권한을 부여받은 것은 아니므로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거나 정당한 활동에 간섭해서는 안된다.

<주의>

경비업자간 담합금지의무는 경비업법7조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금지의무가 아니다. 하지만 불공정한 계약이 될 순 있다.

<집단민원현장에 선임.배치된 경비지도사의 직무>

* (경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누구든지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하여서는 아니된다) 의 위반행위의 예방 및 제지.

* 경비원의 복장 착용 등에 대한 지도 및 감독

* 경비원의 장비 휴대 및 사용에 대한 지도 및 감독

*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되는 일반경비원의 명부는 그 경비원이 배치되는 장소에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에 따라 비치된 경비원명부에 대한 관리.

<특수경비업자의 업무개시 전의 조치>

• [비밀취급인가]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특수경비업자는 첫 업무개시의 신고를 하기전에 지방경찰청장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아야 한다.

• [보안측정] 지방경찰청장은 특수경비업자에게 비밀취급인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규정에 의하여 특수경비업자로 하여금 경찰청장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측정을 요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 비밀취급 인가절차 : 비밀취급 인가신청 -> 지방경찰청장 -> 경찰청장(경유) -> 국가정보원장 보안측정 -> 지방경찰청장의 비밀취급인가

분야

해당영업

조립금속제품제조업

(기계및 가구제외)

• 일반철물제조업(자물쇠제조등 경비관련제조업에한함

• 금고제조업

그밖의기계 및 장비제조업

• 분사기 및 소화기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 전기경보 및 신호장치제조업

전자부품.컴퓨터.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 전자카드제조업

• 통신 및 방송장비제조업

• 영상 및 음향기기 제조업

전문직별 공사업

• 소방시설공사업

• 배관 및 냉·난방공사업(소방시설공사 등 방재관련

공사에 한함)

• 내부 전기배선공사업

• 내부 통신배선공사업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통신장비 및 부품도매업

통신업

• 전기통신업

부동산업

• 부동산 관리업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및관리업

•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 컴퓨터시스템 통합자문 구축 및 관리업

건축기술. 엔지니어링및

관련기술 서비스업

•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소방시설설계등 방재관련건축설계에 한함)

•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소방공사감리등 방재관련서비스업에 한함)

사업시설관리 및 조경서비스업

• 사업시설유지관리 서비스업

• 건물·산업설비청소 및 방제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 경비·경호 및 탐정업

교육서비스업

• 직원훈련기관

• 그밖의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경비관련교육에 한함)

수리업

• 일반기계수리업

• 전기 전자 통신 및 정밀기기수리업

창고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 주차장 운영업

• 경비업법상 기계경비시설은 감지장치·송신장치·수신장치 및 관제시설·출동차량이다.

• 전파탐지기는 경비업법상의 기계경비시설이 아니다.

• 출동차량이란 기계경비기기의 보수점검이나 사고대처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구분

기계경비

인력경비

장점

• 경비소요비용의 절감, 경제성이 탁월

• 감시구역전체를 동시에 감시한다.

• 첨단컴퓨터의 정밀성으로 정확성, 신속성, 계속성이 있다.

• 표시장치에 시계 및 프린터를 결합시킴으로써 사고의 정확한 기록작성.

• 화재위험성 배제. 부가비용 불필요

• 최첨단 기계경비시스템으로 신뢰성이 제공된다.

• 강력범 출현시 인명피해 방지가능

• 경비업무 외 다른 업무수행이 가능함.

• 현장에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함.

단점

• 방범관련 업무만 가능함

• 현장 자체에서의 신속한 대처가 불가능하며, 시간이 소요된다.(긴급출동·차량출동 전까지)

• 경비소요비용 과다

• 인명피해우려 있음

• 비상시 상황연락을 전화로 통보해야함.

