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테샛 핵심 문항 70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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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샛 핵심 문항 70선 >

- 테샛 문제에는 자주 출제되는 기본 문항이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테샛 출제위원회가 이것만은 꼭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문제들입니다. 테샛에 도전하는 여러분들의 학습을 돕기 위해 ‘테샛 핵심 문항 70선’을 골라 공개합니다. 관련 책들을 찾아보며 확실하게 개념을 정리해 둡시다. 테샛을 통해 취업과 승진, 대입 합격의 영광을 누리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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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이론 -

                   < 경제 일반 ‧ 미시 >

1. 시장의 자유경쟁으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가 아닌 것은? 

① 경기 안정 
② 가격 하락 
③ 서비스 개선 
④ 제품의 다양성
⑤ 제품 품질 향상

해설. 테샛 1번 문제는 대부분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를 묻는다. 시장경제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자유로운 경쟁이다. 많은 고객을 확보하려는 기업(판매자)들의 경쟁은 좀 더 나은 제품과 서비스를 좀 더 싼 가격에 공급하는 결과를 낳는다. 자유경쟁의 결과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은 하락하고 서비스는 개선된다. 또 혁신이 촉진됨으로써 제품은 다양해지고 품질은 향상된다. 그 결과 국민들의 전반적인 삶의 수준은 높아지게 된다. 시장경제는 민주주의의 원리인 ‘1인 1표’가 아니라 ‘1원 1표’가 적용된다. 하지만 자유경쟁이 경기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건 아니다. 또 시장경제는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지 공평성까지 보장하는 건 아니다. 정답 ①

2. 경제학이란 사회가 희소자원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연구하는 학문이다. 다음 중 경제학의 기본원리라고 할 수 없는 것은?

① 자유거래는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한다.
② 합리적 판단은 한계적으로 이루어진다.
③ 정부가 시장성과를 개선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④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있으며, 선택의 대가는 그것을 위해 포기한 그 무엇이다.
⑤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과 실업 사이에 정(正)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해설.‘맨큐의 경제학’에 나오는 경제학 10대 원리는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① ~ ④는 10대 원리에 속한다. 단기적으론 인플레이션과 실업 사이에는 상충관계(역의 관계)가 존재한다. 다시 얘기하면 물가가 오르면 실업은 줄어든다는 뜻이다. 이런 관계를 나타낸 곡선을 ‘필립스 곡선’이라고 한다. 정답 ⑤

3. 가격이 수행하는 주요 역할이 아닌 것은?

① 신호의 전달           
② 경제의 안정             
③ 자원의 배분
④ 생산요소의 배분       
⑤ 유인(incentive)의 제공

해설. 경기의 변동은 시장경제에서 불가피한 것으로, 경제의 안정은 가격 기능이라고 할 수 없다. 정답 ②

4. 다음 그림은 경제주체 간의 상호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은 가계의 소비 활동을 의미한다.
② ㉡은 공공재로서 유형의 물자만 해당된다.
③ B는 A에게 일자리와 소득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④ B와 C는 한 나라 경제의 민간부문을 구성하고 있다.
⑤ C는 이윤 획득을 1차적 목적으로 활동하는 경제주체이다.

해설. 국민경제순환모형도 테샛에 자주 나오는 문제이다. A는 가계, B는 기업, C는 정부이다. 기업은 가계의 노동을 구매, 즉 고용함으로써 노동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한다. ㉠은 가계가 기업에게 노동, 자본, 토지 등의 생산요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은 공공재로서, 정부는 유형의 재화뿐만 아니라 국방, 치안 서비스와 같은 무형의 서비스도 생산한다. A(가계)와 B(기업)가 민간 부문을 구성한다. B(기업)가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경제주체이다. 정답 ③

5. 연간 5,000만원을 받고 부여호텔 한식당 요리사로 일하고 있던 이몽룡 씨는 요리사직을 그만두고 레스토랑을 새로 열려고 한다. 창업과 관련해 컨설팅 회사에 이미 500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하였다. 현재 그는 연간 이자율 2%인 예금계좌에 1억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인출해 창업 자금으로 이용할 계획이다. 또 매달 100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남에게 빌려주었던 자신 소유의 건물에서 영업하려고 한다. 레스토랑 영업을 개시한다면 첫해에 음식 재료비와 종업원 인건비, 수도 및 전기요금 등 기타 경비가 3,600만원 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몽룡 씨가 현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첫해에 총 매출액이 최소 얼마가 되어야 하는가?

① 3,600만원    ② 5,000만원    ③ 6,400만원 
④ 1억원        ⑤ 1억 500만원

해설. 이몽룡 씨가 요리사직을 그만두고 레스토랑을 여는 데 들어가는 기회비용을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다. 기회비용은 꼭 1문제 이상 나온다. 이 씨가 레스토랑에 여는 데 들어가는 연간 비용은 ① 부여 호텔을 그만두는 데 대한 비용(급여 연간 5,000만원) ② 예금 1억원에 대한 이자(연간 2% 이율) 200만원 ③ 자신의 건물에서 레스토랑을 여는 데 대한 비용(남에게 빌려주었으면 얻을 수 있는 월 100만원씩 연간 1,200만원의 임대료) ④ 재료비 등 기타 경비 연간 3,600만원을 더한 1억원이다. 창업 컨설팅비 500만원은 회수할 수 없는 매몰비용이므로 레스토랑을 열지 말지를 결정하는 데는 감안하면 안된다. 정답 ④
6. 감귤 시장에서 그림과 같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요인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 기>
가. 감귤 가격의 하락
나. 감귤이 건강에 좋다는 연구 결과 발표
다. 감귤과 대체 관계에 있는 오렌지 가격의 상승
라. 품종 개량으로 감귤 농장의 수확량 증대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나, 다  
④ 나, 라  
⑤ 다, 라

해설. 수요공급의 법칙, 곡선위의 이동과 곡선 자체의 이동은 테샛 단골 출제 분야이다.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를 구별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다. 가격변화에 따른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자체의 변화는 다르다. 수요량의 변화는 가격 변동에 따라 수요량이 늘거나 줄어드는 것을 말한다. 반면 수요 자체의 변화는 가격 이외의 요인으로 인해 수요곡선이 이동하는 것이다. 문제의 그래프는 수요곡선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였다. 이는 수요의 증가를 의미한다. <보기>의 감귤이 건강에 좋다는 연구 결과의 발표로 감귤에 대한 선호 증가와 대체재인 오렌지 가격 상승은 감귤 수요를 증가시켜 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감귤 가격의 하락은 감귤 수요가 아닌 수요량이 증가하고 감귤 농장 수확량의 증대는 공급량을 증가시킨다. 정답 ③

7. 근수는 라면과 우동을 파는 포장마차를 개업했다. 그런데 불경기가 닥쳐오면서 우동의 판매량은 줄었지만 라면의 판매량은 크게 늘었다. 덕분에 장사가 잘 되었다. 이때 라면과 우동의 관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라면은 열등재이다.
② 라면과 우동은 대체관계에 있다.
③ 라면은 기펜재가 될 가능성이 있다.
④ 라면과 우동은 대체관계이므로 우동도 열등재이다.
⑤ 라면가격을 올리면 우동수요는 늘어난다.

해설. 대부분의 상품은 소비자의 소득이 늘어날 때 수요도 늘어난다. 그러나 소득이 늘어날 때 오히려 수요가 줄어드는 상품도 있다. 예를 들어 소득 증가로 자가용 보급이 늘어났을 때 버스 등 대중교통 수요는 줄어들 수 있다. 전자를 정상재, 후자를 열등재라고 한다.  이 문제에서 불경기가 닥쳤을 때 우동 판매량은 줄어든 반면 라면 판매량은 늘었다고 했으므로 우동은 정상재, 라면은 열등재이다. 또 소득 증가에 따라 판매량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으므로 두 제품은 대체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만일 열등재(라면)의 가격이 하락하면 판매량은 어떻게 변할까. 가격 하락으로 소비자의 구입가능량이 늘어나는 효과인 소득효과와 대체상품(우동)의 수요가 넘어오는 효과인 대체효과를 모두 감안해야 한다. 열등재의 가격이 하락하면 소득효과는 마이너스(수요 감소)로, 대체효과는 플러스(수요 증가)로 나타날 것이다.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클 경우 판매량이 늘어나지만 반대로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클 경우에는 판매량이 오히려 줄어들게 된다. 만일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클 경우 가격 하락 후 판매량이 줄어들게 되는 기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성격의 제품을 기펜재라고 한다. 모든 열등재는 기펜재가 될 가능성이 있다. 열등재인 라면의 판매를 늘리기 위해 가격을 낮췄을 경우 라면 판매량이 오히려 줄어들었다면 기펜재가 되는 것이다. ①, ②, ③, ⑤는 맞는 설명이다. 라면과 우동은 대체관계에 있지만 우동은 정상재이다. 정답 (4)

8. 수요의 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체재가 많은 재화일수록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커진다.
②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0보다 큰 재화를 정상재라고 한다.
③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을 측정한 것이다.
④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가격 수준에 관계없이 일정하다면 수요곡선은 우하향하는 직선이 된다.
⑤ 커피 가격이 상승할 때 홍차 수요량이 증가한다면 두 재화의 교차탄력성은 양(+)의 값이 된다.

