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filt "중국, 비트코인 탄압 계속할 것"
2017.11.02 21:41
"중국, 비트코인 탄압 계속할 것"
- 이선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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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9.20 11:10
중국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가 짧은 시일 내에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CNBC는 비트코인에 대한 중국의 탄압이 지속될 것이라며 여전히 최악의 상황에 마주할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19일(현지시각) 보도했다.
- ▲ 중국 인민은행/중국 CCTV
지난 15일 중국에서 두 번째로 큰 가상화폐 거래소인 BTCC는 트위터를 통해 9월 30일 자로 중국 국내에서 거래업무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앞서 이달 4일 중국 인민은행이 신규가상화폐공개(ICO·Initial Coin Offering)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가상화폐 투자 위험에 대해 경고한 것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이같은 소식에 지난주 비트코인 가격은 41% 가까이 하락했고, 3000달러선도 무너졌다. 이달 초 5000달러선을 넘은 이후 최대 낙폭이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의 비트코인 규제는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중국의 금융 전환(China 's Banking Transformation)’의 저자 짐 스텐트는 “중국이 금융 부문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일환으로 비트코인에 대해 단속을 하고 있다”며 “이것이 중국의 제19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19차 당대회) 이전에 국한된 짧은 규제에 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공산당 제19차 당대회는 10월 18일 개최된다. 당대회는 5년에 한 번 개최되는 중국 공산당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 앞으로 5년 간 중국의 방향을 결정지을 당의 정책과 비전을 결정하고 발표한다. 일각에서는 이번 중국 당국의 비트코인 규제가 당대회를 앞두고 통상적으로 민감한 분야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는 일시적 조치일 수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그러나 가상화폐 규제에 대한 중국의 움직임은 시진핑 국가 주석이 중국 금융 시장의 투기을 줄이기 위한 장기적인 노력에 나선 것이라고 CNBC는 전했다.
매트 코르젬파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연구원은 “이번 비트코인에 대한 중국 당국의 규제는 그림자금융(은행과 비슷한 역할을 하면서도 중앙은행의 규제와 감독을 받지 않는 금융회사) 등에 대한 과거의 규제 조치보다 훨씬 더 방대하다”고 평가했다.
CNBC는 이어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최근 중국 소식통을 통해 당국이 최근 베이징에서 열린 비공개 회의에서 가상화폐 업계 관계자들에게 광범위한 압박을 했다고 전했다며, 특히 비트코인 거래소만을 폐쇄하는 것 뿐만 아니라 중국 내 가상화폐 거래 자체를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미국 컨설팅업체 유라시아 그룹의 폴 트리올로 연구원은 “결국 중국은 비트코인 채굴 운영을 중단하게 될 것”이라며 “중국은 비트코인 채굴량의 절반 정도를 장악하고 있고, 일부 광산은 수십억달러의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 ▲ 비트코인의 ‘B’를 새긴 동전./ 블룸버그 제공.
중국 당국은 지난 2013년 12월에도 비트코인 거래를 중지했다. 그러나 당시에는 4개월 만에 거래를 다시 허용한 바 있다. 빌 비숍 시노시즘 뉴스레터 발행인은 “근본적으로 모든 것이 다시 통제되고 있다”며 “특히 당장은 19차 당대회를 위한 단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중국의 비트코인 탄압이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비숍은 “만약 정말로 중국이 비트코인 거래를 완전 중단시킨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중국’이라는 위험요소를 제거하는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중국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당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기록이 남지 않는 ‘텔레그램’으로 갈아타고 있다. 중국 당국이 거래를 완전 중단시키기 어려울 수 있다는 말이다. 미국의 비영리 가상화폐 리서치 조직 코인센터의 피터 반 발큰버그 소장은 “만약 이번에 비트코인이 중국 당국의 강력한 단속을 이겨낸다면 어떤 중앙정부의 통제도 받지 않는다는 독립성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CNBC는 아울러 중국 당국은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들의 활동을 단속하는 것일 뿐이며, 중국 인민은행은 비트코인 기반의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지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고 전했다.
트리올로 연구원은 “중국 인민은행(PBOC)은 비트코인 개발 과정을 계속 파악해왔다”며 “결과적으로 중국 내에서 비트코인과 가상화폐의 자유는 끝났지만, 이것이 블록체인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은 블록체인 산업에서 빠지고 싶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 금융 일부로서의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산업은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 당국은 결국 블록체인 산업의 일부를 생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원문보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9/20/2017092001288.html#csidx9829d1738c327a3a4209fdac9df8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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