• 기기의 개량 및 유지관리철저

• 경비원과 경찰기관과의 협조체제 개선

• 경비업무 대상의 수, 규모, 종류 또는 현장에 대한 사실 확인

• 범죄 등의 발생 상황 등을 고려해서 필요한 수의 경비원, 차량 등을 배치

감지-송신-수신-판단-지령-대처-판단-조치-통보-기록

① 각종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콘트롤러에 의해 전화회선을 통해서 기지국(관제실, 상황실)에 송신된다.

② 기지국에서는 수신한 정보를 분석하여 이상사태라고 판단되면 현장주변의 대처요원에게 지령하는 한편, 경찰·소방·가스회사 등의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③ 대처요원이 현장의 사태를 판단한 후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기지국에 통보하면, 기지국에서는 기록한다.

※ 기계경비업자의 대응체제 : 기계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업자는 관제시설 등에서 경보를 수신한 때에는 경보를 수신한 때부터 늦어도 25분이내에는 도착시킬 수 있는 대응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오경보의 방지를 위한 설명 등>

• 기계경비업자가 계약상대방에게 하여야 하는 설명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교부하는 방법에 의한다.(전자문서는 계약상대방이 원하는 경우에 한한다)

- 당해 기계경비업무와 관련된 관제시설 및 출장소의 명칭·소재지

- 기계경비업자가 경비대상시설에서 발생한 경보를 수신한 경우에 취하는 조치

- 기계경비업무용 기기의 설치장소 및 종류와 그 밖의 기계장치의 개요

- 오경보의 발생원인과 송신기기의 유지·관리방법

• 기계경비업자는 위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 등과 함께 손해배상의 범위와 손해배상액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 등을 계약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전자문서는 계약상대방이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교부할 수 있다.

<기계경비업자의 관리 서류>

기계경비업자는 대응조치 등 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서류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즉 기계경비업자는 출장소별로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경비대상시설의 명칭·소재지 및 경비계약기간

2. 기계경비지도사의 명단·배치일자·배치장소와 출동차량의 대수

3. 경보의 수신 및 현장도착 일시와 조치의 결과 (경보를 수신한 날부터 1년간 이를 보관)

4. 오경보인 경우 오경보가 발생한 경비대상시설 및 그 오경보에 대한 조치의 결과 (경보를 수신한 날부터 1년간 이를 보관)

① 비용 대 효과에 유의할 심사

• 경비업무 대상시설의 입지조건, 규모, 구조, 업종이 기계경비업무에 가장 유효한 경비 방식인지를 심사한다.

• 경비업무 대상시설의 안팎에 걸쳐 사고발생의 우려가 있는 장소를 설계 속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심사한다.

• 각종 사고에 대응하는 센서가 적절하게 설치되는가를 심사한다.

② 각종 센서가 구비할 조건

• 취급이 간편할 것 : 기능이 복잡하지 않고 누구라고 쉽게 다룰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 신뢰성이 보증되어 있는 것 : 기상조건·환경조건에 좌우되지 않고, 설계된 장소에 감지되어야 할 사실과 현상이 발생한 경우에 이를 반드시 감지하는 것이어야 한다.

• 내구성이 있는 것 : 처음과 동일한 기능이 장기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 현저하게 고가가 아닌 것 : 비용 대 효과를 고려하여 비용이 적게 드는 것이어야 한다.

• 눈에 띄지 않는 것 : 경비에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다만, 방범 카메라처럼 눈에 띄게 하는 것에 의해 범죄의 방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는 이 범위에 들지 않는다.

<기계경비지도사의 직무>

• 기계경비업무를 위한 기계장치의 운용·감독

• 요경보방지 등을 위한 기기관리의 감독

구분

업무

일반경비지도사

시설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특수경비업무에 한하여 지도.감독 및 교육하는 경비지도사를 말함.