해설.‘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어떤 재화의 가격이 변할 때 그 재화의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수요량 변화율을 가격 변화율로 나눈 수치로, 대체재가 많을수록 가격탄력성은 커진다. 또 필수품보다 사치품에 대한 수요가 탄력적이다. 수요곡선의 기울기는 어느 점에서나 일정하지만 탄력성은 일정하지 않다. 기울기는 두 변수의 ‘변화량 비율’이지만 탄력성은 두 변수 간 ‘변화율의 비율’이기 때문이다. 수요곡선이 우하향하는 직선이면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가격이 낮아질수록 감소하게 된다. 정답 ④

9. 다음 중 최저임금제를 실시할 때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 아닌 것은?

① 노동 공급이 늘어나 실업률이 높아진다.
② 청소년의 일자리가 더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③ 고용주가 불법 고용을 시도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④ 최저 임금 이상으로 임금 수준이 상승하여 기업에 부담이 된다.
⑤ 일자리가 있는 미숙련 근로자의 소득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

해설. 정부의 가격통제는 꼭 한 문제가 나온다. 최저가격제(가격하한제)와 최고가격제(가격상한제)에 대해 잘 알아두자. 가격하한제도는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너무 낮다고 판단될 경우 정부가 거래 가격의 하한선을 정하게 되는데 이를 최저가격제라고 한다. 공급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으로 최저임금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최저가격제가 시행되면 규제가격에서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 초과공급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정답 ②

10. 아래 그림은 김밥과 우유에 대한 무차별곡선이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A점은 C점에 비해 만족도가 더 크다.
② A점은 C점보다 더 많은 비용을 써야 한다.
③ D점은 A, B, C점 중 하나와 무차별할 수 있다.
④ A점에서는 김밥 소비보다 우유 소비에서 더 큰 한계효용을 얻을 수 있다.
⑤ 만일 소비자의 선호가 B점에서 C점으로 이동한다면 그는 김밥 소비의 감소 없이 우유 소비를 늘릴 수 있다.

해설. A점과 C점의 소비에서 소비자의 만족도는 동일하다. D점은 A, B, C 점 모두보다 소비의 효용이 낮은 점과 무차별하지 않는다. A점에서 김밥보다는 우유 소비에서 더 큰 한계효용을 얻는다. 정답 ④

11. 어느 공장에서 처음 열 사람의 근로자가 1인당 평균 20개의 상품을 생산했다. 그런데 근로자 한 사람을 더 고용하니 1인당 평균 생산량이 19개로 줄었다. 근로자 1명을 추가 고용했을 때 한계생산은 몇 개인가?

① 1     ② 5     ③ 9     ④ 19      ⑤ 20

해설. 평균 생산량은 총생산량을 근로자수로 나눠 구한다. 즉, 총생산량은 평균 생산량 × 근로자수다. 한계생산은 근로자 한 사람을 추가로 고용해서 늘어나는 추가적 생산량이다. 따라서 처음 10명이 평균 20개를 생산했으므로 총생산량은 200개이다. 그런데 1명을 더 고용했더니 평균생산량이 19개로 줄었으므로 11명의 총생산량은 11 × 19 = 209개이다. 따라서 11번째 근로자의 한계생산은 9이다. 정답 ③

12. 시장의 종류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과점시장에선 카르텔이 형성될 수 있다.
② 진입장벽이 존재하면 독점시장이 생긴다.
③ 시장은 판매자의 수를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④ 게임이론으로 완전경쟁시장을 설명할 수 있다.
⑤ 완전경쟁시장에서 생산자와 소비자는 가격수용자(price - taker)이다.

해설. 게임이론은 과점시장에 대해 잘 설명할 수 있다. 정답 ④

13. 가격차별과 관련된 다음 사례 중 성격이 다른 것은?  

①극장에서 아침에 조조할인을 한다.
②프로야구 입장권을 군인들에게 할인해준다.
③항공사에서 좌석 등급을 세 가지로 나눠 가격을 제시한다.
④자동차 회사가 동일 차종을 국내와 해외에서 다른 가격으로 판매한다.
⑤식당의 점심과 저녁 메뉴가 같지만, 점심에는 더 싼 가격에 판다.

해설. 기업들이 동일한 상품에 대해 소비자에 따라 다른 가격을 부과하는 행위를 가격차별이라고 한다. 극장에서 어린이와 노인에게 할인해주거나 조조 프로그램은 낮은 가격을 받는 것, 식당의 점심 메뉴와 저녁 메뉴 가격이 다른 것 등이 대표적인 예다. 항공사에서 퍼스트, 비즈니스, 이코노미 좌석 등으로 가격이 다른 것도 가격차별이다. 하지만 이는 좌석 공간이나 편의성에서 차이가 있는 반면 나머지는 재화나 서비스 자체가 동일한 경우이기 때문에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정답 ③

14. 규모의 경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연독점이 생기는 원인이다.
② 규모가 커질수록 생산단가가 낮아진다.
③ 분업에 따른 전문화로 생길 수 있는 현상이다.
④ 생산물의 종류가 많을수록 비용이 낮아진다.
⑤ 산출량이 증가함에 따라 장기 평균비용이 감소한다.

해설.‘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는 산출량이 증가함에 따라 생산단가(장기평균비용)가 하락하는 현상이다. 생산량이 늘어나면 분업이나 기술적 요인으로 생산단가가 낮아질 수 있다. 자연독점은 시장 전체 수요를 여러 생산자가 나눠 생산하기보다 한 생산자가 맡아 생산할 때 더 적은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시장이다. 규모의 경제는 자연독점이 생기는 원인이다. 한 제품을 생산할 때보다 여러 제품을 한꺼번에 생산할 때 생산비용이 적게 드는 것은 ‘범위의 경제’다. 정답 ④

15. 다음 중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우월전략이 존재하지 않는다.
② 완전경쟁시장에서 기업 간 관계를 잘 설명할 수 있다.
③ 게임 참가자들 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가능함을 전제로 한다.
④ 죄수의 딜레마 상황이 무한 반복되는 경우 참가자들 간 협조가 더 어려     워진다.
⑤ 과점기업들이 공동행위를 통한 독점이윤을 누리기 어려운 이유를 잘 설     명할 수 있다.

해설. 정답 죄수의 딜레마는 게임 참가자들 간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정답 ⑤

16. 시장의 실패를 가져오는 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공재
② 독과점
③ 외부효과
④ 수확체증의 법칙
⑤ 정보의 비대칭성

해설. 수확체증의 법칙은 시장의 실패와는 관련이 없다. 정답 ④

17. 다음 현상을 설명하는 데 가장 적합한 경제개념은?

• 공장 가동시 발생하는 매연은 도시의 공기를 오염시키지만, 회사는 그    대가를 부담하지 않는다.
• 화원에 들어서면 진열되어 있는 꽃을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진    다.

① 기회비용
② 외부효과
③ 정부실패
④ 구성의 오류
⑤ 도덕적 해이

해설. 외부효과(externality)는 한 사람의 행위가 제 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 영향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발생한다. 제 3자의 경제적 후생 수준을 낮추면 부정적 외부효과, 높이면 긍정적 외부효과라 한다. 매연 등 환경오염은 부정적 외부효과를 초래하고 재화 생산을 위해 사회가 치르는 비용은 공장이 치르는 사적비용보다 크다. 사회적 비용은 사적 비용에 제 3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더해지기 때문이다. 반대로 화원의 꽃으로 제 3자의 후생이 증가하는 긍정적 외부효과는 사적가치에 제3자의 편익증가가 포함 돼 사회적 가치가 사적 가치를 초과하게 된다. 정답 ②

18. ‘공유지의 비극’과 같은 현상의 발생을 방지하려면 다음 중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가? 

