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사측 만나 공사현장 한노총 퇴출 압박” 민노총 내부문건 보니....

민노총은 어떻게 건설 현장의 최상위 포식자가 되었나

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건설사 등 업체를 압박, 다른 조합의 고용을 막는 방법 등이 담긴 문건이 나왔다. 민노총의 소위 고용 갑질에 대해서는 그간 여러 차례 제기됐으나 ‘내부 문건’을 통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월간조선》이 입수한 민노총 건설노조 경인건설지부 운영위원회가 작성한 ’2021년 2월 1일 경인건설지부 운영위원회 의결사항' 문건에는 업체가 민노총 소속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수단을 가리지 않고 실력행사를 하라는 ‘명(命)’이 담겼다. 비(非)민노총 노동자들을 현장에서 퇴출하기 위한 압박 수단까지 자세히 적시돼 있었다.

非민노총 현장 퇴출 방안 문건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 팀들이 현장에서 작업이 어렵도록 메모도 작업 등 기타 한노건산 팀(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 팀의 줄임말)이 진행해야 할 작업량에 대해서 우리 조합팀이 일할 수 있도록 물량을 쟁취하고 현장에서 가급적 출력하지 못하게 조치한다.

②타워크레인 지부에 이미 협조 요청을 한바, 현장에서 타워 기사와 팀들이 소통하여 한노건산 쪽으로 타워가 돌아갈 수 없도록 유도한다.

③각 현장 분회장들은 선임분회장을 중심으로 매일 단종 사측과 면담을 통해서 최대한 빠르게 한노건산 팀들을 퇴출할 것을 요구하며, 민주노총으로 해당 팀들이 조직을 전환할 시에는 퇴출 요구를 중단할 수 있다는 내용을 발언한다.〉

민노총 노조원 기용을 위해 이미 고용됐거나 근로계약을 준비 중인 한국노총 노조원을 퇴출하기 위해 수단을 가리지 말고, 매일 건설사를 압박하는 것도 병행하라는 것이다.

문건에는 이런 조직화 사업을 진행했음에도 조직을 전환하지 않은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 및 기타 노조 팀에 대해서는 퇴출 투쟁을 진행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 ‘한국노총 노조원에게 민노총 가입을 권유, 한국노총에서 민노총으로 배를 갈아탄 노조원의 경우 일자리를 준다’고도 했다.

다만 ‘기존 민노총 조합원들의 고용이 모두 완료된 후 일자리를 배치한다’는 전제가 있었다.

문건 내용 이행 정황 포착

각 현장 분회장이라 불리는 민노총 간부들은 문건의 내용을 이행했을까.

《월간조선》 취재를 종합한 결과 민노총 간부들이 문건에 나온 내용을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여럿 포착됐다.

한진중공업의 부산 서구 재개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민노총 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 간부 A씨는 해당 현장에 레미콘 운송을 거부하고 살수차 투입을 금지할 것을 지시했다.

A씨는 표면적으로는 서구 현장에서 일하는 한국노총 조합원 B씨가 민노총과 레미콘 제조사 간 임금 단체협약을 방해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상은 민노총 조합원에게 일감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 B씨는 한진중공업의 협력업체인 청해진건설과 정식 계약을 맺고 서구 현장에 투입된 상태였다.

민노총은 세종의 청해진건설 공사 현장에도 조합원을 고용하라고 요구하며 레미콘 공급을 끊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했다. 청해진건설을 압박해 부산과 세종의 현장 일감을 민노총 조합원들이 차지하게 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투쟁해주신 덕에 민노총 조합원들이 현장에 들어가게 됐다”

《월간조선》이 탐사 전문 인터넷 매체 ‘뉴스플로우’(대표기자 전혁수)로 부터 입수한 한국노총 영남본부 간부와 청해진건설 관계자의 대화 녹음파일에 따르면, 청해진건설 관계자는 “민노총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다른 현장(청해진건설 세종 현장)에 있는 민노총 소속 노동자의 작업을 중단하겠다고 했다”며 “레미콘 공급을 강제로 끊으니 (부산 현장을 주관하는) 원청사에서도 어쩔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

 

원청사인 한진중공업 관계자도 “민노총에서 청해진건설의 세종시 현장에 민노총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으면 세종시와 관련 없는 부산 현장의 레미콘 공급을 끊겠다고 했다”며 “(건설사 입장에서는) 어떤 노조 조합원이 투입되든 공사가 진행돼야 하는데 양쪽이 부딪히니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결국 청해진건설은 부산 현장에서 B씨를 철수시키고 세종 현장에 민노총 조합원을 고용했다. B씨의 빈자리는 민노총 부산건설기계지부 간부들의 공동명의 크레인이 메웠다.

