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혁신디바이스/소프트웨어 [IT혁신디바이스/소프트웨어] 아이디어만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나요?
2022.10.08 16:23
[IT혁신디바이스/소프트웨어] 아이디어만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나요?
아이디어만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나요?
특허를 받기 위한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어야 하며, 기존 기술에 비하여 새롭고(신규성) 진보되고(진보성)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것(산업상 이용가능성)이어야 합니다(특허법 제29조 특허요건).
따라서, 단순히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특허를 받기 어렵고,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구상한 아이디어를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재방법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07.7.1 변경-특허법 제42조제3항 삭제) 즉, 아이디어가 기술적 사상을 구체화 한 것이라면 그 아이디어를 어떠한 목적에서 어떻게 구성하여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지에 관한 발명(고안)의 목적달성을 위한 구체적 기술수단이 뒷받침되도록 출원서에 첨부되는 명세서 및 도면에 상세하고도 명확하게 기재하여 공지되기 전에 출원하여야 합니다. 특허 출원시에는 특허법령에서 정한 출원서에 명세서, 도면(필요한 경우) 및 요약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적법한 출원으로 보아 특허법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하여 반려 처분됩니다.
[출처] https://industry.unist.ac.kr/faq_type/%ec%95%84%ec%9d%b4%eb%94%94%ec%96%b4%eb%a7%8c%ec%9c%bc%eb%a1%9c-%ed%8a%b9%ed%97%88%eb%a5%bc-%eb%b0%9b%ec%9d%84-%ec%88%98-%ec%9e%88%eb%82%98%ec%9a%94/?m_term_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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