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 "정부 빗나간 정책 탓 크다" 어둡게 보는 경제 전문가들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4%에 그치면서 전문가들은 올해 성장률 2% 달성은 사실상 힘들다는 진단을 24일 내놨다. 이미 우리 경제침체가 하나의 분명한 추세로 자리 잡았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시의에 맞지 않는 잘못된 정책 탓이라며 정책의 궤도 수정없이는 답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비, 투자, 수출 등 거시경제의 구성요소인 항목들이 줄줄이 악화되고 있다"며 "산술적으로 4분기에 1% 이상 성장해야만 연간 성장률 2%를 달성할 수 있는데 빠른 시일 내 경제가 호조를 띄게 할 조건이 없다"고 말했다.

박추환 영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연간 2% 성장률을 달성하려면 4분기에 올해 1,2분기를 합친 만큼 성장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사실상 디플레이션에 진입한데다가 소비 심리가 극도로 위축된 상황에서는 추세를 바꾸기엔 현실적으로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3분기 국내 GDP 성장률이 0.4%에 그치면서 올해 연간 성장률이 2%를 밑돌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4분기 성장률이 전기 대비 1% 수준을 기록해야 2% 성장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올해 연간 성장률은 1.8~1.9%에 그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경제 상황을 어렵게 만든 원인들에 대해 다양한 진단을 내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여파가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끌어내렸다"며 "또 대외경제 여건 악화로 해외수요가 감소한 가운데 반도체 경기까지 약화되면서 기업의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박 연구원은 "2분기 성장률 호조에 따른 기저효과도 있지만 결국 정부 주도의 성장이 한계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며 "3분기 정부 부문의 성장 기여도는 전기 비 기준 0.2%포인트 로 지난 2분기 1.2%포인트에 비해 1%포인트 하락했다. 추경집행 등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조기 재정집행 영향 등으로 재정의 성장 모멘텀이 약화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수출 부진 지속과 불확실성 확대로 기업들이 적극적인 재고조정에 나서면서 생산과 투자 회복이 상대적으로 부진했다고 박 연구원은 덧붙였다.

경제 둔화를 벗어나기 위해서 정책 기조 변화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김태기 교수는 "우선 재정을 확대하면서 생산물(제품) 시장 규제 완화와 노동시장 유연화가 시급하다"며 "게다가 건설투자의 추락이 거시 경제 안정을 떨어뜨린 요인으로 보인다, 관련 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정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성태윤 교수는 "대외경제 여건과 반도체 경기는 정부가 직접 손 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치하더라도 경제 전반에 현재 가장 크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비용증가 충격에 대해서는 정책적 궤도 수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조언했다.

진현진·주현지기자 2jinh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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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9102502100358038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