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특허의 불행한 운명을 의미할 수 있는 미국 법원의 판결http://mirian.kisti.re.kr/futuremonitor/view.jsp?cn=GTB2013120508&service_code=03 |
|---|
| KISTI 미리안 『글로벌동향브리핑』 2013-12-13 |
미국 연방 대법원(U.S. Supreme Court)은 2013년 12월 6일 금요일에 연방법원 판사(federal judge)가 소프트웨어 특허의 "죽음"을 선언한 하급 법원의 결정에 대한 항소를 듣기로 결정하였다.
소프트웨어 관련 첨단 산업에서 최악의 경우로 미 연방 대법원이 하급 법원의 결정을 지지한다면 이것은 기존의 많은 소프트웨어 특허가 무효화될 수 있거나 적어도 소송에서 방어를 더 어렵게 만들 것이다.
미국 연방 대법원 재판관들은 전자 시장 업체인 앨리스 코퍼레이션(Alice Corp.)으로부터의 항소를 듣기로 결정하였다. 앨리스 코퍼레이션은 컴퓨터로 구현된 조건부 제3자 예탁(escrow: 증권 따위를 일정 조건 충족 때까지 양도인이나 채무자가 제3자에게 예탁하는 것)과 관련된 시스템, 소프트웨어 및 방법을 특허화하려고 하였다. 이것은 씨엘에스 국제은행(CLS Bank International)에 의하여 도전을 받고 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추상적 아이디어, 자연 현상, 자연 법칙 등은 이미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결정하였지만, 현재까지 소프트웨어, 온라인 쇼핑 기술, 의료 진단 시험 등이 특허 대상(patentable subject matter)이 되는지에 대하여 결정하는 것을 거절하여 왔다.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U.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은 앨리스 코퍼레이션의 특허가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 10명의 패널 가운데 5명의 판사는 앨리스 코퍼레이션이 사기 및 미지불의 위험을 극복하기 위하여 제3자의 예탁 계정을 이용하는 방법을 특허화하려는 시도가 특허 대상이 아니라는데 동의하였다. 다른 재판관들은 부분적으로 동의하고 부분적으로는 반대하였다.
반대하는 재판관들은 이러한 결정이 잠재적으로 특허 제도에 지장을 준다고 선언하였다. "명확하게 하자. 만약 시스템 관련 특허청구범위(claim)를 비롯하여 이러한 모든 특허청구범위(claim)가 특허 대상이 아니라면, 이번 판결은 수많은 컴퓨터로 구현되는 특허 및 통신 특허뿐만 아니라 모든 영업 방법(business method), 금융 시스템, 소프트웨어 특허 등 수십 만 건의 특허가 종말을 맞이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킴벌리 무어(Kimberly Moore) 판사가 말했다.
"이번 것보다 특허 제도에 더 손상을 입힐 수 있는 판결은 결코 없었다"고 폴린 뉴먼(Pauline Newman) 판사가 말했다.
기술 회사들은 소프트웨어 특허가 발명가들에게 거의 20년 동안 자신의 발명에 대하여 독점권을 제공하여 미국이 이 분야에서 최첨단을 유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말한다.
미국 연방 대법원의 재판관들은 이 사건을 내년(2014년)에 다룰 예정이다.
[관련 재판 정보] 13-298, Alice Corp., v. CLS Bank International.
|
자료를 가져가실 때에는 출처 KISTI 미리안 『글로벌동향브리핑』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웹사이트는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광고 클릭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모두 웹사이트 서버의 유지 및 관리, 그리고 기술 콘텐츠 향상을 위해 쓰여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