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경비지도사 경비업법 기출문제 – 제3회

경비업법 기출문제 – 제3회 

1.다음 중 경비지도사의 직무의 내용이 아닌 것은 어느 것인가?④ 
①경비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순회점검 
②경찰기관 및 소방기관과의 연락방법에 대한 지도 
③경비원의 지도·감독·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 
④경비원의 채용 및 교육에 관한 경비업자의 조언 
※경비업법 제12조(경비지도사의 선임 등)참조 

2.다음 중 기계경비업자는 관제시설물 등에서 경보를 수신한때부터 몇분 이내에 도착시킬 수 있는 대응체제를 갖추어야 하는가?② 
①20분 ②25분 ③30분 ④45분 
※기계경비업자는 관제시설물등에서 경보를 수신한때부터 25분이내에 도착하여 대응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경비업법시행령제7조(기계경비업자의 대응체제) 

3.다음 중 경비업자의 경비업무의 수행범위는 어떠한가?① 
①시설주의 관리권 범위내 
②경비법 범위내 
③인간적인 범위내 
④자유권적 범위내 
※경비업자는 시설주의 관리권 범위내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다음 중 경비업자는 도급을 의뢰받은 경비업무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일 때에는 이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② 
①받아 들인다.②거부해야 한다. ③경우에 따라 다르다. ④법령에 없다. 
※경비업법 제7조 제2항에 의하면 당연히 거부해야 한다. 

5.다음 중 경비지도사가 소속경비원의 지도·감독·교육에 대한 계획수립과 그 계획에 의한 교육실시 및 기록을 유지하지 아니한 때의 행정처분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③ 
①1차 : 가격정지 1월, 2차 : 자격정지 3월, 3차 : 자격정지 9월 
②1차 : 자격정지 1월, 2차 : 자격정지 6월, 3차 : 자격정지 9월 
③1차 : 자격정지 3월, 2차 : 자격정지 6월, 3차 : 자격정지 12월 
④1차 : 자격정지 6월, 2차 : 자격정지 9월, 3차 : 자격정지 12월 
※경비업법 시행령 제25조(경비지도사의 자격정지처분의 기준) 

6.다음 중 경비지도사가 선임 배치된 지방경찰청 관할지역에 인접하는 지역에 배치되는 경비원이 몇 명 이하인 경우에는 경비지도사를 따로 선임·배치하지 않을 수 있는가?③ 
①50명 이하 ②40명 이하 ③30명 이하 ④20명 이하 
※위의 설문의 경우는 30명 이하가 옳다. 

7.다음 중 경비업자가 휴업했을 경우에는 며칠 이내에 휴업신고서를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가?② 
①5일 이내 ②7일 이내 ③10일 이내 ④14일 이내 
※경비업자가 휴업했을 때에는 7일 이내에 휴업신고서를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8.다음 중 경비업자가 폐업했을 때에는 며칠 이내에 폐업신고서를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가?② 
①5일 이내 ②7일 이내 ③10일 이내 ④14일 이내 
※경비업자가 폐업했을 때에는 7일 이내에 폐업신고서를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다음 증 경비협회의 업무가 아닌 것은 어느 것인가?① 
①경비도급계약과 알선에 관한 사항 
②경비원의 교육훈련 및 그 연구 
③경비업무의 연구 
④경비진단에 관한 사항 
※경비업법 제22조(경비협회) 제3항 참조 

10.다음 중 경비협회는 어떠한 목적으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는가? 
①경비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②경비지도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③경비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④경비협회의 이익사업을 위하여 
※경비협회는 경비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11.다음 중 경비원의 신임교육 및 직무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령은?② 
①대통령령 ②행정자치부령 ③경찰관직무집행법 ④경비업법 
※설문의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에 정하여져 있다. 