기계경비지도사

기계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을 지도.감독 및 교육하는 경비지도사를 말함

<호송경비의 통칙>

•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은 호송경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할 경찰서의 협조를 얻고자 하는 때에는 현금 등의 운반을 위한 출발 전일까지 출발지의 경찰서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호송경비통지서(전자문서로 된 통지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경비가 필요한 시설 등에 대한 경비의 요청>

• 지방경찰청장은 행사장, 그 밖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시설 또는 장소에서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변보호업무 경비원에 의한 경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행사개최일 전에 당해 행사의 주최자에게 경비원에 의한 경비를 실시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것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사개최 24시간 전까지 지방경찰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일반경비지도사

• 시설경비업·호송경비업·신변보호업 및 특수경비업에 한하여 선임·배치할 것

• 경비원을 배치하여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관할 구역별로 경비원 200인까지는 일반경비지도사 1인씩 선입·배치하되, 200인을 초과하는 100인까지 마다 1인씩을 추가로 선입·배치할 것.

(다만, 특수경비업의 경우는 특수경비원 교육을 이수한 일반경비지도사를 선입·배치할 것)

• 시설경비업·호송경비업·신변경비업 및 특수경비업 가운데 2개 이상의 경비업을 하는 경우 경비지도사의 배치는 각 경비업에 종사하는 경비원의 수를 합산한 인원을 기준으로 할 것.

② 기계경비지도사

• 기계경비업에 한하여 선입·배치할 것

• 선입·배치기준은 일반경비지도사의 선입·배치기준과 동일하게 할 것

③ 경비지도사가 선입·배치된 지방경찰청의 관할 구역에 인접하는 지방경찰청의 관할 구역에 배치되는 경비원이 30인이하인 경우에는 경비지도사를 따로 선입·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천지방경찰청은 서울지방경찰청과 인접한 것으로 본다.

④ 경비업자는 선입·배치된 경비지도사에 결원이 있거나 자격정지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15일 이내에 경비지도사를 새로이 충원하여야 한다.

① 경비원의 지도·감독·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실시 및 그 기록의 유지 (월1회 이상)

② 경비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순회점검 및 감독 (월1회 이상)

③ 경찰기관 및 소방기관과의 연락방법에 대한 지도

④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지도·감독

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무

• 기계경비업무를 위한 기계장치의 운용·감독 (월1회 이상)

• 오경보방지 등을 위한 기기관리의 감독 (월1회이상)

⑥ 경비지도사는 경비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경비원 직무교육실시대장에 그 내용을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① 경비원의 의무 위반행위의 예방 및 제지

② 경비원의 복장에 대한 지도 및 감독

③ 경비원의 장비 휴대 및 사용에 대한 지도 및 감독

④ 비치된 경비원 명부에 대한 관리

① 만18세 미만인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반면에 미성년자는 경비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다.)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날 또는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범죄단체 등의 조직의 죄 (형법)

• 단체 등의 구성·활동 (폭력처벌법)

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 : 강간. 강제추행. 절도. 강도 등

• 폭력처벌법 : 특수강도강간. 업무상 위력 추행 등

•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 취업제한. 등록정보의 고지 등.

• 위 세항목의 죄로 가중처벌되는 죄

⑦ 위⑥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⑧ 경비업법이나 경비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① 만18세 미만 또는 만60세 이상인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② 위39.의 ②내지 ⑧에 해당되는 자

③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④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신체조건에 미달되는 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신체조건이라 함은 팔과 다리가 완전하고 두 눈의 맨눈시력이 각각 0.2이상 또는 교정시력 각각 0.8이상을 말한다.

<특수경비원 에게만 해당하는 결격사유>

• 만60세이상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신체조건에 미달되는 자

구분

과목

시간

공통

과목

(28시간)

경비업법

4

경찰관직무집행법 및 청원경찰법

3

테러 대응요령

3

화재대처법

2

응급처치법

3

분사기 사용법

2

교육기법

2

예절 및 인권교육

2

체포·호신술

3

입교식·평가·수료식

4

자격의

종류별

교육

(16시간)

일반경비지도사

시설경비

2

호송경비

2

신변보호

2

특수경비

2

기계경비개론 ★

3

일반경비현장실습

5

기계경비지도사

기계경비운용관리

4

기계경비기획 및 설계

4

인력경비개론 ★

3

기계경비현장실습

5

계

-

44

※ 위 경비지도사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경비지도사 교육을 받는 자의 부담으로 한다.