민노총 부산건설기계지부 텔레그램 대화방에서는 민노총 대전세종건설지부 소속 조합원 C씨가 “부산지부에서 청해진건설 부산 현장 투쟁을 해주신 덕분에 대전세종지부 조합원들이 현장에 들어가 일하게 됐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어쩔 수 없이 두 손 들 수밖에 없는 이유

민노총의 채용 갑질에 의한 피해는 고스란히 건설사들과 비(非)민노총 노동자들에게 돌아간다. 어떤 공사장에선 민노총 간부 사무실을 따로 차려주고 책상과 냉난방기 등 집기까지 넣어줬다. 민노총에 찍혔다가는 업체 경영이 위험할 정도여서 항의하거나 소송은 꿈도 못 꾼다는 것이다.

건설사 관계자는 “민노총에 잘못 걸리면 하루 수천만 원의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어쩔 수 없이 두 손 들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 비조합원은 “민노총이 크레인과 레미콘, 펌프 등 건설 현장 내 장비와 인력을 대부분 장악한 상황에서 건설업체도 민노총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우린 설 자리가 없다”고 했다.

한 노동계 관계자의 이야기다.

“공사 현장에서는 일자리를 일정 비율에 따라 민노총, 한국노총, 비조합원에 나눠주는 것이 관행이었다. 어느 한쪽에만 일감을 몰아주면, 다른 조합이 거세게 항의했다. 하지만 2017년 초부터 민노총이 자기 조합의 몫을 늘려달라고 건설사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최근엔 아예 모든 일감을 민노총이 가져가겠다는 식으로 건설사를 압박하고 있다. 공기를 맞춰야 하는 건설사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민노총의 불합리한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다.”

민노총이 건설 현장 고용을 사실상 좌지우지하는 것이다.

민노총 요구 다 들어주다시피 한 문재인 정부

민노총이 문재인 정부 들어 건설 현장에서 더욱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이유는 간단하다는 지적이다. 민노총은 광우병 사태, 촛불 시위 등에서 돈과 인원을 동원해 문재인 정권을 만든 핵심 세력이다. 그래서일까.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주 52시간제 확대 등 민노총 요구는 다 들어주다시피 했다. 한상균 전 민노총 위원장을 특별사면 해주기도 했다. 한 전 위원장은 2015년 말 ‘민중 총궐기’를 비롯해 폭력 집회를 12건 주도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다.

당시 시위로 경찰관 90명이 다치고 경찰 버스 52대가 파손됐다. 서울 도심이 무법천지가 됐다. 한 전 위원장의 사면을 민노총이 줄기차게 요구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눈에 밟힌다”고 했다. 그러더니 형기를 7개월 남긴 한 전 위원장을 가석방한 데 이어 사면까지 했다.

경찰은 민노총이 관공서를 제집 안방처럼 점거하고 기업인에게 린치를 가해도 지켜보기만 했다. 국회 담장을 무너뜨린 폭력 시위를 벌인 뒤 경찰 조사를 받고는 경찰서 정문 앞에서 ‘인증샷’까지 찍어도 속수무책이었다.

작년 11월 법원은 소속 노조원을 채용하라고 압박하기 위해 근로자들의 건설 현장 출입을 막은 민주노총 간부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이 나왔다. 특히 건설 현장 출입을 막은 민주노총 간부 중 한 명은 2019년 6월 14일 서울남부지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법원은 또다시 집행유예 처분을 내렸다.

정당 당사를 점거하고 국회 담장을 무너뜨린 민노총 간부들 또한 집행유예와 보석으로 풀려났다. 현 정부 창출 과정에서 활약한 민노총이 ‘촛불 청구서’에 대한 보상을 받으면서 건설 현장에서 권력을 행사하는 일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됐다는 지적이다.

[출처]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1/04/25/4Z3NGMDGAZHNDKA363SPDSWXX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