12.다음 중 경비원의 직무교육은 누가 실시하여야 하는가?① 
①경비업자 ②경비협회 ③경찰서장 ④지방경찰청장 
※경비원의 직무교육은 경비업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13.다음 중 선임·배치된 경비지도사에 결원이 있거나 자격정지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에는 며칠 안에 새로 경비지도사를 충원하여야 하는가?① 
①15일 이내 ②10일 이내 ③7일 이내 ④30일 이내 
※경비업법 시행령 제16조(경비지도사의 선임·배치) 

14.다음 중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의 자격정지, 취소 등에 관한 권한을 누구에게 위임할 수 있는가?① 
①지방경찰청장 ②경찰서장 ③파출소장 ④지서장 
※경찰청장은 지방경찰청장에게 경비지도사의 자격정지, 취소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15.다음 중 경비지도사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의 명령을 위반한 때의 행정처분기준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③ 
①1차 위반시 자격정지 1월 
②2차 위반시 자격정지 6월 
③3차 위반시 자격정지 12월 
④3차 위반시 자격정지 9월 
※경비지도사 자격정지처분의 기준은 3차 위반시 자격정지 9월에 해당된다. 

16.다음의 경비업의 시설기준의 내용 중 신변보호업무에 해당하는 내용은 어느 것은가?③ 
①무술유단자 3명 이상 
②무술유단자 4명 이상 
③무술유단자 5명 이상 
④무술유단자 6명 이상 
※신변보호업무의 경비인력 내용에는 무술유단자 5명 이상이 옳다. 

17.다음의 경비시설의 내용 중 현금 기타 귀중품의 운반에 필요한 견고성 및 안전성을 갖추고 무선통신시설 및 경보시설을 갖춘 자동차의 명칭은?③ 
①현금 호송백 
②방탄용 차량 
③호송용 차량 
④운송용 차량 
※위의 설문은 호송용 차량의 내용이다. 

18.다음 중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누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가?② 
①경찰청장 ②지방경찰청장 ③경찰서장 ④파출소장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할 때에는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경비업법 제4조) 

19.다음 중 경비지도사의 기본교육시간으로서 맞는 것은 어느 것인가?③ 
①22시간 ②33시간 ③44시간 ④55시간 
※경비지도사의 기본교육시간은 44시간이다. 

20.다음 중 특수경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특수경비원이 과실로 인하여 경비업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킨 특수경비원의 처벌은 어떠한가?③ 
①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4년 이하의 징역 또는 4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비업법 제28조(벌칙) 2항 4호 

21.다음 중 청원경찰이 근무 중 적용되는 법은?④ 
①경찰법 ②경비업법 ③소방법 ④경찰관직무집행법 
※청원경찰은 근무 중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적용을 받는다. 

22.다음 중 청원경찰의 임용자격, 임용방법, 교육, 보수 및 징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법령은?① 
①대통령령 ②행정자치부령 ③국무총리령 ④형사소송법 
※청원경찰의 임용자격, 임용방법, 교육, 보수 및 징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청원경찰법 제5조 (청원경찰의 임용 등) 제3항 참조). 

23.청원경찰의 업무수행시 위법성의 조각사유가 아닌 것은?④ 
①정당방위 ②긴급피난 ③현행법 체포 ④수사활동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17조(주의사항) 제1, 2항 참조 

24.다음 중 배치된 기관, 시설 또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누가 감독하는가?③ 
①경비업자 ②청원주 ③경찰서장 ④경찰청장 
※경찰서장은 시설물에 배치된 청원경찰을 감독한다. 

25.다음 중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임용했을 때에는 며칠 이내에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가?③ 
①30일 이내 ②20일 이내 ③10일 이내 ④7일 이내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임용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6.다음 중 청원경찰의 제복장구 및 부속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령은?③ 
①대통령령 ②국무총리령 ③행정자치부령 ④경찰관직무집행법 
※청원경찰의 제복·장구 및 부속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27.다음 중 청원경찰의 임용 나이로서 알맞은 것은?③ 
①만 18세 미만자에게 만 49세 이하인 자 ②만 50세 이상인 자 ③만 18세 이상 만 50세 미만인 자 ④만 18세 이상 만 50세 이하인 자 
※청원경찰의 임용은 만 18세 이상 만 50세 미만인 자이다. 

28.다음 중 청원경찰의 직무교육은 월 몇 시간 이상인가? 
①10시간 이상 ②8시간 이상 ③6시간 이상 ④4시간 이상 
※청원경찰의 직무교육은 월 4시간 이상이다.(시행규칙 제6조) 

29.다음 중 청원경찰의 직무 중 직원을 남용했을 경우의 처벌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④ 
①6월 이하의 징역 ②8월 이하의 징역 ③6월 이하의 금고 ④6월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청원경찰이 직무 중 직권을 남용하였을 경우에는 6월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청원경찰법 제10조(직권남용금지 등)참조). 