① 물가의 안정           
② 재정적자의 축소          
③ 사유재산권의 확립
④ 자유경쟁체제의 확립   
⑤ 고용과 해고의 자유 보장

해설. 지하자원, 초원, 공기, 호수에 있는 물고기와 같이 주인이 없는 모두의 공동소유인 공유자원은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 과다하게 사용돼 결국 고갈된다는 이야기다. 공유지의 비극은 외부 효과 때문에 발생한다. 한 사람의 소떼가 공유지의 풀을 뜯어 먹으면 이는 다른 사람의 소떼가 먹을 풀의 질과 양을 떨어뜨린다. 공유지의 비극을 방지하려면 공유지의 소유권을 확립해야 한다. 그러면 자원을 낭비하는 일이 줄어든다. 소의 소유에 세금을 부과해서 외부효과를 내부화하거나 목초지에서 풀을 먹일 수 있는 권리를 경매에 부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정답 ③

19.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경제 용어를 가, 나, 다의 순서대로 옳게 짝지은 것은?

가. 은행이 정부가 지급보증을 해줄 것으로 믿고 부실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한 대출을 늘린다.
나. 자동차 회사가 5년간 무상수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 남모르는 질병이 있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할 확률이 높다.

① 도덕적 해이 - 선별 - 역선택
② 역선택 - 선별 - 도덕적 해이
③ 역선택 - 신호보내기 - 도덕적 해이
④ 신호보내기 - 역선택 - 도덕적 해이
⑤ 도덕적 해이 - 신호보내기 – 역선택

해설. 도덕적 해이, 신호보내기, 역선택과 관련이 깊다. 정답 ⑤

20.  보험회사에서 사고확률을 근거로 보험료를 산정하면 사고 발생 확률이 높은 사람이 보험에 가입할 가능성이 크고, 따라서 평균적인 위험을 기초로 보험금과 보험료를 산정하는 보험회사는 손실을 보게 된다. 이는 다음 중 어떤 것의 예인가?  

① 선별    
② 역선택    
③ 도덕적 해이     
④ 신호 보내기      
⑤ 비합리적 행동

해설. 역선택은 정보가 없는 쪽에서 볼 때 관찰할 수 없는 속성이 바람직하지 않게 작용하는 경향이다. 불완전하게 감시를 받고 있는 사람이 부정직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를 하게 되는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 문제도 불러일으킨다. 정답 ②

< 거 시 >

21. 다음 중 국내총생산(GDP)과 관계가 없는 것은?

① 자동차 공장 증설
② 제약회사의 신약 개발 연구
③ 곶감을 만들어 장에 내다 팔기
④ 지방자치단체의 도청 이전 용지 개발
⑤ 기업의 연말 불우이웃 돕기 성금 모금

해설. GDP는 일정 기간(보통 1년이나 1분기) 동안에 한 나라 안에서 생산된 모든 최종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가치다. GDP에는 한 국가의 영토 안에서 그해에 생산된 자동차나 전자제품 같은 재화는 물론 이발, 청소, 의사의 진료 등 서비스가 포함된다. 과거에 생산된 재화나 우리 국민이 나라 밖에서 생산한 재화 등은 GDP에 포함되지 않는다. 중간재 가격도 최종재 가격에 포함돼 있는 까닭에 GDP 계산에선 제외된다. GDP는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지출인 소비 △미래에 더 많은 재화를 생산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재화(자본재)의 구입인 투자 △정부 지출 △수출에서 수입을 뺀 순수출로 이뤄진다. 정답 ⑤

22. 넥센타이어는 타이어 40개를 생산해 400만원에 판매하였고, 만도는 에어컨 10대를 생산해 300만원에 판매하였다. 현대자동차는 이들을 구입해 자동차를 10대 생산한 다음 이들 중 5대를 1억원에 판매하고 나머지 5대 1억 원어치는 재고로 갖고 있다. 현대자동차가 판매대금 1억원 중 4,000만원을 임금으로 지급하였다면 GDP로 계산되는 금액은?  

① 1억 5,300만원 
② 1억 6,000만원 
③ 2억원
④ 2억 4,000만원
⑤ 2억 4,700만원

해설. 재고는 그해 생산된 제품에 한해 그해 GDP에 계산된다. 만약 2011년에 만든 차를 2012년에 판매한다면 그 판매액은 2012년 GDP에 포함되지 않는다. 문제에서 타이어와 에어컨은 모두 중간재다. 따라서 GDP에는 10대를 생산한 2억 원이 계산된다. 정답 ③

23. 다음 중 총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정부지출이 증가한다.
②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
③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한다.
④ 이웃 국가에서 정부지출을 증가시킨다.
⑤ 환율이 상승(자국 통화가치가 하락)한다.

해설. 총수요는 소비, 투자, 정부지출, 순수출로 구성된다. 환율이 오르거나 이웃 국가가 정부지출을 늘리면 수출이 증가한다. 기준금리 인하 또한 투자를 진작시켜 총수요를 증가시킨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의 하락은 총수요의 변화와 관계가 없다. 정답 ②

24. 다음 내용으로부터 공통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경제현상은?  

• 채권자보다는 채무자가 유리하다.
• 실물 자산 보유자가 금융 자산 보유자보다 유리하다.
• 현재 현금 5만 원은 다음 달에 받게 될 현금 5만 원보다 훨씬 가치가 있다.

① 높은 실업률           ② 환율의 급속한 하락   ③ 물가의 급속한 상승
④ 통화량의 급속한 감소  ⑤ 이자율의 급속한 상승

해설. 물가가 급속하게 상승하면 금융 자산의 가치는 급속도로 하락하므로 실물 자산 보유자가 금융 자산 보유자보다 유리하다. 물가가 급속하게 상승하면 현재 현금 5만원은 다음 달에 현금 5만 원보다 구매력이 크다. 그러므로 현재 현금 5만 원은 다음 달에 받게 될 현금 5만 원보다 훨씬 가치가 있다. 정답 ③

25. 인플레이션은 경제에 여러 영향을 끼치므로 통화당국은 과도한 인플레이션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한다.  다음 중 인플레이션의 해악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인플레이션은 기업의 가격조정 비용을 야기시킨다.
② 기대한 인플레이션은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부를 재분배시킨다.
③ 인플레이션은 상대가격을 혼란시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한다.
④ 인플레이션이 심하면 정상적인 거래를 방해하여 거래를 감소시킨다.
⑤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 현금 보유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한다

해설. 인플레이션이 채권자와 채무자 간 부를 재분배하는 경우는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일 경우이다. 정답  ②

26. 적지 않은 국가들이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임금하한선(최저임금)을 법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정책은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로 인한 실업은 다음 가운데 어떤 실업에 속하는가?

① 계절적 실업  
② 기술적 실업  
③ 구조적 실업  
④ 마찰적 실업  
⑤ 경기적 실업

해설. 구조적 실업은 직장의 수가 구직자의 수보다 적어 발생하는 실업이다. 사양산업에 속해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나, 최저임금제 실시로 일자리가 부족해져 발생한 실업이 이에 해당한다. 기술적 실업은 기술의 발전으로 노동력을 기계가 대체하면서 생겨나는 실업이다. 정답 ③

27. 다음 중 통화량 증감의 변화가 다른 방향으로 나타난 것은?

① 미국 중앙은행이 본원통화의 규모를 늘렸다. 
② 중앙은행이 은행에 대한 지급준비율을 인상했다.
③ 중앙은행이 정책 목표 금리인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④ 원화가치의 안정을 위해 달러화의 매도개입을 시도하였다.
⑤ 미국 대공황기(1929～1933년)에 은행 파산이 이어지면서 사람들이 은행     예금보다 현금을 더 선호하게 되었다.

