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2차) 경비업법(청원경찰법 포함) ▣ 경비지도사 2차 경비업법 이론&핵심요약

종 류

구 분

업 무

일반경비

① 시설경비

경비대상시설에서 도난ㆍ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 방지 업무

② 호송경비

운반중에 있는 현금ㆍ유가증권ㆍ귀금속ㆍ상품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도난ㆍ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 관할경찰서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운반 출발전일까지 출발지의 경찰서장에게 호송경비 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함

③ 신변보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

④ 기계경비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ㆍ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 경비대상시설내의 장소는 시설경비로 봄

※ 8차 개정(2001)때 신고에서 허가로 변경

특수경비

특수경비

공항(항공기 포함)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 시설의 경비 및 도난ㆍ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 8차 개정(2001)때 신설

○ 대통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

공항·항만, 원자력발전 소 등의 시설 중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국가보안목표 시설과 통합방위법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중요시설

경비원이란?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채용한 고용인

구 분

업 무

일반경비원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

특수경비원

특수경비

구 분

내 용

경비지도사란?

경비원을 지도ㆍ감독 및 교육하는 자를 말하며 일반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 지도사로 구분한다.

업 무

일반경비지도사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특수경비

기계경비지도사

기계경비

법인

설립

→

경비업 허가 신청

(지방청장)

→

허가증

수령

→

시설․장비 확인

(1월이내)

(지방청장)

→

경비계약

→

경비원

채용

→

경비지도사

선임

→

경비원

선임교육

실시

구 분

내 용

허가권자

신규허가

법인을 설립하고 최초로 경비업 허가를 받는 것

지방경찰청장

변경허가

경비업종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갱신허가

신규허가 후 5년이 되는 30일전 허가 갱신

신규허가

신규허가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법인임원의 이력서, 확보계획서

변경허가

변경허가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법인임원의 이력서, 확보계획서

갱신허가

갱신허가신청서, 허가증원본,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구 분

경비인력

자 본 금

시 설

시설경비

20인 이상

1억원 이상

기준 경비인력수 이상의 사람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호송경비

무술유단자 5인 이상

1억원 이상

신변보호

무술유단자 5인 이상

1억원 이상

기계경비

전자ㆍ통신분야

기술자격소지자 5인 포함 10인 이상

1억원 이상

특수경비

특수경비원 20인 이상

5억원 이상

구 분

장 비 기 준

시설경비

▶기준 경비인력 수 분 이상의 제복 및 장구

호송경비

▶호송차량 : 1대 이상 ▶현금호송백 : 1개 이상

▶기준 경비인력 수 분 이상의 복제 및 장구

신변보호

▶통신장비 ▶기준 경비인력 수 분 이상의 장구

기계경비

▶감지장치, 송신장치, 수신장치, 관제시설

▶출동차량 : 출장소별 2대 이상

▶기준 경비인력 수 분 이상의 제복 및 장구

▶25분 이내 도착 원칙

특수경비

▶기준 경비인력 수 분 이상의 제복 및 장구

구 분

내 용

제 복

경찰공무원 또는 군인의 제복과 색상 및 표지장이 명확히 구별

경비원임이 식별될 수 있는 복장, 지방경찰청장에게 사진 제출

호송용 차량

현금 기타 귀중품의 운반에 필요한 견고성 및 안전성을 갖추고 무선통신시설 및

경보시설을 갖춘 자동차

현금 호송백

현금이나 그 밖의 귀중품을 운반하기 위해 경보시설을 갖춘 이동용 호송장비

무술 유단자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단체 또는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무도관련단체가 인정한 자

법인임원의 결격사유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 결격사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만18세 미만인 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 지 아니한 자 (집행유예 ×)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경비업법 또는 대통령경호실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특수경비법인에 한함)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경비업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허가가 취소된 법인의 허가취소 당시의 임원이 었던 자로서 그 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동일 경비업무에 한함)

※ 벌금형은 해당 ×

구 분

내 용

유효기간

허가받은 날로부터 5 년

갱신허가 신청기간

유효기간만료일 30 일전

제출서류

갱신허가신청서 + (허가증원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정관)

서류제출

지방경찰청장

경축! 아무것도 안하여 에스천사게임즈가 새로운 모습으로 재오픈 하였습니다.
어린이용이며, 설치가 필요없는 브라우저 게임입니다.
https://s1004games.com

구 분

신 고 사 항

신 고 기 일

영 업

폐업, 휴업

7일 이내

법 인

명칭, 대표자, 임원 변경

15일 이내

주사무소, 출장소

신설, 이전, 폐지

15일 이내

기계경비업무 관제시설

신설, 이전, 폐지

15일 이내

특수경비업무

업무개시, 종료

15일 이내

대통령이 정하는 중요사항 변경

정관의 목적

15일 이내

구 분

제 출 서 류

법인명칭변경

변경신고서, 법인등기부등본, 허가증원본

법인 대표자 변경

변경신고서, 법인대표자 이력서, 허가증원본

법인 임원 변경

변경신고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임원 이력서

주사무소, 출장소 변경

변경신고서, 법인등기부등본, 허가증원본

정관의 목적 변경

변경신고서, 법인의 정관

구 분

신고기일

제출서류

서류제출

폐 업

폐업한 날로부터 7일이내

폐업신고서, 허가증

지방경찰청장

휴 업

휴업한 날로부터 7일이내

휴업신고서

지방경찰청장

구 분

신고기일

제출서류

서류제출

영업재개

영업재개한 후 7일이내

영업재개신고서

지방경찰청장

휴업연장

휴업기간 종료후 7일이내

휴업기간연장신고서

지방경찰청장

구 분

제출서류

서류제출

허가증 분실

재교부신청서, 분실사유서

지방경찰청장

허가증 훼손

재교부신청서, 허가증

지방경찰청장

구 분

청 문 대 상

실시권자

경 비 업

허가취소, 영업정지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

경비지도사

자격취소, 자격정지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

부과권자 ․ 징수권자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

과태료 통지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

의견진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 포함)에 의한 의견진술

이의제기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

지체없이 통보 및 재판

통보 - 관할법원에 통보

재판 -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

과태료 미납부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

징수절차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을 준용

납입고지서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

위 반 행 위

과태료 금액

▲경비업 허가사항 변경신고 위반

▲경비원 배치폐지 신고위반

1월 이내 기간 경과

50만원

1월 초과 6월 이내 기간 경과

100만원

6월 초과 12월 이내 기간 경과

200만원

12월 초과

300만원

경비대행업자 지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허위 신고

400만원

그 밖의 사유로 미신고

300만원

경비원 명부 작성 위반

경비원 명부 미비치

100만원

경비원 명부 작성ㆍ정리하지 않은 경우

50만원

기계경비업자의 설명의무 미이행

100만원

경비지도사 미선임

300만원

감독상 필요한 명령 미이행

5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