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결정모형

(합리모형, 만족모형, 점증모형, 혼합모형, 최적모형, 쓰레기통모형, 공공선택모형)

 

- 순수합리모형 : 고도의 이성과 합리성을 전제로, 의사결정을 합니다.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쟈베르(장발장을 수십년간 쫓아다니는 형사)"
  "법이 최고"라는 이성적인 판단 하에, 범인인 장발장을 잡으러 다니는 것은 바로 이런 "합리적.이성적"의사결정의 결과일 것입니다.
  그러나 관객들은 "왜..저렇게까지?"라는 반응을 하곤 하죠. 불필요하나 요소를 지니기 때문에 그만큼 현실적용에 한계가 있습니다.


- 제한적합리모형(만족모형) : 정책결정자가 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결정은 ‘만족스런 정도의 것’이라는 주관적 기준을 내세운
  정책결정의 이론적 모형으로,  합리모형의 현실적 제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제시된 것으로서, 합리모형과 같이 완전무결한 합리성이 아니라
  제한된 합리성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데 특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한된 합리성(bounded rationality)이란 능력에 한계가 있는 현실적인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합리성을 뜻하는 것으로서, 정책결정자가 자신의 주관적 판단으로 최선의 것이라 믿어지는 대안(代案)을 선택해서 의사결정을
  했을 때 실현되는 주관적 합리성입니다. 레미제라블의 "장발장"이 여기에 해당할 거라고 가정해봅니다. 은촛대를 훔치긴 하였으나, 신부님의 
  용서로 새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현실적으로 새 삶을 살고자 합니다. (그러나 자베르에겐 여전히 그는 은촛대를 훔친 도둑에 불과하죠)


- 점증모형 : 점증모형은 정책결정자의 한정된 능력과 자원(資源) 때문에 합리모형(rationality model)으로는 정책결정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만족모형(satisficing model)과 별로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형은 현재의 상황에 약간의 변화를 가져올 몇
  개의 대안만을 대상으로 하여 두서너 국면만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고 대안을 선택하며, 또 그 결과에 대한 평가에 의해 정책의 내용을
  다시 수정·보완해 나가는 환류(feedback)의 방식으로 연속적인 정책결정을 한다는 데 특징이 있지요. 우리 나라의 예산편성 과정의 의사결정
  방식은 주로 이 점증모형에 입각하고 있습니다.


cf) 만족모형과 점증모형 두 가지 모두 보수주의로 빠지기 쉬운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족모형에서는 정책결정자가 만족할만한 정책 대안이 나타나면서 대안의 탐색이 중단되는 경우 더 나은 정책대안이 사장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창의적인 해법보다는 보수적인 성향을 띨 가능성이 있습니다. 점증모형에서는 과거의 정책에 대한 부분적, 점진적, 순차적 수정이나 개선에 그치기 때문에 개혁적인 대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떨어지고 이런 점에서 보수주의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 혼합모형 : 에치오니는 합리성 모형의 지나친 이상주의, 비현실적 성격과 점증적 모형의 과도한 보수주의, 비혁신적 성격을 비판하고 양자를 절충한 혼합 모형을 제시하였습니다. 즉, 기상 위성을 활용하는 범세계적인 기상체제를 구축함에 있어서 합리주의적 접근법에 의하면, 세밀한 관찰이 가능한 카메라를 사용해서 가능한 한 자주 하늘 전체를 샅샅이 훑어야 할 것이며, 점증주의적 접근법에 의하면, 가장 최근에 또 아마도 가장 인접지역에서 유사한 기상 양상이 전개되고 있는 지역에만 초점을 둔 나머지 예기치 않은 상황에 대처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혼합 모형이란 세밀하지는 않지만 하늘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카메라와 이 카메라에 의해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요하는 것으로 밝혀진 지역에만 초점을 맞출 또 하나의 카메라를 활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혼합 모형은 합리성 모형에 의한 상세한 관찰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줄 수 있는 지역들은 놓칠 수도 있겠지만, 대신에 점증주의적 모형에 비하여 친숙하지 않은 지역에서의 문제 지점을 놓칠 가능성은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합리적 접근방법에서는 넓은 영역에만 주의를 한정하려고 하는 데 비해, 혼합 모형의 전략은 특정한 의사결정에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넓은 영역을 개괄적으로 탐색하고, 그 가운데서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좁은 영역을 골라 다시 면밀하게 탐색하는 것입니다.


-최적모형 : 최적모형은 올바른 정책결정을 위해 대안(代案)을 검토하고 결정하는 단계만이 아니라 정책결정 준비단계에서부터 정책집행 단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책과정에 대하여 새롭게 검토되어야 '최적'(最適)의 결정을 할 수 있고, 또 정책결정의 지침을 결정하는데는 합리성만이 아니라 직관(直觀)이나 판단력과 같은 초합리적(超合理的)인 요소도 중요시해야 한다는 이론입니다. 

 


-쓰레기통모형 : 정책결정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① 문제, ② 해결책, ③ 선택 기회, ④ 참여자의 네 요소가 쓰레기통 속에서와 같이 뒤죽박죽 움직이다가 어떤 계기로 서로 만나게 될 때 이루어진다고 보는 정책결정 모형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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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선택모형 : 공공부문에 대한 의사결정을 분석하기 위해 경제학적 방법을 원용한 모형입니다. 공공재(公共材)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자라도 그것의 사용을 금지시킬 수 없는 성질(비배제성)과 그 사용에 경쟁없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속성(비경합성)이 있기 때문에 사회 전체의 손해에 개의치 않고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공짜로 사용하려는 이른바 무임승차자(free rider) 문제가 생겨납니다. 이럴 경우 공공재의 효율적 공급은 불가능해지고 예산 낭비의 결과를 낳게 되지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방법으로서 제시된 이론이 '공공선택 이론'입니다. 다시 말해서 경제학적 분석 방법을 원용하여 공공부문에서 전개되는 제도적 상호작용을 설명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이론들을 총칭하여 공공선택론이라고 합니다. 공공선택모형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부캐넌과 털럭, 그리고 오스트롬 등에 의하여 전개된 이론으로서,  공공재의 배분 결정이 정치적 표결에 의하여 이루어짐을 설명하고 있으며, 오스트롬(Vincent Ostrom) 교수는 합리모형(合理模型)의 연장선상에서 주로 정치 경제학적 관점과 개인적 차원에서 정책결정에 관한 이론을 논하고 있습니다. 공공선택모형은 기본적으로 '합리적 선택'과 '방법론적 개인주의'라는 두 가지 가정을 바탕으로 합니다.

 

[출처]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dazu3000&logNo=150155934320&proxyReferer=http%3A%2F%2Fwww.google.co.kr%2Furl%3Fsa%3Dt%26rct%3Dj%26q%3D%26esrc%3Ds%26source%3Dweb%26cd%3D6%26ved%3D0ahUKEwjXk_7yqpPZAhXCHZQKHa8tAlgQFgg5MAU%26url%3Dhttp%253A%252F%252Fm.blog.naver.com%252Fdazu3000%252F150155934320%26usg%3DAOvVaw0Qu678lBTlWE5AIFNU1P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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