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으로 지식재산 산업이 차세대 성장 원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 경제가 저성장 기조에 접어든 최근에는 그 중요성이 더 부각하고 있는데요. 세계지식재산권기구는 2003년부터 '저작권 기반 산업의 경제기여도 조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각국에 자체 조사를 권고했습니다.

저작권 산업을 제대로 육성하기 위해선 조사와 분석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40여개 국가에서 저작권산업의 매출액과 부가가치, 고용, 규모를 산출해 경제기여도를 분석했는데요. 우리나라 역시 해 마다 가이드라인에 맞춰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지난해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저작권산업의 일부 영역에 대한 요소를 직접 조사한 '한국 저작권산업의 경제 기여도 조사'를 별도로 발표했습니다. 이 자료를 토대로 우리나라에서 저작권 산업은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얼마나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저작권산업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됩니다. 우선 핵심저작권산업은 '작품 및 기타 보호대상물의 창작, 생산, 제조, 공연, 방송, 통신 및 전시, 혹은 유통 및 판매에 전적으로 종사하는 산업'으로 정의합니다. 간단하게 말해 수입 대부분이 저작권에서 나오는 영역을 말하고, 저작권 산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문입니다. 출판 및 음악, 영화, 소프트웨어, 광고 서비스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두 번째로 상호의존 저작권산업은 '그 기능이 전적으로 혹은 주로 저작물의 창조 생산 및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기기의 생산, 제조, 판매에 종사하는 산업'으로 핵심저작권산업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음향기기나 사진, 촬영기 등 핵심 저작권을 만들기 위한 도구가 주를 이룹니다. 이 외에 부문 저작권 산업은 전시, 유통 등 핵심 저작권을 다루는 산업을 얘기하고 저작권 지원산업 역시 핵심 저작권을 지닌 상품 등을 운반하거나 유통하는 지원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산업을 합친 총 저작권산업 규모는 2012년 기준으로 323조1317억원에 달합니다. 이 중 핵심 저작권 산업 부문이 140조원으로 절반 가량을 차지하며 상호의존도 137조원 가량 비슷한 규모로 추산됩니다. 전체 저작권 산업의 명목 부가가치는 약 130조3745억원 규모로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인 1377조4567억원의 약 9.46%를 차지했습니다. 또 2012년 약 158만명의 고용을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핵심 저작권산업이 792만538명으로 가장 고용 비율이 컸습니다.

그렇다면 저작권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얼마나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2012년 전체 저작권 산업은 우리나라 GDP(국내총생산)의 9.46%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10.66%)과 비슷하고 부동산 및 임대업(7.18%)과 금융보험업(5.50%) 등에 비해 경제적으로 높은 기여도를 보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산업의 4.15%를 담당하는 핵심 저작권 산업은 건설업과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며 보건 및 사회복지(3.63%), 정보통신업(3.54%) 등에 비해 큰 규모를 형성했습니다.

우리나라 저작권산업의 경제 기여도를 국가별로 비교해보면, 미국(11.25%)과 비슷한 수준이고 호주(6.60%), 네덜란드(6.00%), 핀란드(4.73%) 등 저작권산업이 발달한 주요 국가에 비해 경제 기여도가 높습니다.

반면 핵심 저작권산업(저작권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산업영역)의 경우 우리나라는 경제기여도가 4.15%로 미국(6.48%)을 포함해 호주(4.90%), 네덜란드(4.60%)에 비해 낮은 기여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작권산업 고용 기여도에서도 우리나라는 3.21%로 핀란드(4.10%), 중국(4.07%)보다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저작권산업의 양적 성장에 비해 고용 창출 효과가 더디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보고서를 집필한 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산업의 경제 기여도가 저작권 보호의 강화를 주장하기 위한 논거로만 활용되는 것에서 벗어나 저작권 관련 산업의 육성, 저작권의 보호와 이용 간의 균형, 정책 연구와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지선기자 dubs45@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