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선거인명부데이터, 소프트웨어 오작동으로 외부기업에 유출 사고

http://mirian.kisti.re.kr/futuremonitor/view.jsp?cn=GTB2014050180&service_code=03
KISTI 미리안 글로벌동향브리핑 201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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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로부터 연속적으로 유출된 민간 선거인명부 관련 정보가 정크메일을 보내는 기업들에게 팔려나갔을 것이라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어 관련 정보유출 현황에 대해 상세히 조사해보고자 한다.

이번 보안서고는 폭넓은 지역에 걸쳐 발생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25퍼센트 가량의 지자체들이 상기 정보유출 사고에 연루되어있는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다고 한다. 정보감독위원회에 의하면, 소프트웨어 상의 실수가 비난의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영국의 데일리메일 신문은 구독기반의 소프트웨어 기업인 Idox社가 이번 사고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데이터유출에 영향을 받은 대상자들은 오직 자신들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들만이 정보유출의 대상이 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은 연례 선거인명부 작성시기에 자신들의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들이었다고 한다.

흔히 영국에서는 선거인명부가 신용조회기관들을 거치게 되어 있으며, 해당 신용조회기관들은 선거인명부와 관련된 정보들을 마케팅 관련 기업으로 넘기는 절차를 갖고 있다고 한다. 이에 선거인명부와 관련된 90여 개의 지자체들이 상기 사고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다.

현재 정보감독위원회가 지역의회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보안유출사고를 가시화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웨일즈 지방의 3개의 의회를 비롯해 버크셔 지역의 의회를 포함, 4곳의 의회가 보안유출사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지자체들이 선거인명부를 개당 5파운드의 가치에 해당하는 비용을 들여 판매할 정도로 수백만 파운드의 비용을 벌어들이고 있는 가운데, 버크셔지역의 한 의회는 Idox社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선거인명부를 관리해오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즉각적인 조치로는 공공의 도메인으로부터 선거인명부에 포함된 이름과 주소를 제거하는 작업에 착수하였다고 발표한 상황이다.
[출처: http://www.dailymail.co.uk/news/article-2623853/Electoral-roll-data-leaked-Millions-names-addresses-illegally-sold-junk-mail-firm.html]

또한 정보를 등록시키는 도중 부정확한 이름과 주소가 포함된 선거인명부에서 정보가 짧은 시간 동안 유출되었기에 일부 마케팅회사들로부터 특정 홍보관련 물품들을 전달받게 되었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였으며, 정확한 정보를 포함한 선거인명부의 정보가 다양한 정부 산하 기관들로 팔려왔던 전례를 고려해볼 때, 개개인의 세부정보들은 제거되어왔다고 믿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선거인명부의 온전한 정보는 오직 선거와 범죄예방 및 발견, 신용조회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어 왔음을 강조하며, 기타 목적으로 이용가능한 정보는 명백한 데이터보호사안이 적용되어 관리되어 왔음을 정보감독위원회는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다수의 의회들이 소프트웨어상의 실수로 인해 선거인명부의 온전한 정보가 보다 폭넓게 이용가능해져왔음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잠재적인 데이터유출과 관련한 사안들을 조사하기 위해 정보감독위원회는 보다 심도 있는 조사를 착수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나 관련 수사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시점이라 할 수 있겠다.                
         
자료를 가져가실 때에는 출처 KISTI 미리안 글로벌동향브리핑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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