해설. 통화량이 늘어나는 경우와 줄어드는 경우를 가리는 문제다. 본원통화는 중앙은행이 화폐 발행의 독점적 권한을 통해 공급하는 통화로 시중에 돌아다니는 현금(민간의 화폐보유액)과 금융회사가 중앙은행에 맡기는 지급준비금, 금융사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 등의 합계다. 중앙은행이 본원통화의 규모를 늘리고 지급준비금 규모가 그대로라면 시중의 통화량이 늘어나게 된다. 지급준비금은 은행들이 예금 인출에 대비해 은행예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앙은행에 예치하는 돈이다. 중앙은행은 지급준비율을 조정해 시중 통화량을 조절한다. 중앙은행이 은행들의 지급준비율을 인상하면 은행들이 더 많은 돈을 중앙은행에 예치해야 하고 그러면 시중 통화량이 감소한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은행들도 따라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 시중금리가 상승하면 저축이 늘어나고 대출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통화량이 줄어든다.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보유액으로 달러화를 매도하면 달러화를 원화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시중에는 달러화가 늘어나고 원화는 줄어든다. 국내 통화량은 원화 기준이므로 통화량이 축소된다. 은행 파산으로 사람들이 은행예금보다 현금을 선호하게 되면 시중 통화량이 줄어든다. 은행은 예금을 받으면 지급준비율(약 10%)만큼의 금액만 보유하고 나머지 돈은 대출 등을 통해 시중에 풀게 마련이다. 사람들이 은행에 돈을 맡기지 않으면 은행의 이 같은 기능이 중단되며 그만큼 시중에 돈이 줄어들게 된다. 정답(1)

28. 다음 지문을 읽고 괄호 A와 B에 들어갈 경제용어를 순서대로 옳게 연결한 것은?

금리를 내려도 경기부양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  A  )이(가) 발생했다. 그래서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지출을 늘리면 금리가 오르게 된다. 금리 상승은 민간투자의 위축을 가져온다. 이것이 바로 (  B  ) 이다.

① 랜덤워크    - 시장실패
② 유동성 함정 - 외부효과
③ 랜덤워크   -  구축효과
④ 유동성 함정 - 구축효과
⑤ 독점적 경쟁 – 소득효과

해설.‘유동성함정’시장에 현금이 넘쳐 구하기 쉬운데도 기업의 생산·투자와 가계의 소비가 늘지 않아 경기가 나아지지 않고, 마치 경제가 함정(trap)에 빠진 것처럼 보이는 상태를 말한다. 금리를 아무리 낮추어도 유동성 함정의 경우에는 낮은 금리가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된다. 구축효과는 늘어난 정부 지출로 인해 민간 투자가 감소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정답 ④

29.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다음 거래 중 경상수지 항목에 계상되지 않는 거래는?  

① 상품의 수출과 수입
②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여행하면서 지급한 외화
③ 외국에 사는 친척이 생일을 축하한다며 보내온 송금
④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에 투자해서 벌어오는 소득
⑤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사기 위해서 들여온 자금

해설. 경상수지에는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임금이나 이자 등의 본원소득수지, 무상원조·교포송금등의 이전소득수지로 구성된다. 주식투자 자금은 금융계정에 속한다. 정답 ⑤

30. 정부가 재정적자를 확대시키면서 지출을 늘릴 경우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 것은?

① 물가가 하락한다.
② 민간투자가 감소한다.
③ 자금시장에서 이자율이 상승한다.
④ 정부저축과 국민저축의 감소를 가져온다.
⑤ 자금시장에서 공급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한다.

해설. 정부가 쓰는 돈(정부 지출)은 국민들로부터 거둬들이는 세금에서 나온다. 따라서 정부 지출이 늘어나면 가계나 기업들의 세금 부담이 커지고 소비나 투자 여력은 줄어들게 된다. 특히 정부가 세수(조세 수입)만으로 충분하지 않아 재정적자를 확대시키면서 지출을 늘릴 경우 시중의 여유자금을 빨아들여 민간의 투자여력을 감소시키게 된다. 정부가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재정 소요자금을 조달하면 자금시장에서 이자율이 오르게 되며 이는 역시 민간의 투자와 소비를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정부 지출의 확대는 정부저축과 국민저축의 감소를 초래하고 물가를 올리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정답 ①

31. 경제학자들은 경제를 지속적으로 성장시키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다음 중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원인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다양한 재화의 도입
② 통화량의 지속적인 증가
③ 생산성의 꾸준한 향상
④ 기술 개발을 위한 R&D(연구·개발) 지출 증가
⑤ 기술 발전을 위한 인프라·지식재산권의 보호

해설. 통화량의 증가는 단기적으로 경기를 부양할 뿐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경제성장의 원인으로 볼 수 없다. 정답 ②

32. 원화 환율 변동이 초래하는 경제적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원화가치의 상승은 수출을 촉진한다.
② 대미 달러 환율이 상승하면 수입품가격이 올라간다.
③ 환율 변동은 상품수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④ 환율이 급격히 상승하면 상품 및 서비스 수지는 즉각적으로 개선된다.
⑤ 원화가치가 떨어지면 국내 소비자물가는 하락한다.

해설. 환율은 국제수지와 성장, 물가 등 국민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환율이 상승하면 수입품 가격은 올라간다. 예를 들어 1억달러의 원유를 수입할 경우 1달러＝1,100원일 때는 1,100억 원이 들지만 환율이 1달러＝1,200원으로 오르면 1,200억 원이 든다. 수입품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다. 그래서 환율 상승은 수입품 가격을 올려 물가에는 악재다. 환율이 상승하면 상품 및 서비스 수지가 장기적으로 개선된다. 수출가격이 비싸져 수출단가를 내릴 여지가 커지고 이에 따라 수출 상품의 경쟁력이 올라가기 때문이다. 하지만 환율이 상승하면 초기엔 수출 물량엔 큰 변동이 없는 반면 수출품 가격은 하락하고 수입품 가격이 상승함으로써 무역수지가 악화되기도 하는데 이를 J커브 효과라고 부른다. 정답 ②

33. 달러와 원화 사이의 환율(원․달러 환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수출의 증가는 환율을 상승시킨다.
② 환율이 하락하면 수입에 불리해진다.
③ 환율이 상승하면 원화 가치도 상승한다.
④ 환율이 상승하면 국내를 방문하는 외국 여행객이 감소한다.
⑤ 국내를 방문하는 외국 여행객의 증가는 환율을 하락시킨다.

해설. 수출의 증가는 외화 공급을 늘려 환율을 하락시킨다. 환율이 하락하면 수입에 유리하다. 환율과 통화가치는 반비례 관계이다. 환율이 상승하면 외국인 여행객들이 늘어날 수 있다. 국내를 찾는 외국 여행객들이 늘어나면 외환공급이 늘어나 환율을 하락시킨다. 정답 ⑤

34. 우리나라 원화의 대미 달러화 환율이 2011년 말 현재 달러당 1,000원이라고 하자. 2012년에 한국의 물가상승률이 5%이고 미국의 물가상승률은 2%라고 할 때 구매력평가설에 따르면 원화의 환율은 대략 어떻게 변화할까?

  ① 940원          ② 970원          ③ 1,000원
  ④ 1,030원       ⑤ 1,070원

해설. 한국의 물가상승률이 미국보다 3%포인트 더 높으므로 원화 가치(구매력)가 장기적으로 3% 더 떨어져야 한다. 따라서 환율은 3%(30원) 더 올라야 한다. 정답 ④

35. 한국은행이 물가 급등을 우려해 기준금리를 올릴 경우 수입과 원·달러 환율에 미칠 영향을 옳게 나열한 것은?

① 증가-하락   ② 증가-상승  ③ 감소-하락   ④ 감소-상승 ⑤ 변화 없음

해설. 금리가 올라가면 대체로 그 나라의 통화가치가 올라가는, 즉 환율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국제시장에선 높은 금리를 찾아 달러 등 해외자금이 유입되는데 이 때, 들어오는 달러가 많아지면 해당 국가의 통화가치는 올라간다(환율 하락). 환율이 하락하면 수출에 불리하고 수입에 유리하다. 정답 ①

< 시사 경제 ․ 경영  >

36. 세금은 크게 국가가 재정수입을 위해 걷는 국세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로 나뉜다. 다음 중 나머지 세금과 분류가 다른 것은? 

① 부가가치세    
② 재산세   
③ 주민세    
④ 취득세     
⑤ 자동차세

해설. 재산세, 주민세, 취득·등록세, 자동차세는 모두 지방세이며 부가가치세는 국세이다. 정답 ①

37. 우리나라의 경제개발 전략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자본집약적인 중화학공업에 대규모 투자를 실시하였다.
② 성장초기에는 수입대체산업 육성을 통하여 경공업기술을 습득하였다.
③ 보호관세율을 적용하는 등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정책을 집행하였다.
④ 농촌에 존재하던 잉여 노동력을 도시의 제조업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입하였다.
⑤ 균형성장 전략을 통하여 1960～1980년대의 30년 동안 고도성장을 달성하였다.