※ 비고 : 일반경비지도사 자격증 취득자 또는 기계경비지도사 자격증 취득자가 자격증 취득일부터 3년이내에 기계경비지도사 또는 일반경비지도사 시험에 합격하여 교육을 받을 경우에는 공통교육은 면제한다.

①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의 수급상황을 조사하여 경비지도사를 새로이 선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경비지도사 시험의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장은 시험의 실시계획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일시, 시험장소 및 선발예정인원 등을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③ 공고는 관보게재와 각 기방경찰청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① 시험은 필기시험의 방법에 의하되,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은 각각 선택형으로 하되, 제2차시험에 있어서는 선택형 외에 단답형을 추가할 수 있다.

③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의 과목은 다음과 같다.

④ 제2차시험은 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차시험과 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차시험에 불합격한 자가 치른 제2차시험은 이를 무효로 한다.

⑥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⑦ 경찰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3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

•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①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찰공무원으로 7년이상 재직한사람

②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7년이상 재직한 사람

③ 군인사법에 따른 각 군 전투병과 또는 헌병병과 부사관이상 간부로 7년이상 재직한 사람

④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업무에 7년이상 (특수경비업무의 경우에는 3년이상) 종사하고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⑤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재학중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이상 이수하고 졸업한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이상인 사람

⑥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재학중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이상 이수하고 졸업한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이상인 사람

⑦ 일반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기계경비지도사의 시험에 응시하는자 또는 기계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일반경비지도사의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⑧ 공무원임용령에 따른 행정직군 교정직렬공무원으로 7년이상 재직한 사람

① 제1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며, 매 과목 40점이상, 전과목 60점이상 취득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② 제2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안에서 60점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이 경우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인원이 초과되는 때에는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한다.

③ 경찰청장은 제2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합격공고를 하고, 합격 및 교육소집 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① 경찰청장은 시험문제의 출제를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험출제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경찰행정학과등 경비업무 관련학과 및 법학과의 부교수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

• 석사이상의 학위소지자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비업무에 관한 연구실적이나 전문경력이 인정되는 자

• 방범·경비업무를 3년이상 담당한 경감 이상 경찰공무원의 경력이 있는 자

② 시험출제위원의 수는 시험과목별로 2인 이상으로 한다.

③ 시험출제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 시험출제위원과 시험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시험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일반경비업자는 경비원의 경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일반경비원으로 채용된 사람 또는 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은 후 3년이상의 기간동안 경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일반경비원으로 채용된 사람에 대하여는 일반경비업자의 부담으로 신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임교육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경찰공무원법에 의한 경찰공무원 경력자

•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에 의한 경호공무원·별정직공무원 경력자

• 군인사법에 의한 부사관 이상의 경력자

• 경비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② 일반경비업자는 소속 일반경비원에 대하여 매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시간 (4시간) 이상의 직무교육을 실시 하여야 한다.

③ 신임교육은 다음의 기관 또는 단체가 실시한다.

• 경비협회

• 경찰교육기관

• 경비업무 관련학과가 개설된 대학 등 경비원에 대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중 경찰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④ 직무교육은 경비업자의 책임으로 선임된 경비지도사가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선임된 경비지도사는 직무교육에 필요한 강의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강의를 진행한 사람이 일반경비원으로 근무중일 때에는 해당 강의 시간만큼 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 경비업체의 임원

• 경비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경찰청장으로부터 공인을 받은 경비업 관련 민간자격을 취득한 사람

• 경비업자로부터 경비업체의 주사무소 또는 출장소의 책임자로 지정을 받은 사람

• 직무교육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로서 경비업자가 초빙한 외부강사

⑤ 일반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 과목은 일반경비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이론·실무과목, 그 밖에 정신교양 등으로 한다.

