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의 게임 중독이 사회문제로 규정되면서 지난해 11월 시행된 일명 ‘셧다운제(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가 시행 1년을 맞았다.

셧다운제는 시행 초기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게임 업계와 청소년 인권 단체를 위시해 많은 누리꾼들은 무조건 막고 보자는 식의 제도에 반발하고 나섰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를 강행했다.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에서는 지난 20일 셧다운제 시행 1년을 맞아 심야 시간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률이 낮아지는 성과를 보였다고 발표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이러한 통계만으로 셧다운제의 효과를 포장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 많다. 되레 부모님 등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로 게임에 접속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다.

이에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블로그와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상에서는 셧다운제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렸는지를 코난테크놀로지의 분석 서비스 ‘펄스K’를 통해 분석해봤다.

SNS상에서 셧다운제에 관한 이슈는 잠잠했다가 끓어오르기를 반복하는 양상을 보였다. 셧다운제를 이슈어로 포함한 멘션은 9월 들어 크게 부각되지 못했으나 중순경 여성가족부가 ‘애니팡’과 같은 모바일 게임으로까지 셧다운제를 확대 적용할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SNS 사용자들이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10월 들어서는 SNS를 뜨겁게 달구는 더 큰 이슈가 터졌다. 16세 프로게이머인 이승현 선수가 한 게임대회 예선 경기에서 자정이 가까워오자 셧다운제를 언급하며 경기를 포기하는 사건이 벌어진 것. 이날 SNS상에서의 멘션량은 최근 2개월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절대 다수가 셧다운제에 대해 부정적인 멘션을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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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31일에는 여성가족부가 공개한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대상 게임물 평가계획’이 도마에 올랐다. 해당 평가계획은 ‘도전과제 성공’, ‘경쟁심 유발’ 등 지나치게 주관적인 기준을 평가 기준으로 제시해 논란을 일으켰던 바 있었다. 그러나 이날 공개된 최종안 역시 ‘건전한 상식에 비춰볼 때’와 같은 표현과 함께 여전히 평가 기준이 본질에서 벗어나 있다는 반응을 이끌어냈다.

11월에는 글로벌 게임쇼로 발돋움하고 있는 ‘지스타’ 개최 기간에 셧다운제가 빠지지 않고 언급됐다. 특히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지스타 현장을 방문, 셧다운제를 언급해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실제로 11월 박근혜 후보는 9일에서 12일까지 셧다운제 관련 멘션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키워드인 것으로 분석됐다.

셧다운제 이슈는 시행 1년을 맞은 지난 20일 다시 한 번 정점에 달했다. 이는 우선 많은 언론에서 셧다운제 시행 1년에 따른 실효성 논란을 집중 보도함에 따라 대중들의 관심이 집중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마이크로소프트가 X박스에도 셧다운제가 적용됨에 따라 아예 X박스 라이브 서비스에 청소년 접속을 전면 차단하겠다는 초강수를 두면서 화제가 됐다. 이외에도 셧다운제의 본질과는 전혀 상관없이 여성가족부의 셧다운제 홍보 웹툰에 등장하는 ‘민국이 엄마’ 캐릭터를 두고 수많은 패러디가 쏟아지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최근 한 달간 셧다운제에 대한 멘션의 호감도를 분석해본 결과 긍정적인 의견이 17.99%, 중립 10.22%, 부정적인 의견은 71.79%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셧다운제의 적용을 받는 청소년층의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려진 바 없으나 성인들도 비교적 셧다운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셧다운제 시행의 취지는 청소년의 수면권과 학습권을 보장하고 게임 중독 문제를 예방하기 위함에 있다. 여성가족부는 심야 시간 게임 이용 청소년 비율이 낮아졌으니 취지에 부합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해석하고 있으나 SNS를 비롯한 여론은 그렇지 않은 실정이다. 국정 변화를 앞두고 있는 시기인 만큼 향후 셧다운제가 실효성 있는 제도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인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노동균 기자 yesno@i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