해설. 고도성장기에 우리나라는 균형성장이 아닌 불균형 성장전략을 실행했다. 불균형 성장전략은 허쉬만(Hirschman)이 주장한 이론이다. 한 산업의 발전이 다른 산업의 발전을 유발시키므로 선도산업을 집중 육성시킴으로써 경제성장을 꾀하자는 전략이다. 허쉬만은 저개발국이 부족한 자본을 여러 산업에 골고루 나누어 투자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가 경제개발 초기에 중화학공업에 집중투자를 해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고 수출산업을 육성하며 경제성장을 이룩한 것은 불균형 성장전략에 해당한다. 정답 ⑤

38. 세율을 올린다고 해서 반드시 세금이 많이 걷히는 건 아니다. 세율이 높으면 일할 인센티브가 위축되어 돈 벌기 대신에 여가를 선택한다. 그래서 과세할 소득이 감소하고 세수가 줄어든다. 다음 중 이런 원리를 나타내는 그래프는?  

① 래퍼 커브(Laffer Curve)      
② 로렌츠 커브(Lorenz Curve)
③ 디맨드 커브(demand Curve)  
④ 필립스 커브(Philips Curve)
⑤ 쿠즈네츠 커브(Kuznets Curve)

해설.‘래퍼 커브’는 미국의 경제학자 래퍼(A. Laffer)가 제시한 세율과 세수에 관한 곡선을 말한다. 래퍼 커브의 이론 구조는 단순하다. 세율이 0%면 정부의 조세수입은 없다. 또 세율이 100%면 누구도 일할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소득이 없을 것이고 따라서 조세수입 역시 없다. 이런 양 극단을 생각하면 세수가 가장 커지는 세율(tx)은 0%와 100% 사이 어딘가에 존재할 것이다. 이를 x(세율)－y(세수) 평면에 그래프로 그리면 0과 100에서 x축과 만나면서 사발을 엎어놓은 것과 같은 모양의 곡선을 만들 수 있다.  tx보다 세율이 낮은 상태에서는 세율을 올리면 세수가 늘어나겠지만，반대로 tx보다 높은 세율의 구간에서는 오히려 세율을 낮춤으로써 세수를 증대시킬 수 있는 것이다. 쿠즈네츠 커브는 국민소득과 환경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역(逆) U자’모양의 곡선이다. 정답 ①

39. 다음 중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의 하나로 볼 수 없는 것은?

①국민연금 
②건강보험 
③자동차종합보험
④고용보험 
⑤산업재해보험

해설. 우리나라의 4대 사회보험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이다. 건강보험은 일상 생활에서 사고와 부상 등으로 입은 의료비 지출을 분산시켜 주는 국민보험으로 1977년 처음 실시됐다.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보험으로 1964년 도입됐다. 고용보험은 직장을 잃은 실업자에게 일정기간 실업보험금을 주거나 직업훈련 등을 위한 장려금을 기업에 지원하는 등 고용안정을 위한 제도로 1995년 시행됐다. 국민연금은 정년퇴직 이전 일정 금액을 적립함으로써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다. 정답 ③

40. 다음 글이 가르키는 용어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가. 국회에서 한 해 예산이 확정된 이후 재해나 대량 실업 등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국회 동의를 받아 수입과 지출 계획을 변경한 예산이다.
나. 나라살림의 건전화를 위해 재정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때는 재원 마련 대책 수립도 의무화하는 것이다.

      가                나
① 본예산       - 페이고(pay - go)
② 수정예산     - 페이고(pay - go)
③ 수정예산     - 플랜고(plan  - go)
④ 추가경정예산  - 페이고(pay  - go)
⑤ 추가경정예산  - 플랜고(plan - go)

해설. 추가경정예산은 한 국가의 1년 예산(본예산)이 확정된 이후 나중에 생긴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국회 동의를 받아 수입과 지출 계획을 변경한 예산을 말한다. 헌법 제56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추경이라고도 한다. 페이고(pay-go)는 정부가 경기부양 등의 목표를 위해 지출계획을 짤 때 재원 확보 방안까지 마련하도록 한 원칙이다. 인기영합성 포퓰리즘 정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재정 균형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다. 정답 ④

41. 다음 글과 밀접한 기업 경영 용어는?

기업의 사회적 비중이 커지고 장기 생존을 위해서 경제·환경·사회에 대한 책임이 조화를 이루는 경영체계 구축 및 실행이 점점 중요시되고 있다. 미국의 포천지는 매년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을 선정해 발표하는 데 선정 기준 중 하나가 바로 사회적 책임이다. 현대자동차나 BMW 등이 지속가능 경영활동을 상세하게 소개하는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내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① CSR
② ISM
③ CSI
④ CRB
⑤ PMI

해설. CSR(사회적책임경영)은 영리추구가 목적인 기업이라 할지라도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주뿐만 아니라 종업원, 소비자, 지역사회 등의 이익을 위해서도 봉사하는 경영이다. 영리추구가 목적인 사기업이라도 사회에 대해 일정 부분 책임을 저야 한다는 얘기다.  CSI(소비자기대지수)는 장래의 소비지출 계획이나 경기전망에 대한 소비자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지수로 환산해 나타낸 지표이다. 정답 ①

42. 채권 이자율이 상승하고 있다면 이는 채권에 대한 수요는 (     )하고, 채권 가격은 (     )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다음 보기 중 빈 칸에 들어갈 말은?

① 증가, 증가
② 증가, 불변
③ 감소, 증가
④ 감소, 하락
⑤ 증가, 하락

해설. 채권은 만기시 갚아야 하는 금액이 액면 금액으로 돼 있고 거기서 이자율만큼을 차감한 것이 현재 채권 가격이다. 따라서 채권이자율과 채권 가격은 반비례한다. 채권이자율이 상승하고 있다면 채권 가격은 하락하고 있다. 가격이 하락하고 있으므로 채권 수요는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정답(4)

43. 지방 건설업체 A기업 주식의 주가수익비율(PER)은 6.15배로 코스닥시장 상장사 평균 PER(약 20배)을 크게 밑돌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PER은 당기순이익을 발행 주식수로 나눠 구한다.
② A기업의 주가는 자산가치를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③ 주가가 올라가면 A주식의 PER은 더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④ A주식은 벌어들이는 이익에 비해 주가가 저평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A주식은 현재 코스닥시장에서 다른 주식에 비해 인기가 높다고 할 수 있다.

해설. PER은 주가를 당기순이익으로 나눈 것이다. PER이 낮다면 회사의 수익가치에 비해 주가가 낮다는 의미다. 주가가 상승하면 PER도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PBR(주가순자산비율)은 주가를 주당순자산으로 나눈 것이다. PBR이 낮으면 회사가 가진 순자산가치에 비해 주가가 낮다는 의미다. 정답 ④

44. 주식과 채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주들은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② 투자 위험은 주식이 채권보다 더 높다.
③ 채권 투자는 금리가 상승 추세일 때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④ 채권에 투자할 경우 고정적인 이자 수입과 매매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⑤ 주식은 상환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영구증권인 반면 채권은 상환기간이 정해진 기한부증권이다.

해설. 채권 투자는 이자 수입과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한다. 매매차익은 금리가 하락 추세일 때(다시 말해 채권가격이 상승추세일 때) 얻을 수 있다. 정답 ③

45. 채권의 종류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전환사채(CB)는 채권과 주식의 중간 성격을 지닌 유가증권이다.
②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기업이 발행하는 채권을 국공채라고 한다.
③ 정크본드는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이나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을 뜻한다.
④ 외국 기업이 일본에서 엔화가 아닌 해외 통화로 발행하는 채권을 쇼군본드라고 한다.
⑤ 코코 본드는 주택담보대출, 국공채 등 우량 자산을 담보로 발행되는 담보부채권의 하나이다.

해설. 주택담보대출, 국공채 등 우량 자산을 담보로 발행되는 채권은 커버드 본드이다. 정답 ⑤

46.. 예금보험제도는 금융회사가 파산 등으로 예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예금자에게 예금보험금을 지급하는 공적보험제도이다. 다음 중 우리나라의 예금보험제도에 대해 잘못 설명한 것은?

 ①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예금보험공사가 운영한다.
 ② 예금보장 한도는 1인당 한 금융회사에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5000만원이다.
 ③ 예금 대지급 자금으론 예금보험제도에 가입한 금융회사가 낸 보험료가 우선 활용된다.
 ④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도 예금보험제도 대상 금융회사이다.
 ⑤ 보통예금이나 정기예금은 예금보험 대상이나 적립식 펀드는 대상이 아니다.

