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7일 오후 6시 부산 기장군 장안읍 고리원전 1호기(맨 오른쪽)가 발전을 중단하고 외부로 전기공급을 끊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는 '원전 제로' 정책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이후 고리 1호기 영구 정지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논의 등을 통해 탈원전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고리 1호기 영구정지에 따라 국민의 원전안전에 대한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노후 원자력 발전소를 안전하게 해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고리 1호기 원자력발전소 상업운전 영구정지를 둘러싸고 제기되는 주요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노후 원자력발전소 처리 규정= 원자력발전소의 건설 및 운영은 '원자력안전법'의 규정을 따릅니다. 법 제20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운영허가를 받아야하고 제21조가 규정하는 기준에 적합해야합니다.  

원자력 발전소 최초 운영허가 취득시 허락된 설계수명에 따라 운영되며, 설계 수명이 만료돼 영구정지를 하려는 경우는 변경허가를 받아야합니다.(제21조 제2항)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 대부분의 설계 수명이 30∼40년이고, 신형 경수로 APR-1400으로 건설된 신규 원자력발전소(신고리 3, 4기와 신울진 1, 2호기)는 60년으로 설정됐습니다. 현재 법 제23조에 따라 운영 중인 원자력발전소는 10년마다 주기적으로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설계 수명이 만료된 원자력발전소를 계속 운전하기 위해서는 시행령 36조 제4항에 의거해 계속운전 신청서류를 검토·심사 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설계 수명이 만료돼 영구정지한 원자력발전소는 해당시설과 부지를 철거하거나 방서성 오염을 제거하는 해체에 들어갑니다. 원자력 발전소 해체는 영구정지 전 준비, 사용후 핵 연료 냉각 및 안전관리, 제염 및 해체, 부지 복원 순서로 진행되며 최소 15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리 1호기 영구정지에 따른 향후 대응 방향= 고리 1호기의 영구정지와 잇따른 폐로 계획에 따라 노후 원자력발전소의 안전한 해체방안이 요구됩니다.  

이에따라 첫째, 안전한 원자력 시설 해체 기술 개발이 필요합니다.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은 원자력 발전소 및 재처리 시설 등과 같은 고방사능시설 해체 경험을 통해 독자적인 기술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상업용 원자력 시설을 해체한 경험이 없어 대규모 고방사능 시설 해체에 요구되는 기술확보가 이뤄져야 합니다. 정부는 2012년 '원자력심의 해체 핵심 기반 기술 개발계획'을 심의·의결해 원자력 시설 해체에 필수적인 핵심 기반기술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핵심 기반기술은 총 38개 기술로 이 중 17개 기술은 연구개발 및 연구로 해체 경험 등을 통해 이미 확보했고, 미확보된 21개기술은 2021년까지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둘째, 원자력 시설 해체 전문가 양성이 필수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2015년 제21회 원자력산업 실태조사' 결과 2015년 국내 원자력 산업분야의 전체 인력은 3만5330명으로 전년대비 5.5%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현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하고 최근 고리 1호기 영구정지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지를 잠정 결정함에 따라 일자리 감소에 대한 불만이 높은 상태입니다. 이들 종사자들의 일부를 해체 전문가로 활용해 해체 산업에 대한 대비와 함께 종사자들의 일자리 불안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원자력 발전소의 해체 경험이 없고 해체 분야만 전담하고 있는 인력은 총 2082명으로 전체 원자력 종사자의 약 6% 수준에 불과하므로 그동안 원자력 관련 기업 및 기관에 종사한 이녁을 해체 전문가로 양성하도록 하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셋째, 해체 기술개발과 전문가 양성 등 해체 산업도래 대비를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문 조직 설립이 필요합니다. 2012년 정부는 '원자력 시설 해체 핵심 기반기술 개발계획'을 발표하고, 원자력 시설 해체 전담조직으로서 '해체기술 종합연구센터(원전해체센터)'건립을 추진했습니다. 이는 고리 1호기 영구정지와 잇따른 폐로 예정에 있는 원자력발전소를 안전하게 해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원전해체센터는 2016년 5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타당성이 낮고, 한국수력원자력이 해외의 검증된 기술을 적용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설립이 잠정적으로 연기됐습니다. 따라서 해체와 관련된 전반적인 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의 신설이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운영하는 원자력발전소 24기 중 11기가 향후 15년 내에 운영기간이 만료됩니다. 전지은 국회 사회문화조사실 입법조사관은 "정부는 탈원전 원칙 실현에 앞서 원자력 발전소 해체 문제에 충분히 대비해 안전한 노후 원자력 관리가 이뤄지도록 해야한다"며 "노후 원자력발전소 관리를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독자적 기술을 마련하고 투입전문가를 양성하는 한편, 전담조직을 설치하는 등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박미영기자 mypark@dt.co.kr  
자료제공=국회입법조사처

 

[출처]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7073102101857798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