구분

과목

시간

이론교육

(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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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

2

범죄예방론(신고 및 순찰요령 포함)

2

실무교육

(19시간)

시설경비실무(신고 및 순찰요령, 관찰·기록기법)

2

호송경비실무

2

신변보호실무

2

기계경비실무

2

사고예방대책(테러대응요령, 화재대처법 및 응급처치법 포함)

3

체포·호신술 (질문·검색요령 포함)

3

장비사용법

2

직업윤리 및 서비스 (예절 및 인권교육 포함)

3

기타

(1시간)

입교식, 평가 및 수료식

1

계

-

24

① 경찰청장은 일반경비원에 대한 신임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연도별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일반경비원 신임교육기관 또는 단체가 교육계획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교육실시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신임교육의 과정을 바친 사람에 대하여는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이수증 교부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한후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이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경비업자는 일반경비원이 신임교육을 받은 때에는 경비원의 명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 특수경비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경비원으로 하여금 특수경비원 신임교육과 정기적인 직무교육을 받게 하여야 하고,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특수경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특수경비원의 교육시 관할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이 교육기관에 입회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특수경비원에 대한 신임교육의 실시등]

③ 특수경비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특수경비업자의 부담으로 경찰교육기관이나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단체에서 개설한 특수경비원신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 특수경비원의 경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특수경비원으로 채용된 사람

• 특수경비원 교육을 받은 후 3년이상의 기간동안 특수경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특수경비원으로 채용된 사람

④ 특수경비업자는 소속 특수경비원에 대하여 매월6시간 이상의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직무교육은 50.④를 준용한다.)

⑤ 관할경찰서장 및 공항경찰대장 등 국가중요시설의 경비책임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수경비원이 배치된 경비대상시설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하여 직무집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⑥ 특수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의 과목은 특수경비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이론·실무과목, 그 밖에 정신교양 등으로 한다.

[특수경비원 교육과목 등]

•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의 과목 시간은 다음 표와 같다.

• 교육실시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신임교육의 과정을 마친 사람에 대하여는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이수증 교부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한후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이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경비업자는 특수경비원이 신임교육을 받은 때에는 경비원의 명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구분

과목

시간

이론교육

15시간

경비업법, 경찰관직무집행법 및 청원경찰법

8

헌법 및 형사법 (인권, 경비관련 범죄 및 현행범체표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

4

범죄예방론 (신고요령을 포함한다)

3

실무교육

69시간

정신교육

2

테러 대응요령

4

폭발물 처리요령

6

화재대처법

3

응급처치법

3

분사기 사용법

3

출입통제 요령

3

예절 교육

2

기계경비실무

3

정보보호 및 보안업무

6

시설경비요령 (야간경비요령을 포함한다)

4

민방공 (화생방 관련 사항을 포함한다)

6

총기조작

3

총검술

5

사격

8

체포·호신술

5

관찰·기록기법

3

기타(4시간)

입교식·평가·수료식

4

계

-

88

① 특수경비업자는 특수경비원으로 하여금 배치된 경비구역 안에서 관할 경찰서장 및 공항경찰대장 등 국가중요시설의 경비책임자와 국가중요시설의 시절주의 감독을 받아 시설을 경비하고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 특수경비원은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수행중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켜서는 아니된다.

③ 지방경찰청장은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설주의 신청에 의하여 무기를 구입한다. 이 경우 시설주는 그 무기의 구입대금을 지불하고, 구입한 무기를 국가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④ 지방경찰청장은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 경찰관서장으로 하여금 시설주의 신청에 의하여 시설주로부터 국가에 기부채납된 무기를 대여하게 하고, 시설주는 이를 특수경비원으로 하여금 휴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수경비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무기를 소지하고 배치된 경비구역을 벗어나서는 아니된다.

