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실질물가 목표와 차이나면 금리 조정할 때"
금리 결정 때 경제성장률·물가상승 맞춰 조정
경제성장률·잠재성장률 차이 금리 변동 변수로
물가 1%p 오르면 명목이자 1%p 이상 올려야
한은 · FRB 등 대부분 기관서 금리 설계 활용
우리나라에 이어 이달 미국도 기준금리 인상이 기정 사실화 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오는 12~13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준은 지난 9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연준이 이달에 금리 인상을 한다면 현 1.00~1.25%에서 1.25%~1.50%로 오를 전망입니다. 이는 최근 2년 내 5번째 인상입니다.

재닛 옐런 연준 의장과 내년 옐런의 뒤를 이을 제롬 파월 의장 지명자도 점진적인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옐런은 지난달 말, 미 의회에서 열린 상·하 양원 합동경제위원회 보고에서 "경제가 기대에 부합하기 때문에 금리를 점진적으로 올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파월은 12월 기준금리 인상을 강력히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각 나라들이 통화정책을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테일러 준칙(Taylor's rule)입니다.

테일러 준칙은 중앙은행이 금리를 결정할 때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에 맞춰 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중앙은행은 실제 경제성장률과 잠재 경제성장률의 차이인 국내총생산(GDP) 격차와 실제 물가상승률과 목표 물가상승률과의 차이인 인플레이션갭에 가중치를 부여해 금리를 조정합니다.

테일러 준칙은 미국 경제학자 존 테일러 교수가 제시한 통화정책 운용준칙으로,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등 세계 대부분 국가에서 통화정책의 기본 모델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테일러 준칙에서는 인플레이션, 산출량을 고려해 명목이자율을 설정하며 인플레이션이 1%포인트 올랐을 때 명목이자율은 1%포인트 이상으로 올려야 합니다.

테일러 준칙의 최초 공식에 따르면, 명목이자율은 목표 인플레이션율에서의 실제 인플레이션 사이의 편차와 잠재 GDP에서 실제 GDP 사이의 편차에 따라 반응 하여야 합니다.

테일러의 1993년 논문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목표치 보다 높고, 산출량이 자연율 보다 높은 수준일 때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줄이기 위해 고금리 정책(긴축적 통화정책)을 권장하고, 그 반대일 경우에는 저금리 정책(확장적 통화정책)을 권장합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인플레이션과 산출 목표가 충돌하는데 이 상황에서 테일러 준칙은 인플레이션과 산출 사이에 가중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7인 가운데 1명인 함준호 금융통화위원은 11월 '통화정책과 금융안정의 상관관계'라는 주제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테일러 준칙을 언급했습니다.

함 위원은 이 자리에서 통화정책을 통해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동시에 달성하려 하기 보다는 두 목적 간의 상충관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거시건전성 정책과 통화정책 체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함 위원은 "통화 당국의 정책금리 반응 함수로서 테일러 준칙을 상정해 본다면, 먼저 실질중립금리와 생산갭의 추정에 있어 금융순환의 영향을 고려해 볼 수 있다"며 "부동산경기, 금융순환 등의 영향을 배제하고 금융중립적 잠재성장률에 상응하는 금융중립적 실질중립금리와 금융중립적 생산갭을 기존 테일러 준칙에 적용하는 방식"이라고 말했습니다.

함 위원은 "주가, 주택가격 등 자산가격, 신용증가율과 레버리지, 신용스프레드 등 다양한 금융불균형 지표를 물가갭과 생산갭에 추가해 준칙금리를 산정하는 방식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며 "한국은행도 신축적 물가안정목표제 하에서 이러한 다양한 접근방식을 통해 금융안정 위험을 체계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출처]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7120602101858039001
이미정기자 lmj091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