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찰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보이스피싱, 불법대부, 꺾기 등 각종 불법금융 행위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 금융감독원은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서민 등에게 피해를 입히는 5가지 행위를 '5대 금융악'으로 선정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5대 금융악이 무엇이고, 어떤 대책이 추진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8월 금감원은 진웅섭 금감원장의 특별 지시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불법 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꺾기 등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 보험사기 등을 5대 금융악으로 규정하고 척결을 선언했습니다.

◇5대 금융악 피해 현황=금감원은 피해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5대 금융악을 선정했습니다. 5대 금융악 중 금융사기는 가장 피해가 심각합니다. 지난해 피싱사기 피해액은 2165억원(3만6000건)으로 전년대비 58.6% 증가했습니다. 최근에는 금감원 이동수 과장, 유명 정치인 사칭 등은 물론 안심전환대출 등을 빙자한 수법까지 등장했습니다.

대출사기 피해상담 건수도 2012년 2만2537건에서 2013년 3만2567건, 2014년 3만3410건으로 증가했습니다. 금융사기 필수 범행도구인 대포통장도 2014년 중 4만5000건으로 전년대비 16.3% 증가했습니다.

불법 사금융 피해도 심각합니다. 불법 사금융 피해상담·신고 건수는 범정부 차원의 단속효과에 힘입어 감소했으나 지난해 피해상담이 1만1000건에 달하는 등 절대적으로 많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법 채권추심도 감소하고는 있지만 지난해 민원이 1860건 발생했고 꺾기 역시 감소 추세에 있지만 꺾기 규제를 우회하려는 편법 행위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12년 4533억원에서 2013년 5190억원, 2014년 5997억으로 6000억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금융권은 적발되지 않은 보험사기를 포함하면 보험사기 피해가 연간 수 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반 가동=5대 금융악 척결을 위해 금감원은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을 단장으로 실무 국장들이 참여하는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단'을 구성했습니다. 대책반은 5대 금융악의 동향을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하며 유관기관과의 협력·공조 등을 추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금감원은 5대 금융악 신문고를 설치했습니다. 국민 누구나가 빠르고 쉽게 신고·상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현행 '원스톱 금융상담서비스 1332'에 5대 금융악 메뉴를 신설(0번)해 ARS 전반부에 배치하고 분야별 전문 상담원 또는 대응반을 바로 연결토록 했습니다. 또 금감원 홈페이지에 5대 금융악 종합페이지(배너형태)를 신설해 신고를 용이하도록 했습니다.

금감원은 금융악에 신속·긴밀히 대응할 수 있도록 금감원·경찰청 간 핫라인를 재정비했습니다. 핫라인은 금감원 본원, 4개 지원(6개 사무소)과 경찰청 본청, 16개 지방청, 250개 일선경찰서간에 전화·이메일 등을 통해 구축했습니다.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범 금융권 협의체도 이달 중 구성합니다. 협의체는 금감원 수석부원장 및 관련부서장, 각 금융협회(은행연합회 등) 및 금융유관기관(보험개발원 등)의 부기관장이 참여해 5대 금융악 공동대응을 논의합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대국민 금융악 경보 발령 체계도 정비하기로 했으며 개인정보 불법유통 시민감시단을 5대 금융악 시민감시단으로 확대 개편할 방침입니다. 또 금융소비자 보호기능 강화와 연계해 5대 금융악 대응을 위한 금감원 조직 및 인력 보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5대 금융악은 국민들을 고통에 빠트리고 금융의 신뢰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사라져야 하는 불법행위입니다. 금융당국이 이제라도 금융악 척결에 나선 것은 다행입니다. 이번 대책을 계기로 불법금융 행위들이 사라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강진규기자 k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