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봅시다 [알아봅시다] 사이버 검열 논란과 `텔레그램`

최근 한 주간 국내 IT업계를 달군 이슈 중 하나가 '사이버검열' 논란입니다. 이와 함께 주목받는 메신저가 '텔레그램'인데요. 모바일 메신저라고 하면 '카카오톡'만 떠올리던 사람들에게 텔레그램이라는 새로운 메신저가 불쑥 튀어나왔습니다. 왜 사람들은 텔레그램을 주목하게 됐을까요.

시작은 9월 18일 대검찰청이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 사범 엄정 대응'이라는 제목의 발표를 진행하면서부터입니다. 당시 검찰이 어떤 이유로 엄정 대응을 하겠다고 발표했는지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검찰이 발표한 보도자료 내용을 보면 △엄정대응 필요성 △기본방향 △구체적 대응 방안 등 크게 3가지로 사이버 검열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밝힌 대응의 필요성은 이렇습니다. 우선 최근 남녀노소, 신분의 고하, 이념의 좌우를 막론하고 누구나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허위사실 유포의 피해자가 되고 있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의 경우 범죄의 특성상 처벌이 이뤄져도 이미 유포된 허위사실을 바로잡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엄정하게 대응해 피해확산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인데요. 검찰은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한 선제 대응도 예고했습니다. 이는 마치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 한 장면과도 같습니다. 허위사실이 만들어지기 전 또는 그 즉시 검찰이 직접 나서서 처단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검찰이 밝힌 엄정 대응 원칙은 신속한 수사입니다. 실형선고를 '유도한다'는 내용뿐 아니라 사안이 중대할 경우에는 고소나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를 개시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인터넷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허위 사실 유포사범을 상시 적발하겠다는 게 구체적 시행방안입니다. 이 같은 내용을 수사기관뿐 아니라 주요 포털사들과도 협력체계를 공유하겠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날 대책회의에는 네이버 등 포털회사뿐 아니라 메신저 업체인 카카오 임원도 함께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 메신저 불안감은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인터넷 실시간 모니터링에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뿐 아니라 메신저인 카카오톡 역시 그 대상이 될 것이라는 불안감입니다. PC에 포털사이트가 있다면 모바일에는 카카오톡이 있습니다. 검찰은 메신저는 감시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이 과정에서 이용자들은 '카카오톡도 안전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국내 서버를 둔 카카오톡은 검찰이 수사를 이유로 협조를 요청하면 서버에 저장된 대화 내용을 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은 메신저 검열은 없다고 밝혔지만,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를 확인하고 명예훼손 수사를 이유로 카카오톡 대화 내용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용자들은 국내 서버에 대화 내용을 저장하지 않고, 이렇게 수사당국이 대화 내용을 요청할 수 없는 대안 메신저를 찾았습니다. 그런 결과 독일에 서버를 둔 텔레그램 메신저가 주목받게 됐습니다. 텔레그램은 9월 말 이후 안드로이드 구글플레이, 애플 앱스토어 등에서 다운로드 상위권에 계속 머물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이 기존 평균 7일 저장하던 대화내용을 3일까지 대폭 축소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여전히 텔레그램은 상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장병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은 검찰이 발표한 사이버상 허위 사실 유포 대응 발표에 대한 법적 타당성 검토를 국회입법 조사처에 의뢰했는데요. 6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검토 결과, 우려스러운 부분이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입법조사처는 "사이버상의 허위사실 유포로 피해확산 우려가 크기 때문에, 유포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처벌강화와 범죄행위 예방은 당연히 검사가 해야 할 직무"라며 검찰의 이번 발표가 직접적인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책으로 우려스러운 부분 3가지를 지적했습니다.

우선 개인 명예훼손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고발 이전에 허위인지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명예훼손죄의 경우 개인 사생활보호가 중요한데, 고소·고발 이전에 수사를 개시할 경우 오히려 이 사실을 세상에 알려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법원 판례는 명예훼손 대상에 정부정책이나 정부정책 담당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며 검찰의 단속 대상, 방법 등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번 국내 메신저를 떠나 해외 메신저로 향하는 '사이버 망명'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아직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촉발시킨 사이버 단속 때문에 이용자뿐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도 곤혹을 치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제 정치권까지 나서서 사이버 망명 논란에 실체를 파헤치려 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지난달 정책을 발표한 이후 아직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지만, 메신저뿐 아니라 포털 등 사이버 단속이 이어질 경우 더 큰 후폭풍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지선기자 dubs45@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