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의욕 고취…기업 경쟁력 향상
국내 도입한 기업 53% `저조한 수준`

기술의 복잡화 및 융합화가 진전되면서 직무발명이 기술혁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직화되고 충분한 자본을 가진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이 연구개발을 주도하면서 개인 발명에 비해 직무발명의 비중과 가치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발명 형태가 `개인 중심의 발명'에서 기업 등 `조직 중심의 발명'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종업원 등이 수행한 발명의 귀속관계가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직무발명제도는 무엇이고, 인정요건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무발명제도란=경제적 약자인 종업원 등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발명활동을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용자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는 제도로, 발명의 이용방법과 권리의 귀속관계를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기업에서의 발명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즉, 기업에는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하고, 종업원에게는 발명 의욕을 높여줌으로써 기술혁신을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06년 특허법과 발명진흥법을 개정해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을 발명진흥법으로 통합ㆍ규정함으로써 직무발명제도가 발명진흥법에 의해 보다 체계적이고 통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 결과, 직원들의 발명 창출을 장려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근로 의욕과 직무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제도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상금의 객관적인 산정이 어려운 데다, 기업의 획일화된 경영방침, 직무상 발명은 회사에 귀속해야 한다는 인식, 연구개발자가 아닌 다른 직무 담당자들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도입률이 일본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 저조한 상황입니다.

참고로 지난 2010년 한국지식재산연수원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직무발명제도 도입 기업의 비율은 53.6%, 미도입 기업은 46.4%로 나타났습니다.

◇직무발명제도 운영기업 혜택은=정부는 직무발명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에 각종 혜택을 줘 제도 활성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선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한 기업에 정부의 각종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종업원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등을 기업에 승계해 받는 직무발명 보상금을 비과세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 기업이 종업원에게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지출한 비용(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지원사업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직무발명 및 인정요건은=종업원이 할 수 있는 발명 유형은 직무발명, 업무발명, 자유발명 등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직무발명에만 사용자 등에게 법정통상실시권이 인정되며 권리의 예약 승계가 가능합니다.

나머지 업무발명과 자유발명은 직무발명제도에 의해 규율되지 않기에 일반적인 발명과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따라서 종업원 등이 완성한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종업원이 완성한 발명이라고 해서 모두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데요. 직무발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종업원 등의 `직무에 관한 발명'이어야 하고, 두 번째는 사용자 등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발명'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발명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 직무에 해당'해야 합니다.

◇직무발명 활성화 논의=특허청은 오는 26일 서울 역삼동 과학기술회관에서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 독일 등 5개국 지식재산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직무발명 국제 심포지엄'을 열어 직무발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직무발명 운영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식도 개최해 네오위즈게임즈(최우수상), 필룩스ㆍ플러스기술ㆍ코아옵틱스(우수상) 등 10개 기업이 우수 사례 기업으로 선정돼 상을 받을 예정입니다.

최우수상에 선정된 네오위즈게임즈는 지난 2010년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한 이후 769건의 직무발명을 회사가 승계했으며, 직무발명 대가로 2010년 6월부터 올 6월까지 2억8000만원의 직무발명 보상금을 직무발명 직원에게 지급했습니다. 특히 2010년 98건에 달하던 특허ㆍ디자인 출원이 직무발명제도 도입 및 보상, 지식재산 전담조직 및 인력 구축, 사내발명경진대회 등을 실시한 결과 지난해 315건으로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는 회사 매출 증대로 2010년 1분기 908억원에서 올 1분기 1972억원으로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처럼 직무발명제도는 종업원에게 창의적 연구를 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사용자는 종업원의 창의적 아이디어의 결과물을 이용한 경쟁력 강화, 매출신장, 기술 축적, 기업 이미지 제고 등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는 게 지식재산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

자료제공=특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