30.다음 중 청원경찰이 청원경찰의 업무를 행하는 도중 경찰관직무집행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행하여야 할 제보고는 서면으로 보호하기에 앞서 취하는 행동으로서 옳은 것은?③ 
①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천천히 구두로 보로한다. 
②앞으로의 사건의 진행상황을 지켜보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구두로 보고한다. 
③지체없이 구두로 보고한다. 
④어떠한 내용도 즉각 보고하면, 나중의 책임이 문제됨으로 24시간 정도 시간을 두고 정리해 본 후 보고해도 된다. 
※서면으로 보고 하기에 앞서 즉극 구두로 보고하여야 한다(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18조(보고) 참조). 

31.다음 중 그 내용상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① 
①대기근무자는 집에서 휴식을 하면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다. 
②순찰근무자는 소내에서 업무처리 및 자체경비를 한다. 
③소내근무자는 소내에서 업무처리 및 자체경비를 한다. 
④입초근무자는 경비구역의 정문 기타 지정된 장소에서 경비구역의 내부, 외부 및 출입자의 동태를 감시한다. 
※대기근무자는 소내에서 휴식하면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다.(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7조(근무요령) 참조). 

32.다음의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8조(무기관리수칙)의 내용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② 
①지급받은 무기는 타인에게 보관하거나 휴대시킬 수 없으며, 손질을 의뢰할 수 없다. 
②무기를 손질 또는 조작할 때에는 반드시 총구를 지상으로 향하여야 한다. 
③무기 및 탄약을 반납할 때에는 손질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④근무시간 이후에는 무기 및 탄약을 청원주에게 반납하거나, 교대근무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무기를 손질 또는 조작할 때에는 반드시 총구를 공중으로 향하여야 한다. 

33.다음 중 경비업법에 의한 경비업자가 중요시설의 경비를 도급받은 때에는 청원주는 그 사업장에 배치된 청원경찰의 근무배치 및 감독에 관한 권한을 누구에게 위임할 수 있는가?③ 
①관할지방경찰청장 
②관할경찰서장 
③당해경비업자 
④경비대장 
※당해경비업자가 정답이다(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9조의2(근무배치 등의 위임) 참조). 

34.다음 중 청원주는 청원경찰의 배치결정 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규정을 제정하여 관할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② 
①20일 이내 ②15일 이내 ③10일 이내 ④7일 이내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7조(징계) 참조 

35.다음 중 청원경찰의 봉급 및 제수당의 지급규정은 어느 것인가?③ 
①경찰청장이 고시한 최고 부담기준액 이상 
②경찰청장이 고시한 최고 부담기준액 이하 
③경찰청장이 고시한 최저 부담기준액 이상 
④경찰청장이 고시한 최저 부담기준액 이하 
※청원경찰의 봉급 및 제수당은 경찰청장이 고시한 최저 부담기준액 이상이다.(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보수) 참조). 

36.다음 중 청원주가 청원경찰로 하여금 그 분사기를 휴대하여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전에 미리 어떠한 법에 의한 소지허가를 획득하여야 하는가?② 
①경찰관직무집행법 
②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③청원경찰법 
④형법 
※청원주가 청원경찰로 하여금 그 분사기를 휴대하여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전에 미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하여 소지허가를 획득하여야 한다.(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의2(분사기 휴대) 참조). 

37.다음 중 청원주는 청원경찰을 신규로 배치한 때에는 누구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는가?② 
①배치지 관할파출소장 
②배치지 관할경찰서장 
③배치지 관할지방경찰청장 
④경찰청장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신규로 배치한 때에는 배치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청원경찰법 시행령 제5조(배치 및 이동) 참조). 

38.다음 중 청원경찰이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그 범위로서 가장 알맞는 것은?② 
①경비구역 내에 한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 
②경비구역 내에 한하여 경비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 
③청원주의 관리권 범위내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 
④청원주의 시설 내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 
※청원경찰은 경비구역내에 한하여 경비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청원경찰법 제3조(청원경찰의 직무) 참조). 

