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포인트 한해 1조3000억 직업훈련 정부 지원금, 어떻게 새나 봤더니

“더는 못하겠어요.”

지난 5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A 교육개발원에서 직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갔다. 직원 한 명이 정부 지원금을 더 타내기 위한 장부 조작을 더는 할 수 없다고 사측에 맞선 것이다. 이 교육개발원은 근로자와 실업 구직자의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해 정부가 만든 ‘직업능력개발사업’을 맡는 훈련기관 중 하나다. 정부는 이들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이란 명목으로 비용을 보조해준다.

이 직원은 매번 포토샵 작업 등을 통해 7만원이던 강사료를 13만원으로 수정해 서류를 꾸미는 일을 맡았다고 한다. 처음엔 인수인계를 해준 직원이 절차상 필요한 것이라고 알려줘 시키는 대로 했지만, 뭔가 꺼림칙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직원이 서류 용처를 확인해보니 자신이 포토샵으로 수정한 문서가 그대로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제출되고 있었다. 차익분은 사측이 부당으로 편취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았다.

A교육개발원의 정부 지원금 부정수급을 알아챈 것은 이 직원만이 아니었다. 수업을 관리하는 다른 직원은 수강생을 늘리기 위해 허위로 자격증을 발급하는 사실을 발견했다. 특정 과목의 경우, 해당 분야 종사자거나 관련 자격증이 있어야 수업을 들을 수 있지만, 교육개발원 측은 수강생을 늘리기 위해 마구잡이로 민간 자격증을 내줬다. 한명이라도 수업을 더 수강하면 그만큼 정부 지원금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보통 수업은 100시간 1년 과정으로 개인당 120만원가량의 수강료가 발생한다. 수강생 중 비정규직에 대해선 100만원, 정규직은 80만원가량을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 교육개발원 입장에선 수강생 수가 곧 돈이기 때문에 많을수록 좋다. 보통 한 수업당 30~40명이 수강하는데 이 교육개발원에선 지난달 20여개 수업이 진행됐다.

A교육개발원은 이렇게 늘린 수강생의 출석 카드를 넘겨받아, 대리 출석을 해주는 등의 관리도 했다. 수강자 입장에서보면 수업을 참가하지 않고도 자격증을 딸 수 있고, 교육원 입장에서는 이런 편의로 수강생이 늘어나 이득이었다. 이외에도 고용센터로부터 인증받은 과정과 실제 교육하는 과정이 다르거나, 무상으로 교재를 판매한다고 신고하고 수강생에게 유상으로 교재를 판매하는 경우도 있었다.

직원들은 지난 5일 이런 내용을 강남고용센터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 신고했다. 직원들의 추산 결과 지난 6월부터 1년여간 이렇게 빼돌린 금액이 1억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전에 일어났던 일은 물증을 확보하지 못해 신고하지 못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묻자 A 교육개발원 측은 “몇몇 부분에서 잘못된 일이 있는 것은 맞지만, 이는 회사 측에서 지시한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업무 처리를 쉽게 하려다 저지른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이 줄줄 새고 있다는 것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근로자와 구직자들의 직업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다는 구상은 좋았지만,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 보니 일부 훈련기관에서 이를 교묘하게 이용해 지원금을 눈먼 돈처럼 타간다는 지적은 지난 몇 년간 계속 이어져 왔다. 전국에 A교육개발원과 같은 훈련기관만 8200여곳이 있다.

실제 부정수급 건수와 액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2년 9억7000여만원이던 부정수급액은 지난해 72억원까지 늘어났다. 그러나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현장 관계자들은 말한다. 한 교육개발원 사업주는 “밝혀진 신고액은 대부분 내부 고발에 의한 것인데, 전수 조사를 꼼꼼히 해보면 금액이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정부의 직업훈련 총 지원금은 1조3713억원이었다.

이런 지적을 반영해 정부는 지난달 18일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을 개원해 부정수급을 감시하는 역할을 맡기기도 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1조원이 넘는 예산이 드는 만큼 중간 지도와 조사를 꾸준히 하고 있다”며 “부정수급 적발 금액이 늘어난 것도 이런 노력 덕택”이라고 했다. 부정수급 건수 적발건은 2012년 630건에서, 지난해 4592건으로 늘었다.

그러나 부정수급 방법이 워낙 조직화한데다 훈련 실태를 점검할 인력이 부족해, 여전히 내부 신고에 의존해 부정수급을 가려낼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4592건의 적발 건수 역시 내부고발에 의한 것인지, 자체 조사에 의한 것인지 파악되지 않는다고 고용노동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