해설. 예금보험제도는 금융회사가 경영부실이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 제3자인 예금보험기관이 대신해 예금을 지급해주는 제도다. 개별 금융회사의 신뢰 하락으로 전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 위협받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고안됐다. 금융회사와 예금자는 가지고 있는 정보에 차이가 있다. 이른바 정보의 비대칭성이다. 은행은 경영이 튼튼한지 또는 부실한지 정보를 갖고 있는 반면 예금자는 어느 은행이 튼튼하고 어느 은행이 부실한지 제대로 된 정보가 부족하다. 그래서 한 은행에 부실이 생기면 다른 은행에도 덩달아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사태)이 발생하고 이렇게 되면 금융시스템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예금보험제도는 이런 위험을 막기 위해 정부가 예금 지급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선 예금보험공사(예보)가 예금을 대신 지급해준다. 예보는 평소 예금보험제도 가입 금융회사로부터 보험료를 거둬 쌓아놓는다. 금융사가 파산해 예금을 지급할 수 없을 경우 이 돈을 사용해 예금을 대신 지급한다. 예금보장 한도는 1인당 한 금융회사에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5000만원이다. 금융상품 가운데 예금은 예금보험 대상이나 적립식 펀드와 같은 투자상품은 대상이 아니다. 은행 보험사 증권사 저축은행 등은 예금보험 대상인 반면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은 대상이 아니다. 새마을금고 등은 업계 자체적으로 조성한 기금을 활용해 예금지급을 보장한다. 정답 ④

47. 우리나라 금융감독 당국은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고 있도록 규제하고 있다. 다음 중 은행과 보험회사, 증권회사의 자기자본 규제 지표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은행                보험사                증권사
① BIS비율          – 지급여력비율           - 10% 룰
② BIS비율       – 영업용 순자본비율(NCR)  - 지급여력비율
③ BIS비율          – 지급여력비율       – 영업용 순자본비율(NCR)
④ 지급여력비율  - 영업용 순자본비율(NCR)     - BIS비율
⑤ 지급여력비율  - BIS비율               - 영업용 순자본비율(NCR)

해설. 은행은 BIS비율, 보험사는 지급여력비율, 증권사는 영업용 순자본비율(NCR)이 감독기준이다. 정답 ③

48. 어떤 나라의 법정 지급준비율이 20%라고 한다면 이 나라 경제의 통화승수는 본원통화의 최대 몇 배까지 가능한가?

① 0.05   ② 0.2   ③ 5    ④ 20   ⑤ 100

해설. 통화승수(money multiplier, m)란 중앙은행이 공급하는 본원통화가 1단위 증가했을 때 통화량이 몇 단위 증가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통화승수는 통화량을 본원통화로 나눠 산출하며 지급준비율의 역수와 같다. 문제에서 1/0.2 = 5이다. 정답 ③

49. 실질이자율과 명목이자율 사이의 관계를 옳게 나타낸 것은?

①실질이자율＝명목이자율÷물가상승률 
②명목이자율＝실질이자율÷물가상승률
③명목이자율＝물가상승률×실질이자율 
④명목이자율＝실질이자율－물가상승률
⑤실질이자율＝명목이자율－물가상승률

해설. 보통 우리가 경제생활에서 사용하는 이자율은 명목이자율이다. 예를 들어 이자율이 연 5%라면 100만원을 예금했을 때 1년 후 5만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물가가 상승하지 않는다면 1년 후 105만원은 지금 100만원의 가치(구매력)가 있다. 그런데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1년 후 105만원의 구매력은 물가상승률만큼 떨어진다. 예를 들어 명목이자율이 5%인 상황에서 물가가 5% 상승했다면 실질이자율은 0이다. 실질이자율은 명목이자율에서 물가상승률을 뺀 것이다. 정답 ⑤

50. 정부는 최근 지역과 대출기관에 상관없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70%, 총부채상환비율(DTI)은 60%로 각각 단일화하는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했다. 이와 관련한 다음 보기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LTV는 주택 시가에 대한 대출금의 비율을 말한다.
② DTI란 총소득에서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③ DTI와 LTV 제도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것으로 금융회사 경영 부실 방지와는 관련이 없다.
④ 정부가 DTI와 LTV 한도를 상향 조정하면 부동산 대출이 늘어나 부동산 시장엔 호재다.
⑤ 정부가 DTI와 LTV 한도를 올리면 자칫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해설. DTI는 ‘Debt To Income’의 약자로 소득 대비 총부채상환비율을 의미한다. 총소득에서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부채에는 새로 빌리는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과 기존의 부채 이자 상환액을 모두 합친 금액이다. 예를 들어 연간 소득이 5,000만원인 사람이 집을 사려 한다고 하자. 만약 금융감독 당국이 DTI를 60%로 설정할 경우 총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소득의 일정 비율 이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LTV(Loan To Value)는 주택담보대출비율로 주택 시가에 대한 대출금의 비율을 뜻한다. 집값과 대출을 연계해 집값의 일정 비율 이상으로 대출이 늘어나지 않게 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LTV가 60%라면 은행에서 돈을 빌려 3억원 짜리 주택을 사려는 사람이라면 최대 1억 8,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DTI와 LTV는 부동산 거품 붕괴에 따른 금융회사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정답 ③

51.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현재 1,100원이다. 수출업체인 (주)가나는 앞으로 환율이 하락할 것으로 보고 행사가격이 1,100원인 달러 풋옵션 1,000계약을 계약당 30원에 매수했다. 옵션 만기일에 원·달러 환율이 1000원이 됐다고 가정할 경우 옵션거래에 따른 (주)가나의 손익은?

① 이익 3만원  ② 이익 7만원  ③ 이익 10만원  ④ 손실 7만원  ⑤ 손실 1     만원

해설. 1,000 계약을 계약당 30원에 구입하면 3만원이 든다. 옵션 행사일에 환율이 하락한 까닭에 풋옵션을 행사하는 게 이익이다. 풋옵션을 행사해 달러당 1,100원에 1,000 계약을 매각하면 달러당 100원씩 10만원이 이익이다. 여기에서 옵션 매수비용 3만원을 차감하면 7만원의 이익이 남는다. 정답 ②

52. 다음 중 주식회사의 특징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① 법인격의 지위                                    
② 소유와 경영의 분리
③ 출자자(주주)의 유한책임             
④ 이해관계자에 대한 봉사
⑤ 출자 지분의 자유 양도성

해설. 주식회사는 일정 수 이상의 주주들이 공동으로 발기해 전체 자본금을 지분으로 나눠 갖고, 주주들은 보유 지분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는 회사 형태다. 소유와 경영의 분리, 자본의 증권화, 출자자의 유한책임 등이 특징이다. 주식회사를 비롯한 모든 회사는 법인격을 갖고 있어 스스로 거래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자본의 증권화로 인해 출자 지분은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 주식회사는 출자한 주주들이 주인이므로 이해관계자보다는 주주들의 이익을 우선 충족시키는 게 원칙이라고 볼 수 있다.  정답 ④

53. 증권시장에서 주식을 새로 거래하기 위해 모집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하거나 이미 발행한 주식을 매도하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① 배당  
② 공매도  
③ 공개매도  
④ 상장(listing) 
⑤ 기업공개(Initial Public Offering, IPO)

해설. 기업공개(IPO)는 증권시장 상장을 위해 주식을 새로 발행(신주 모집)하거나, 이미 발행된 주식을 매도하는(구주 매출) 것이다. 기업은 기업공개를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상장(listing)’은 증권시장에서 유가증권이 거래될 수 있는 회사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것이다. 한국거래소가 심사를 거쳐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기업이 발행한 유가증권에 한해 상장을 허용한다. 정답 ⑤

54. 다음 중 주주들의 의사를 묻지 않고 이사회 결의만으로 효력을 갖는 행위는?

① 합병 
② 영업 양도 
③ 자본 감축 
④ 집행임원의 선임 
⑤ 이사의 보수 결정

해설. 주주총회는 주식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다. 주주는 보유 주식 수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경영에 참가한다. 이사는 등기이사와 집행이사로 구분할 수 있는데 등기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사람으로 이사회에 참여하며 회사 경영에 법적인 지위와 책임을 갖는다. 반면 집행이사는 이사회가 결정한 사항을 실무에서 집행하는 임원이다. 정답 ④

55.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은 위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금융개혁 방안을 마련했다. 다음 중 이와 관련이 없는 것은?