39.다음 중 청운경찰이 근무 중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의 벌칙내용으로서 맞는 것은?② 
①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청원경찰이 근무 중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청원경찰법 제11조(벌칙) 참조). 

40.다음 중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지방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는가?④ 
①10일 ②14일 ③20일 ④30일 
※30일 이내에 지방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41.지방경찰청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얼마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가?① 
①10일 ②14일 ③20일 ④30일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21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제2항 참고 

42.다음 중 불심검누의 방법이 아닌 것은?④ 
①정지와 질문 ②동행요구 ③소지품 검사와 자동차 검문 ④압수와 수색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불심검문)참조 

43.경찰권은 국민의 복리증진이라는 적극적인 목적을 위해서는 발동할 수 없다는 원칙은?② 
①경찰공공의 원칙 ②경찰소극 목적의 원칙 ③경찰비례의 원칙 ④경찰책임의 원칙 
※위의 설문은 경찰소극 목적의 원칙이다. 

44.다음 중 경찰관의 무기사용이 가능한 때의 내용으로 올바르지 않는 것은?④ 
①형법에 규정한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때 
②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죄를 범한 자의 체포, 도주 방지시 
③체포·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 집행시 본인의 항거 또는 제3자가 그 본인을 도주시키려고 하는 경우 
④불법집회 및 시위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 및 공공시설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해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①,②,③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4(무기의 사용)참조 ④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3(분사기 등의 사용)참조 

45.다음 중 경찰관이 경찰관서로 당해인을 임의동행한 경우 해서는 아니되는 행동은?④ 
①당해인의 가족 또는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장소, 동행목적과 이유를 고지한다. 
②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③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한다. 
④조사 등의 이유로 외부와의 연락을 일정시간 동안 단절시킨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불심검문) 참조. 

46.다음 중 영국 근대 경찰의 창시자로서 '수도경찰법'을 제정한 사람은?③ 
①리차드 Ⅰ세 ②핸리 Ⅲ세 ③로버트 필 ④앤드루 잭슨 
※Robert Peel이 수도경찰법을 제정하였다. 

47.다음 중 경비원의 수가 서울 230명, 대구 20명, 부산 30명 국가중요시설 서울1곳, 부산 1곳 있을 때 경비지도사의 올바른 신임 인원수는?① 
①6명 ②5명 ③3명 ④7명 
※국가중요시설인 경우 특수경비원이 근무하며 전담경비 지도사가 별도로 지정되어야 하므로 각3곳 3명, 200명이상 1명 200명이상 100명 단위 각1명씩이면 총 6명이다. 

48.다음 중 경비지도사의 자격정지 사유가 아닌 것은?① 
①경비지도사 자격증을 타인에게 양도한 때 
②경비원이 고의로 경비대상에게 손해를 입힌 때 
③경찰청장의 명령을 위반한 때 
④경비지도사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경비업법 제20조 제2항 참조 

49.다음 중 우리나라 민간경비제도의 육성을 위하여는 국가시책도 중요하지만 아울러 민간경비업체 스스로의 노력도 요구된다.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을 고르시오.① 
①우수인력의 확보와 영세업체의 자생력 향상 노력 
②업무분야별 협회의 운영 
③경비업자의 경비원에 대한 통제권 강화 
④외국 경비회사와의 제휴와 투자 유도 
※최근 경비업체를 보면 경비원수에 비해 회사(업체)수가 크게 늘어가는 경향이다. 따라서 우수인력의 확보와 영세업체의 자생력 향상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50.다음 중 경찰관의 무기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부적당한 것은?④ 
①필요성의 원칙 ②합리성의 원칙 ③비례의 원칙 ④최대성의 원칙 
※경찰무기사용의 한계 ㉠필요성의 원칙(상당성의 원칙) : 무기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이 때의 상당한 이유는 주관적으로만 판단해서는 안되며, 사회통념상 객관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합리성의 원칙 : 무기사용 필요성의 상당한 이유를 인정하는 데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비례의 원칙 : 무기사용은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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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blog.daum.net/jlovelyn/3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