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봅시다 [알아봅시다] 소프트웨어 글로벌 특허 전쟁

삼성전자와 애플. 글로벌 휴대전화 제조사 두 곳의 총성 없는 '특허 전쟁'이 한동안 뜨겁게 타올랐던 2012년을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까지도 그 전쟁은 계속 진행하고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개 양상은 다소 다릅니다. 미국 새너제이 법원을 중심으로 이뤄졌던 1차 소송전에서 두 회사는 하드웨어(HW)의 디자인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지만, 2차 소송전에 들어서는 주로 사용자환경(UI)과 같은 소프트웨어(SW)가 특허 침해 여부를 다투는 주요 무기가 됐습니다. 이미 글로벌 IT 기업들의 특허 소송의 중심에는 SW가 강하게 자리하고 있고, 앞으로 이 같은 트랜드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적재산권 등 무형 자산의 활용은 이제 기업의 경영 전략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연구개발 과정의 부산물로 인식됐던 특허가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핵심 자원으로 떠오르면서, 많은 기업들은 다양한 특허 전략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 새로운 수익 창출의 기반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특허 전략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SW와 관련된 특허가 차지하는 비중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허로서의 가치를 뒤늦게 인정받은 탓에 1990년대 초만 해도 특허 출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미미했으나 현재 미국에서 등록되는 특허의 15%에 이를 정도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SW와 관련된 특허 소송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2007년에서 2011년 사이에 미국에서 특허 소송에 휘말린 기업의 64%가 SW특허와 연관돼 있다는 조사 결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특히 SW 특허는 배상액 규모가 큰 소송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SW 특허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면서 핵심적인 SW 특허를 확보하고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기업들의 주요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IT 기술과 다양한 분야가 융합되면서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SW 관련 특허는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소프트웨어 특허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요. SW 특허가 광범위하게 허용되고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정의 내려야 하는지 현재까지도 의견이 분분한 탓에 국가별로 특허의 인정 기준이나 허용 범위가 상이한 수준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하드웨어와의 상호 의존적인 관계로 이뤄지기 때문에 SW가 HW 기술 특허의 일부분으로 포함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일각에서는 기술 발명에서 컴퓨터가 활용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현재 등록되는 특허의 절반 이상이 SW와 관련돼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SW 특허의 중요성이 부상한 것은 1980년대와 90년대 가정용 컴퓨터가 확산하면서부터 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MS)를 필두로 새로운 SW 기업이 IT 시장의 강자로 등장했고 2000년대 들어서는 인터넷의 폭발적인 보급과 스마트폰, 이동통신 기술 등으로 SW 기술은 최고의 경쟁 요소로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특히 IT기술과 이종 산업 간의 융합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SW는 유통과 건축, 에너지, 자동차, 항공 등 대부분 산업에 걸쳐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오늘날 여러 산업에 걸쳐 SW 기술과 제품 개발 경쟁이 치열해졌는데, 연구에 따르면 IT 산업에 속하지 않는 기업들이 2006년 등록된 SW 특허 중 무려 83%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례로 오랜 기간 기계 장치의 성능이 핵심이었던 자동차 산업에서도 개발 비용의 절반 가량이 엔진과 브레이크 등 차량 부품 제어와 인포테인먼트 등 각종 SW의 개발과 탑재에 들어가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SW 특허 분쟁은 특히 오픈 소스와 클라우드 컴퓨팅 등 새로운 SW 패러다임이 부상하면서 더욱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SW 작성을 위한 프로그램 코드까지 완전하게 공개해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하고 수정, 배포할 수 있게 한 오픈 소스 SW는 수많은 개인과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면서 SW 기술의 발전과 산업의 성장에 큰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리눅스나 프리 BSD와 같은 운영체제(OS)는 물론이고 각종 미들웨어와 애플리케이션 등 SW의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오픈 소스 SW가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픈 소스 SW도 마냥 안심하고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적지 않은 기업들의 SW 기술 특허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오픈 소스 SW와 관련된 특허 공방 역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픈 소스 SW는 전 세계의 다양한 주체들이 개발하고 수정하는 과정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특허들이 사전 검증 없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오픈 소스 SW는 프로그램 코드가 완전히 공개되는 형태로 외부에 배포되기 때문에 특허의 포함 여부를 쉽게 판별할 수 있어 특허 공방을 일으키는 요인이 됩니다.

리눅스를 개발한 리누즈 토발즈나 자유로운 SW 개발과 활용 운동을 선도하고 있는 리처드 스톨만 등 오픈 소스 SW의 지지자들은 SW 특허가 오픈 소스 SW의 이상과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 도움말: LG경제연구원>

김유정기자 clickyj@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