⑤ 시설주가 규정에 의하여 대여받은 무기에 대하여 시설주 및 관할 경찰관서장은 무기의 관리책임을 지고, 관할 경찰관서장은 시설주 및 특수경비원의 무기관리상황을 대통령령(20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⑥ 관할 경찰관서장은 무기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무기를 대여받은 시설주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⑦ 시설주로부터 무기의 관리를 위하여 지정받은 책임자는 다음에 의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무기출납부 및 무기장비운영카드를 비치·기록하여야 한다.

• 무기는 관리책임자가 직접 지급·회수하여야 한다.

⑧ 특수경비원은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를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한 한도 안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사람에게 위해를 끼쳐서는 아니된다.

⑨ 특수경비원의 무기휴대, 무기종류, 그 사용기준 및 안전검사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20조.21조) 으로 정한다.

[특수경비원 무기휴대의 절차 등][영20조]

• 시설주는 특수경비원이 휴대할 무기를 대여받고자 하는 때에는 무기대여신청서를 관할 경찰서장 및 공항항공대장 등 국가중요시설의 경비책임자를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시설주는 관할 경찰관서장으로부터 대여받은 무기를 특수경비원에게 휴대하게 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 사전승인을 함에 있어서 관할 경찰관서장은 국가중요시설에 총기 또는 폭발물의 소지자나 무장간첩 침입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는 등 특수경비원에게 무기를 지급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시설주는 무기지급의 필요성이 해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특수경비원으로부터 즉시 무기를 회수하여야 한다.

• 특수경비원이 휴대할 수 있는 무기종류는 권총 및 소총으로 한다.

• 시설주, 관리책임자와 특수경비원은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무기관리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무기를 대여받은 국가중요시설의 시설주 또는 관리책임자는 다음의 관리수칙에 따라 무기(탄약을 포함한다)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 또는 관리책임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무기 (부속품을 포함) 를 빼앗기거나 무기가 분실·도난 또는 훼손되도록 한 특수경비원에 대하여 특수경비업자에게 교체 또는 징계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수경비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무기를 대여받은 시설주 또는 관리책임자가 특수경비원에게 무기를 출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의 관리수칙에 따라 무기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시설주로부터 무기를 지급받은 특수경비원은 다음의 관리수칙에 따라 무기를 관리하여야 한다.

⑤ 시설주는 다음에 해당하는 특수경비원에 대하여 무기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되며, 지급된 무기가 있는 경우 이를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⑥ 시설주는 무기를 수송하는 때에는 출발하기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 경찰서장은 1인이상의 무장경찰관을 무기를 수송하는 자동차 등에 함께 타도록 하여야 한다.

[무기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관할 경찰관서장은 시설주 및 특수경비원의 무기관리상황을 매월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① 특수경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시설주·관할 경찰관서장 및 소속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② 특수경비원은 소속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경비구역을 벗어나서는 아니된다.

③ 특수경비원는 파업·태업 그 밖에 경비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특수경비원이 무기를 휴대하고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아래와 같이 정하는 무기의 안전사용수칙을 지켜야 한다.

① 경비업자는 경찰공무원 또는 군인의 제복과 색상 및 디자인 등이 명확히 구별되는 소속 경비원의 복장을 정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② 경비업자는 경비업무 수행시 경비원에게 소속 경비업체를 표시한 이름표를 부착하도록 하고, ①에 따라 신고된 동일한 복장을 착용하게 하여야 하며, 복장에 소속 회사를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다른 회사의 복장을 착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집단민원현장이 아닌 곳에서 신변보호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또는 경비업무의 성격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관할 경찰관서장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방경찰청장은 ①에 따라 제출받은 사진을 검토한 후 경비업자에게 복장 변경 등에 대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④ ③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비업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하고, 지방경찰청장에게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보고를 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경비원의 복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경비원의 복장 신고][규칙19조]

• 경비원 복장의 신고는 별지 13호의2 서식의 “경비원 복장 결정 신고서” 또는 “경비원 복장 변경 신고서”에 의한다.

