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2차) 경비업법(청원경찰법 포함) 집단민원현장 : 다음의 장소를 말한다.

2018.07.22 13:19

졸리운_곰 조회 수:105

집단민원현장 : 다음의 장소를 말한다.

①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조정법]에 따라 노동관계 당사자가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한 사업장 또는 쟁의행위가 발생한 사업장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

③ 특정 시설물의 설치와 관련하여 민원이 있는 장소

④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이해대립이 있어 다툼이있는 장소

⑤ 건물·토지 등 부동산 및 동산에 대한 소유권·운영권·관리권·점유권 등 법적 권리에 대한 이해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

⑥ 100명이상의 사람이모이는 국제·문화·예술·체육 행사장

⑦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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