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등록 절차

2011.11.17 21:54

가을의 곰을... 조회 수:7811

특허등록 절차

▲ 국내특허 등록절차

국내 특허출원

국내 특허공개

국내 특허등록

국내 출원번호

ex)10-2007-XXXXX

국내 공개번호

ex)10-2007-XXXXX

국내 등록번호

ex) XXXXXXX

∙특허를 출원하고나서 18개월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특허공개

∙특허출원 이후, 5년내로 심사청구 가능

∙심사청구를 통해 출원사항에 문제가 없으면 특허등록

∙특허가 등록되면 공보를 함

(공보일자로부터 3개월 : 이의 제기가능)

▲ 해외특허 등록절차

∙해외특허 출원방법

1. 전통적인 출원방법 : Paris루트 (해당국 특허청에 직접 출원하는 방법)

- 국내 특허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해당국가에 특허출원을 해야 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있음

2. WIPO(PCT)에 의한 출원방법

- 국내 특허청에 PCT 출원서 제출

- 국내 특허출원일로부터 30개월 이내에 WIPO를 통해 해당국가에 특허출원 가능 (단, 선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하는 경우, 선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PCT 국제출원을 하여야 우선권이 인정됨)

PCT 특허출원

PCT 공개

PCT 출원번호

ex)PCT/07/XXXXX

PCT 공개번호

ex)WO07/XXXXX

※ WIPO라는 기관은 해당국의 특허청과는 달리 해외특허출원을 대행해주는 기관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PCT 등록/등록번호는 부여받지 못함

※ WIPO를 통해 해외에 특허를 출원할 경우, PCT 공개이후, 국제예비심사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며, 이 과정에서 해당특허가 기존의 특허 및 문헌과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는 지에 대한 검증절차를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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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위에서 언급한 대로 WIPO라는 기관은 해외특허출원 대행기관(?)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국제예비심사를 통해 공개된 보고서가 해당특허를 판단하는 참고자료로는 쓰일수 있으나, 특허법상의 구속력(?)은 없다고 봐야함

▲ 지정국 특허등록

∙위에서 언급한 2가지 루트를 통해 해당국의 특허청에 특허를 출원할수 있음

∙해당국 특허청을 통해 국내 특허등록 단계와 마찬가지로 출원, 공개, 등록의 절차를 거침 (각국마다 심사청구기간, 공개여부 등 약간의 차이는 있음)

해당국 특허출원

해당국 특허공개

해당국 특허등록

해당국 출원번호

해당국 공개번호

해당국 등록번호

특허검색 방법

▲ 일반사항

∙검색 키워드 입력시, 검색범위를 넓게해서 검색하는게 유리

ex) 검색범위를 Title로 하기 보다는 description, claim 등 넓은 범위로 지정

∙특허를 검색하고 나면 특허 원문 확인이 가능하며, 그 밖에 해당특허가 출원, 공개, 등록되기까지의 행정사항을 볼 수 있는 “포대”라는 문서의 확인이 가능함

(포대자루에서 유래...행정사항을 다 담아놓았다고 해서...^^)

- “포대”라는 문서는 해당특허를 판단하는데 있어, Key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음

- 특허마다 Family 특허확인을 할 수 있음 (Family 특허 : 해당특허 등록되기까지 출원/공개시 특허, 다른 나라에 등록된 특허 등 관련된 모든 특허)

∙특허 등록절차에서 언급한 국제예비조사보고서를 참조하면, 해당특허와 유사한 특허 에 대한 정보가 있으며, 유사특허와의 비교를 통해 자체적으로 심사한 결과가 명시되 어 있음 (해당특허의 신규성 및 진보성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음)

∙일반적으로 유럽 특허청과 미국 특허정의 Data-base가 가장 방대하며, 정확

한 검색에 유리함

ex) 국내 특허가 해외에 출원된 경우, 국내 출원번호만 알면 유럽특허청 홈페 이지에서 원문 및 family 특허의 확인이 가능하며, 그밖에 국제예비심사 보고서의 내용확인도 가능합니다.

▲ 국내특허 검색

∙WIPS, KIPRIS 검색싸이트 이용

▲. 국외특허 검색

1. WIPO(PCT) 특허 검색방법 (www.wipo.int)

- 홈페이지 좌측 메뉴에 patent → patent search

2. 미국 특허청 검색방법 (www.uspto.gov)

- 홈페이지 좌측 메뉴에 patent → patent search

3. 유럽 특허청 검색방법 (http://ep.espacenet.com)

- 홈페이지 좌측 메뉴 참고

4. 일본 특허청 검색방법 (www.jpo.go.jp)

- 홈페이지 우하단 메뉴에 Industrial Property Disital Library → 좌측메뉴에 PAJ

- 홈페이지 좌하단 메뉴에 일본어/영어 상호전환 아이콘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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