• 경비업자는 소속 경비원에게 복장을 착용하게 하기 전에 위에 따른 “경비원 복장 신고서” 또는 경비원 복장 변경 신고서“ (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를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해당 지방경찰청 소속의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 경비원의 이름표는 경비원 복장 상의 가슴 부위에 부착하되, 식별 가능하도록 외부로 드러나야 한다.

• 시정명령 이행보고는 별지 13호의3 서식(전자문서 포함)에 의하고, 경비업자는 시정한 사진 등 결과를 첨부하여 위(두번째) 절차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보충>

개정된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업자는 경찰 또는 군인과 명확히 구별되는 경비원의 복장을 정하여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사진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하고, 경비원에게 소속 경비업체를 표시한 이름표를 부착하여 신고된 동일한 복장을 착용하게 하여야 하며, 지방경찰청장은 제출받은 사진을 검토하여 경비업자에게 복장 변경 등에 대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경비업자는 이행보고를 하여야 한다.

① 경비원이 휴대할 수 있는 장비의 종류는 경적·단봉·분사기 등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되, 근무 중에만 이를 휴대할 수 있다.

② 경비업자가 경비원으로 하여금 분사기를 휴대하여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 미리 분사기의 소지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누구든지 ①의 장비를 임의로 개조하여 통상의 용법과 달리 사용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경비원은 경비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①의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경비원의 장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장비 등][규칙20조]-[별표1]

경비원이 근무 중 휴대할 수 있는 장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경적 : 금속이나 플라스틱 재질의 호루라기

• 단봉 : 금속(합금 포함)이나 플라스틱 재질의 전장 700mm이하의 호신용 봉

• 분사기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의 규정에 의한 분사기

• 안전모 : 안면을 가리지 아니하면서, 머리를 보호하는 장비로 경찰 방석모와 색상 및 디자인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함.

• 안전방패 : 플라스틱 재질의 폭500mm이하, 길이1,000mm이하의 방패로 경찰 안전방패와 색상 및 디자인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함

• 기타 필요장비 : 무전기, 방검복 등 기타 경비업무 수행에 필요한 것으로 공격적인 용도로 제작·사용되지 아니하는 장비

① 경비업자는 출동차량 등의 도색 및 표지를 경찰차량 및 군차량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 경비업자는 출동차량 등의 도색 및 표지를 정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경찰청장은 ②에 따라 제출받은 사진을 검토한 후 경비업자에게 도색 및 표지 변경 등에 대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④ ③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비업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하고, 지방경찰청장에게 행정자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보고를 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출동차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출동차량의 도색 등][규칙22조]

• 출동차량 등의 도색 및 표지의 신고는 별지13호의4서식의 “차량도색 등 결정신고서” 또는 “차량도색 등 변경신고서”에 의한다.

• 경비업자는 소속 경비원에게 출동차량 등을 운행하게 하기 전에 위에 따른 “차량도색 등 결정신고서” 또는 “차량도색등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를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해당 지방경찰청장 소속의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 시정명령 이행보고는 별지 제13호의3서식(전자문서를 포함)에 의하고, 경비업자는 시정한 사진 등 결과를 첨부하여 위의 절차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①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직권으로 또는 ②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경비업자의 임원, 경비지도사 또는 경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다.

② 경비업자는 선출·선임·채용 또는 배치하려는 임원, 경비지도사 또는 경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된 사무소, 출장소 또는 배치장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②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요청을 받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경비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경비업자의 임원, 경비지도사 또는 경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경비업자의 임원, 경비지도사 또는 경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되거나 경비업법 또는 경비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경비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요청][영22조]

• 경비업자는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인의 주사무소, 출장소 또는 경비원의 배치장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범죄경력조회 대상자의 동의서

- 경비업체의 허가증 사본

• 범죄경력조회 동의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1) 경비업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원의 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되는 일반경비원의 명부는 그 경비원이 비채되는 장소에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2) 경비업자가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배치를 폐지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①의 경우에는 경비원을 배치하기 48시간 전까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치허가를 신청하고, 관할 경찰관서장의 배치허가를 받은 후에 경비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②및 ③의 경우에는 경비원을 배치하기 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경찰관서장은 배치허가를 함에 있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① 시설경비업무 또는 신변보호업무 중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된 일반경비원

