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 [IT돋보기] 행정 전산망 장애 7일째 지속…"공공SW 구조적 혁신할 때"
2023.11.24 04:37
[산업] [IT돋보기] 행정 전산망 장애 7일째 지속…"공공SW 구조적 혁신할 때"
[IT돋보기] 행정 전산망 장애 7일째 지속…"공공SW 구조적 혁신할 때"
입력2023.11.23. 오후 4:54
정부는 시스템 장애 발생 3일 만인 지난 20일 오전 정상 작동 중이라고 밝혔지만 전일(22일)까지 주민등록 등본 발급이 중단되는 등 산발적 오류가 있었다. 이런 가운데 이날 오전에는 조달청 나라장터 전산망에 오류가 생겨 1시간 동안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었다.
대규모 국가 전산망 오류 사태는 올들어 3번째 발생했다. 지난 3월 법원 전산 시스템이 마비되면서 일부 소송 일정이 미뤄졌다. 지난 6월에는 교육부의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이 개통 직후 오작동을 일으키면서, 기말고사 문항정보표가 유출되는 등 학교 현장에서 큰 혼란을 겪었다.
잇따른 행정망 오류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선 공공SW의 구조적 문제를 다루는 정부의 종합적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데 힘이 실리고 있다.
정부 시스템 오류 사태가 발생하면 먼저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이 대기업의 공공SW 사업 참여 제한 제도다. 정부가 대기업의 독과점을 막고 중소기업과의 상생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2013년 도입했지만, 제도의 원래 취지와 달리 공공SW 품질 저하와 쪼개기 발주로 인한 통합 관리 부실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지난 21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지적하는 첫 번째 문제는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 사업 참여 제한"이라면서 "대기업 배제로 영세업체를 대상으로 한 쪼개기 발주가 남발되고, 문제 발생 시 신속히 교정해야 하는 비상계획에서 취약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공공 시스템을 실제 운영하는 정부부처에 SW 전문가가 없어 시스템 구축부터 운영, 유지·보수까지 모두 외부 민간 업체에 맡겨야 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지적도 있다.
국내 정부 기관의 전산 시스템은 대부분 민간 기업에 외부 위탁(아웃소싱) 형식으로 개발·운영되고 있다.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52개 부처의 약 1400개 시스템 운영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각 부처에서는 시스템 모니터링만 담당한다.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를 따지기 힘들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부재하다는 것이다. 최종 컨트롤타워인 행안부도 여전히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고, 뚜렷한 대응 방안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현재 정부 시스템의 운영부터 유지보수까지 모두 민간 기업에 맡기고 있는데,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 소재를 명확히 따지기 어려울 수 있다"면서 "공공 시스템 운영을 외부에 맡기는 형식이 맞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시스템 별 기술적 요구사항과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한 종합적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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