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2차) 경비업법(청원경찰법 포함) p5 08. 행정처분의 일반기준 (영 별표4)

2018.11.03 17:52

p5 08. 행정처분의 일반기준 (영 별표4)

- 행정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위반행위가 2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중 중한 처분기준에 따르며, 2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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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정지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 이전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2회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느 개별기준에도 불구하고 그 위반행위의 행정처분기준은 허가취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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