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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및 수학) [정보 (및 수학)] 유럽연합, 세계 첫 AI규제법 합의…"안면인식 기술 금지"
2023.12.10 22:59
[정보 (및 수학)] 유럽연합, 세계 첫 AI규제법 합의…"안면인식 기술 금지"
유럽연합, 세계 첫 AI규제법 합의…"안면인식 기술 금지"
입력2023.12.10. 오전 10:43
영국 BBC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EU 27개 회원국 대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유럽의회는 약 3일에 걸친 논의 끝에 챗GPT와 같은 AI 시스템을 비롯해 안면인식 기술 사용을 유럽 내에서 규제하는 'AI규제법(AI Act)'에 8일(현지시간) 합의했다.
직후 유럽의회는 공식 자료를 내고 "AI가 사회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접근을 기반으로 위협도 높을 수록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라며 "AI 규제에 대한 글로벌 표준을 정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입법 제안"이라고 설명했다.
규제 대상이 될 AI는 다른 소프트웨어 시스템과 혼동되지 않도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지정한 'AI시스템'의 정의를 따른다고 밝혔다. OECD에 따르면 입력된 명령을 기반으로 예측, 콘텐츠 생성, 추천, 결정과 같은 출력물을 생성하는 게 AI 시스템이다.
이번 AI 규제법은 개인의 생체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해 딥페이크 영상이나 이미지 등을 만드는 안면인식 기술을 금지했다. 다만 인신매매 피해자 수색 등 범죄 용의자를 추적하기 위한 실시간 안면 인식은 허용된다.
오픈AI의 챗GPT 등 대규모언어모델(LLM)도 규제 대상이다. 구체적인 기술에 대한 규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자율주행차 등 고위험 기술군으로 분류된 기술을 사용할 경우 데이터를 완전 공개해야 한다. 별도로 안전 강화와 관련한 테스트도 진행하게 된다.
규제법에 따라 금지된 AI 애플리케이션을 도입하거나 사용할 경우 해당 기업의 직전 회계연도 전세계 연간 매출액의 7%, 또는 3500만 유로(약 397억원)이 벌금으로 부과된다. 이밖에 규제법에 명시된 세부 규정을 어긴 IT기업은 1500만 유로(약 231억원)나 전세계 연간 매출액의 3%에 달하는 벌금을 내야한다. 다만 구체적인 비율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에 한해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의회는 2024년 초 합의된 AI규제법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2025년에 이르러야 법안이 실제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영국 BBC는 "EU가 이번 AI규제법을 합의함에 따라 미국, 영국, 중국 등도 서둘러 AI 규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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