① 볼커 룰의 입법화
② 바젤Ⅲ 감독규정 마련
③ 스트레스 테스트의 실시
④ 중앙청산소(CCP)의 설립
⑤ 상업은행업과 투자은행업의 겸업 허용

해설.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겸업을 제한한 게 볼커 룰이다. 금융위기 이후 금융회사의 대마불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볼커 룰이 입법화됐다. 이밖에 그림자금융 규제, 신용평가사 규제, 통화정책의 선제적 안내(forward guidance) 등이 시행됐다. 정답 ⑤

56.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릴 때 가장 손해볼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은?

① 주식 투자자
② 월세를 받는 집주인
③ 오피스텔을 가진 투자자
④ 신용대출을 받을 계획인 직장인
⑤ 퇴직금으로 넣어둔 은행 예금 이자로 생활하는 은퇴자

해설. 금리가 하락하면 예금 이자로 생활하는 은퇴자들이 손해를 보게 된다.  정답 ⑤

57. 스톡옵션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기업이 임직원들에게 부여하는 자사주 매입 권리를 뜻한다.
② 임직원들에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③ 벤처 기업 등이 유능한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다.
④ 스톡옵션을 받을 경우 옵션 행사가격이 주가보다 높더라도 반드시 행사해야 할 의무가 있다.
⑤ 스톡옵션을 받은 임직원은 미리 정해진 가격에 자기회사 주식을 정해진 물량만큼 살 수 있다.

해설. 스톡옵션은 회사가 임직원에게 일정 수량의 자사 주식을 일정한 가격에 매입할 수 있도록 부여한 권한을 말한다. 따라서 스톡옵션을 받은 임직원은 스톡옵션 행사 기간이 됐을 때 회사 경영을 잘해 주가가 오르면 미리 정한 가격에 주식을 매입한후 시장에 팔아 차익을 얻을 수 있다. 스톡옵션은 전문 경영인에 대한 인센티브 수단으로 사용하는 제도이다. 정답 ④

58. 다음은 적대적 M&A(인수·합병)의 다양한 수단이다. 보기에서 경영권 방어 수단을 모두 고르면?

가. 곰의 포옹
나. 독약조항(포이즌필)
다. 그린메일
라. 황금낙하산
마. 백기사

① 가, 나, 다
② 가, 라, 마
③ 나, 다, 마
④ 나, 라, 마
⑤ 다, 라, 마

해설. 포이즌필, 황금낙하산, 백기사가 방어 수단이다. 정답 ④

 

구분
내용
팩맨(Pac Man)
방어 기업이 거꾸로 공격자의 주식을 매집해 M&A를 시도하는 전략
백기사(White Knight)’
우호적인 제3 세력. 적대적 M&A 분쟁이 발생할 경우 우군(友軍)으로 활용할 수 있다.
포이즌필(poison pill)
기존 주주들에게 시가보다 훨씬 싼 가격에 지분을 매입할 수 있도록 미리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
황금 낙하산
(Golden Parachute)
임원 해임 때 거액의 퇴직금이나 스톡옵션, 보너스를 지급하도록 미리 정관에 명기해 공격자의 인수 부담을 늘리는 전략
황금주(golden share)
기업의 주요 경영 사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주식
차등의결권주
보통주의 몇 배에 달하는 의결권을 가진 주식

 

< 경제추론(상황판단) >

59. 다음 그림은 A국의 조세 정책 변경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정책 변화의 효과를 가장 적절하게 설명한 것은? 

① 수출이 늘어난다.     
② 일자리가 늘어난다.
③ 소득재분배가 촉진된다.
④ 경제성장률이 올라간다.
⑤ 국민들의 실질소득이 늘어난다.

해설. 누진세는 소득이 늘어남에 따라 적용세율을 높여 조세 부담을 크게 하는 것이다. 누진세율은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하게 되므로 소득재분배 효과가 높다. 정답 ③

60. 개당 10만원의 가격에 판매되는 MP3를 생산하는 기업이 있다고 가정하자. 이 기업의 고정비용은 1억원이고, 가변비용은 MP3 개당 6만원이라고 하자. 이 기업의 손익분기점이 되는 MP3 생산량은 얼마인가?

① 1,000개
② 1,500개
③ 2,000개
④ 2,500개
⑤ 3,000개
해설. 손익분기점은 총수입(매출액)과 총비용이 일치하는 수준을 말한다. 총수입이 손익분기점에 못 미치면 손실이 나고, 손익분기점을 넘기면 이익을 얻는다. 문제에서 총비용은 고정비 1억원과 가변비용 ‘6만원×Q(생산량)'를 합한 금액이고 총수입은 ‘10만원×Q'이다. 따라서 1억원＋6만원×Q=10만원×Q라는 방정식이 성립한다. Q는 1억원/(10만원－6만원)으로 2,500개다. 결국 고정비를 한 단위 상품 매출에서 남기는 이익(공헌이익)으로 나눈 것이 손익분기점이다. 손익분기점은 매몰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매출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정답(4)

61. 다음 <표>는 노동 투입에 따른 총생산을 보여준다. 상품 가격이 개당 4만원으로 일정할 때, 자료를 옳게 분석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노동(단위)
0
1
2
3
4
5
6
총생산
(단위)
0
16
26
34
40
44
47

< 보 기 >
가. 네번째 노동의 한계생산가치는 160만원이다.
나. 임금이 15만원이라면 5단위째 노동을 고용한다.
다. 임금이 45만원이라면 현재 상품 가격에서는 노동을 수요하지 않는다. 
라. 상품 가격이 8만원으로 오르고, 임금이 30만원이라면 노동 5단위를 고용한다.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나, 다 
④ 나, 라 
⑤ 다, 라

해설. 한계 생산량을 구한 후 상품가격을 곱하면 한계생산가치를 구할 수 있다. 기업은 한계생산가치가 임금보다 크면 해당 노동을 고용한다. 네 번째 노동의 한계생산은 6개이다. 상품가격이 개당 4만원이므로 한계생산가치는 24만원이다. 마찬가지로 5단위 노동의 한계생산가치는 16만원이므로 임금이 15만원이라면 5단위째 노동을 고용한다. 정답 ➃

62. 완전경쟁시장에서 한 기업의 단기비용곡선이 다음과 같다고 할 때 보기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AC는 평균비용, AVC는 평균가변비용, AFC는 평균고정비용, MC는 한계비용을 의미한다.)

① 이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곡선은 가격선(수평선)이다.
② 가격과 평균비용(AC)이 일치하는 B점은 손익분기점이다.
③ 기업들은 가격과 한계비용(MC) 곡선이 만나는 수준까지 생산한다.
④ 시장가격이 P1이라면 이 기업의 수입은 P1Bq10의 사각형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⑤ 시장 가격이 P2라면 기업이 생산할 경우 손해를 보기 때문에 조업을 중단     하는 게 더 낫다.

해설. 기업은 단기적으로 손실을 보더라도 재품 판매가격을 변동비 이상으로 받을 수 있다면 조업을 계속하는 것이 유리하다. A,B,C,D는 한계수입(가격)과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점으로 B는 고정비를 포함한 평균비용, D는 고정비를 제외한 평균비용이다. 즉 평균가변비용(AVC) 이상이면 공장을 가동하는 것이 유리하다. 정답 ⑤

63. 소득 불평등을 나타내는 다음 용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십분위분배율 • 로렌츠곡선 • 지니계수

① 지니계수가 0이면 완전불평등, 1이면 완전평등을 의미한다.
② 로렌츠곡선은 대각선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가 평등하다는 의미이다.
③ 십분위분배율은 중간계층의 소득을 잘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④ 십분위분배율이 2에 가까워질수록 소득 분포가 고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⑤ 십분위분배율은 하위 40% 계층의 소득을 분자로, 상위 20% 계층의 소득을 분모로 해서 나온 수치다.

해설. 십분위분배율은 하위 40% 소득계층의 소득액을 상위 20% 소득계층의 소득액으로 나눈 비율이다. 이 수치가 낮을수록 소득분배가 불공평하다는 의미다. 단점은 중간계층의 소득이 어느 정도인지 알기 어렵다는 것이다. 소득분배가 불공평해질수록 로렌츠곡선은 볼록해진다. 모든 가계의 소득이 같은 완전평등 상황에서 지니계수는 0, 1가구만이 소득을 올리는 완전불평등에서는 1이라는 값을 각각 가진다. 정답 ①

64.  다음 그림은 시기 T를 100으로 보았을 때, 시기 T+1에서 측정한 세 경제 변수를 나타낸 것이다. 이로부터 옳게 추론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가. 실질임금이 하락하였을 것이다.
나.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것이다.
다.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였을 것이다.
라. 부(富)가 채권자로부터 채무자로 이전되었을 것이다.