② 집단민원현장이 아닌 곳에서 신변보호업무를 수행하는 일반경비원

③ 특수경비원

(3) 관할 경찰관서장은 배치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치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관할 경찰관서장은 다음의 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경찰관으로 하여금 그 배치장소를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①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경비원 중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결격자나 신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

③ 경비원의 복장·장비 등에 대하여 내려진 필요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배치허가 신청을 받은 관할 경찰관서장은 배치되는 경비원 중 결격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제외하고 배치허가를 하여야 한다.

(5) 경비업자는 경비원을 배치하여 경비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때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치된 경비원의 인적사항과 배치일시·배치장소 등 근무상황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6) 경비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으로 배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형법 : 상해·폭행·체포·감금(미수포함) 등

② 폭력행위처벌법 : 폭행 등 또는 집단적 폭행 등

(7) 경비업자는 경비원 명부에 없는 자를 경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되고, 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신임교육을 이수한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8) 관할 경찰관서장은 경비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치폐지를 명할 수 있다.

(9) 경비원의 배치 및 배치폐지의 신고

① 경비업자는 경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20일이상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한는 때에는 경비원을 배치한후 7일이내에 별지15호서식의 경비원 배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를 배치장소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경비원의 배치신고를 한 경비업자가 경비원의 배치를 폐지한 때에는 배치폐지를 한 날부터 7일이내에 경비원 배치폐지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를 배치지의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비원 배치신고서에 기재한 배치폐지 예정일에 경비원의 배치를 폐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집단민원현장의 경비원 배치허가 등

① 경비업자는 집단민원현장에서 경비원의 배치허가를 신청하거나 배치허가 된 사항의 변경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집단민원현장 경비원 배치허가신청서 또는 집단민원현장 경비원 배치허가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를 배치장소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할 경찰관서장은 ①에 따른 집단민원현장에 대한 경비원 배치허가 또는 배치허가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배치허가 또는 변경허가여부를 결정하여 배치예정 일시전까지 경비업자에게 허가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경비업자는 배치허가를 받아 배치한 경비원을 폐지하는 때에는 배치폐지를 한 일시로부터 48시간이내에 집단민원현장 경비원 배치폐지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를 배치지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 경비원의 근무상황 기록부

경비업자는 경비장소별로 경비원의 인전사항, 배치일시, 폐지일시 및 해당 경비원의 휴무·근무여부를 표기한 일자별 근무상황을 포함한 근무상황기록부(전자문서로 된 근무상황기록부를 포함)를 1개월 단위로 작성하여 주된 사무소 및 출장소 (영5조3항에 의한 출장소를 말하며, 해당 출장소에 배치된 경비원에 한한다) 에 갖추어 두고 이를 항상 정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무상황기록부의 보존기한은 1년으로 한다.

• 지방경찰청장의 허가 없이 경비업무를 변경한 때

• 도급을 의뢰받은 경비업무가 위법한 것임에도 이를 거부하지 아니한 때

• 경비지도사를 집단민원현장에 선임·배치하지 아니한 때

• 경비대상 시설에 관한 경보 대응체제를 갖추지 아니한 때

• 기계경비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서류를 작성·비치하지 아니한 때

•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지도사를 선임·배치한 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지도사의 선임을 위반하여 경비지도사를 선임한 때

• 경비원으로 하여금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때

• 경비원의 복장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

• 경비원의 장비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

• 경비원의 출동차량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

•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 명부를 작성·비치하지아니한 때

• 배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경비원 명단 및 배치일시·배치장소 등 배치허가 신청의 내용을 거짓으로 한 때

• 결격사유에해당하는 일반경비원을 집단민원현장에 배치한때

• 감독상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