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2차) 경비업법(청원경찰법 포함) 경비업법 행정처분 기준(제24조 관련)

2. 개별기준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4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지방경찰청장의 허가 없이 경비업무를 변경한 때

법 제19조제2항제1호

경고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나. 법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도급을 의뢰받은 경비업무가 위법한 것임에도 이를 거부하지 않은 때

법 제19조제2항제2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허가취소

다. 법 제7조제6항을 위반하여 경비지도사를 집단민원현장에 선임ㆍ배치하지 않은 때

법 제19조제2항제3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허가취소

라. 법 제8조를 위반하여 경비대상 시설에 관한 경보 대응체제를 갖추지 않은 때

법 제19조제2항제4호

경고

경고

영업정지

1개월

마.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련 서류를 작성ㆍ비치하지 않은 때

법 제19조제2항제5호

경고

경고

영업정지

1개월

바. 법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지도사를 선임ㆍ배치한 때

법 제19조제2항제6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허가취소

사.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경비지도사를 선임한 때

법 제19조제2항제7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허가취소

아. 법 제13조를 위반하여 경비원으로 하여금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때

법 제19조제2항제8호

경고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자. 법 제16조에 따른 경비원의 복장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

법 제19조제2항제9호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차. 법 제16조의2에 따른 경비원의 장비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

법 제19조제2항제10호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카. 법 제16조의3에 따른 경비원의 출동차량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

법 제19조제2항제11호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타. 법 제18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 명부를 작성ㆍ비치하지 않은 때

법 제19조제2항제12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허가취소

파. 법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위반하여 배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경비원 명단 및 배치일시ㆍ배치장소 등 배치허가 신청의 내용을 거짓으로 한 때

법 제19조제2항제13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허가취소

하. 법 제18조제6항을 위반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일반경비원을 집단민원현장에 배치한 때

법 제19조제2항제14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허가취소

거. 법 제24조에 따른 감독상 명령에 따르지 않은 때

법 제19조제2항제15호

경고

영업정지

3개월

허가취소

너. 법 제26조를 위반하여 손해를 배상하지 않은 때

법 제19조제2항제16호

경고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