① 가, 나   ② 가, 라   ③ 나, 다   ④ 나, 라   ⑤ 다, 라

해설. 실질임금은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받는 임금수준을 의미한다. 명목임금과 물가상승률을 이용해서 구한다. 물가지수는 동일한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필요한 화폐의 양이 얼마나 변했는지 관찰해 계산한다. 물가지수가 100에서 115로 높아졌다면, 동일한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하는 데 필요한 화폐가 15% 늘었다는 의미다. 그림처럼 물가가 임금보다 더 많이 올랐다면 실질임금은 하락하게 된다. 실질GDP가 늘어났기 때문에 경제성장률은 플러스(+)이며,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이 빌려준 사람(채권자)보다 이득을 보게 된다. 정답 ②

65. 다음의 그림은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여주는 가상 통계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실업자
350명
50명
100명

① 실업률은 12.5%이다.
② 고용률은 70.0%이다.
③ 경제활동 참가율은 85.0%이다.
④ 구직 포기자는 비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된다.
⑤ 직업 군인과 경찰 공무원은 350명에 포함된다.

해설. 경제활동인구는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취업 의사를 동시에 갖춘 사람을 말하고 비경제활동인구는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취업 의사가 없는 사람으로 구직 포기자 등이 포함된다. 경제활동참가율은 15세이상 생산가능인구 중에서 경제활동인구를 나눠서 구하므로 (400/500)*100=80%이다.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실업자를 계산하므로 (50/400)*100= 12.5%이다. 반면 고용율은 전체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를 모두 고려한 인구에서 취업자의 비율로 계산한다. 따라서 (350/500)*100=70%이다. 현재 나라마다 실업과 취업을 가리는 기준은 조금씩 다르다. 우리나라는 국제노동기구(ILO)의 방식을 채택하여 1주일에 1시간 이상 일하면 취업자로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실업률이 현실적인 실업 상태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정답 ③

66.  다음 그림은 환율변동 추세를 나타낸 것이다. 이와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고 할 때, 현재 시점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사람을 고르면?

 

 

① 갑 : “달러로 표시된 외채 상환을 서둘러야 해.”
② 을 : “미국으로 가기로 한 가족여행을 미루어도 될 것 같아.”
③ 병 :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냉장고의 엔화 대금 지급을 서둘러야 해.”
④ 정 : “지난번 미국 출장에서 쓰고 남은 달러를 원화로 빨리 환전해야겠            어.”
⑤ 무 : “일본과의 무역에서 흑자가 나 국내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어.”

해설. 문제의 그림은 원·달러 환율 상승과 원·엔 환율 하락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즉 달러화 가치가 상승하고 엔화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는 얘기다. 달러 가치가 상승하므로 달러 표시 외채 상환과 미국여행은 서두르는 것이 좋다. 달러 환전은 나중에 바꾸는 것이 유리하다. 엔화 가치는 하락하므로 엔화 대금 지급은 미루는 것이 이득이다. 통상적으로 국제수지 흑자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는 환율 상승(엔화 가치 상승) 시 나타나는 문제다. 정답 ①

67. 다음은 세계 각국의 경기와 관련한 신문기사의 제목이다. 이와 관련한 추론 중 옳지 않은 것은?     

● 한국 8월 BSI 74로 전월보다 3포인트 상승
● 미국 8월 ISM 제조업 지수 전달보다 하락한 49.4 기록
● 중국 8월 PMI 지수 51.8로 전월에 비해 0.1포인트 하락

 
① BSI(기업경기실사지수)는 0과 200 사이의 값을 가진다.
② BSI나 ISM, PMI 등은 경제 주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작성한다.
③ 한국의 경우 경기를 좋게 보고 있는 기업들이 나쁘게 보고 있는 기업들보다 많다.
④ 미국의 경우 경기를 나쁘게 보고 있는 제조업체들이 좋게 보고 있는 제조업체들보다 많다.
⑤ 중국은 경기를 나쁘게 보는 기업들이 전달보다는 늘었지만 경기를 좋게 보고 있는 기업들이 여전히 더 많다.

해설. BSI, CSI, PMI, ISM 지수는 기업인이나 가계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경기를 측정하는 지수이다. BSI와 CSI는 100이 기준점으로 100을 초과하면 경기를 좋게 보고 있는 경제주체들이 많다는 뜻이다. 100을 밑돌면 경기를 비관하는 경제주체들이 많다. 반면 PMI와 ISM 지수는 50이 기준점이다. 한국의 경우 BSI가 74로 전달보다는 상승했지만 100을 밑돌고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경기를 좋게 보고 있지 않은 기업인들이 더 많다는 뜻이다. 정답 ③

68. 다음은 무역의 원리를 설명하고자 작성한 가상의 표이다. 이 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두 상품에 대한 A, B 두 나라의 생산비>

구분
A국
B국
신발
2
4
컴퓨터
4
6

① 신발의 기회비용은 A국이 낮다.
② 신발과 컴퓨터 모두 A국이 생산비가 높다.
③ 신발과 컴퓨터 모두 기회비용은 A국이 낮다.
④ 주어진 상황에서는 무역이 이루어질 수 없다.
⑤ A국은 컴퓨터에, B국은 신발에 특화하면 무역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해설. A국은 B국보다 신발과 컴퓨터 두 재화 모두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다. 신발을 생산하는 데 뒤따르는 기회비용은 A국이 더 낮다. 거꾸로 컴퓨터를 생산하는 데 따른 기회비용은 B국이 더 낮다. A국이 신발만을 생산한 뒤 이를 B국의 컴퓨터와 맞바꾼다면 신발과 컴퓨터의 소비량은 각각 증가할 것이다. 정답 ①

69. 경기순환을 나타낸 다음 그림에서 A시기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 소득세율 인상   나. 기준금리 인하
다. 정부의 공공투자 확대    라. 은행의 대출한도 축소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나, 다    ④ 나, 라     ⑤ 다, 라

해설. A시기는 경기가 침체되어 기업이 투자와 생산을 줄이고 이에 따라 소득이 감소한 가계도 소비를 줄이는 침체기에 해당된다. 경제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어 정부는 경기부양책을 내놓으려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재정지출을 늘려 총수요를 진작하고 금리를 인하해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정책이 집행된다. 반면 소득세율 인상과 은행 대출한도 축소는 민간소비와 기업 활동을 둔화시킨다. 정답 ③

70. 다음 글을 읽고 나눈 대화 중 필자와 견해가 다른 사람은?

사회조직의 기본 문제는 수많은 사람들의 경제행위를 어떻게 조정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다.(중략) 근본적으로 수백만명의 경제행위를 조정해나갈 수 있는 방법은 두가지뿐이다. 하나는 현대 전체주의 국가에서 하듯이 강제력을 동원해 중앙에서 지시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개인들의 자발적 협력인데, 이것이 바로 시장의 방식이다. 자발적인 협력을 통한 조정의 가능성은 당사자 모두가 이득을 본다는 명제에 기반하고 있다. 상호교환을 통해 강제력 없이도 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 이런 사회적 모형이 우리가 경쟁적 자본주의라고 불러온 ‘자유 민간기업 교환경제’이다.
 - 밀턴 프리드먼, ‘자본주의와 자유(Capitalism and Freedom)’

① “자유로운 거래는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해.”
② “자유무역은 국민 삶의 질을 높이게 되지.”
③ “일반적으로 시장이 경제활동을 조직하는 좋은 수단이야.”
④ “경제적 자유가 높으면 정치적 자유도 높아진다고 할 수 있지.”
⑤ “협력과 연대를 강조하는 사회적 경제나 국가자본주의는 제 3의 길이라고 볼 수 있어.”

해설. 테샛 마지막 문제는 시장과 정부의 역할을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된다. 정답의 포인트는 시장의 역할을 중시하는 보기가 넷이고 정부의 역할을 중시하는 보기가 하나이면 정부의 역할 중시를, 반대로 시장의 역항을 중시하는 보기가 하나이면 정부의 역할 중시를 나타내는 지문을 고르면 된다. 시장을 중시하는 입장은 △작은 정부 △규제 완화 △자유무역과 경제활동의 자유 △세금 인하 △준칙적인 통화정책을 중요시한다. 반면 정부를 중시하는 입장은 △큰 정부 △규제(정부의 간섭) 강화 △보호무역 △세금 인상 등을 주장한다. 정답 ⑤

                                           <끝>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