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2차) 경비업법(청원경찰법 포함) p4 05. 무기를 즉시 회수하여야 하는 특수경비원 (규칙 제18조 제5항)

2018.11.01 21:29

졸리운_곰 조회 수:64

시설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특수경비원에 대하여 무기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되며, 지급된 무기가 있는 경우 이를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

- 사의를 표명한 사람

- 정신질환자

- 그 밖에 무기를 지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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