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와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유전자 정보 분석을 활용한 치료가 불가능하다. 규제 탓이다. 몇몇 사업 허가가 나긴 해도 한계가 명확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유전자 분석 업체 마크로젠이 뇌졸중과 대장암 등 13개 질병에 대한 유전자 검사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신청한 실증 특례를 허용했다. 앞으로 마크로젠은 인천경제자유구역에 거주하는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2년간 실증 사업을 추진해 유전자와 질병 간 인과관계 여부 등을 검증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제 완화 움직임에도 업계 반응은 냉랭하다. 한 바이오 업체 관계자는 "소비자가 병원이 아닌 민간 업체에서 유전자 검사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체질량지수, 중성지방 농도, 콜레스테롤, 피부 노화, 탈모 등 12개 항목으로 엄격하게 제한돼 있어 시장 확대에 한계가 있다"며 "제한 없이 유전자 정보를 분석할 수 있게 규제를 확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시민단체가 이번 산자부 결정에 강력 반대하고 있어 마크로젠의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원격 의료 사업 역시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하고 있다. 미국·일본 등 선진국에선 스마트폰 앱(응용 프로그램)에 혈압·콜레스테롤·체지방 정보를 입력하면 그 결과를 분석해 운동이나 식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는 서비스가 일상화됐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하다. 의료법 위반이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도 건강 앱 '삼성헬스'를 통해 해외에서만 실시간 의사 면담, 인공지능 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 바이오 기술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처진 상태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바이오 기술 수준은 2017년 기준 77.4점으로 100점인 미국뿐 아니라 유럽연합(94.5점), 일본(92.5점)과도 큰 격차를 보였다.

 

[출처]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13/201903130019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