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장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발언의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이번 기회에 사행성을 조장하는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신기술을 쇄국정책으로 막아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강하게 맞부딪히고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한국은행 노동조합은 ‘서민 홀리는 가짜화폐에 적극 대응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통화당국이 거짓화폐의 문제점을 주시하고 좀 더 빨리 경고하지 않은 것은 매우 뼈아픈 일”이라며 “경제 ‘워치도그(감시견)’역할을 하는 중앙은행은 화폐가 무엇인지 타인들이 규정해주길 기다릴 것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상화폐가 화폐로서 기능을 할 수 없기에 거래 금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법무부의 입장과 비슷한 주장이다.

노조는 “한은이 적극 나선다면 많은 이들의 반발에 직면하겠지만 쓴소리를 하며 비판받는 것이 중앙은행의 숙명”이라며 “파티가 무르익었을 때 술을 치우는 것이 중앙은행의 역할”이라고 한 윌리엄 마틴 미국 전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말도 인용했다.

앞서 이주열 한은 총재도 신년사에서 “전 세계적으로 과열 양상을 보이는 가상통화(가상화폐) 거래가 금융안정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가상화폐 실명거래 서비스 등 양성화 정책을 빨리 추진해야 한다는 반대 주장도 나오고 있다.

13일 하태경 바른정당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서 “은행 가상화폐 실명거래를 주저말고 추진해야 한다”며 “이것은 건강하고 합리적인 규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세상 모든 게 범죄로 보이는 법무부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며 “가상화폐를 가치 없는 돌덩어리라 생각하는 박상기 법무장관은 자기 머리가 돌덩어리인 줄 모른다”고 비판했다.

하 최고위원은 “오직 법무부만 실명거래까지도 범죄시하고 있다”며 “돌쇠 법무부는 국회가 막겠다”고 덧붙였다.

하 최고위원은 지난해 12월15일에도 “가상화폐 시장은 우리나라가 선도하기 가장 좋은 영역”이라며 “가상화폐에 대한 여러 논란이 있지만 국회에서 가상화폐를 인정하고 관련 산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입법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도 13일 가상화폐 관련 논평에서 “철학 없는 아마추어 정권의 무지한 발상임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변인은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한다는데 청와대와 내각이 이렇게 손발이 맞지 않아 어떻게 국정 수행을 잘할 수 있을지 불안하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1일 오전 박상기 법무 부 장관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방침을 밝히면서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됐다. 이 발언이 전해진 후 청와대 홈페이지 등에 투자자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이날 오후 청와대는 “사전에 조율된 정부의 공식입장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1/13/201801130088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