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기술동향 메일진 2017-03-14-178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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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의 정보수집에 관한 최신 해외 사례와 시사점

최근 클라우드컴퓨팅 환경의 확산과 새로운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라 정보의 저장과 유통이 국경을 초월하여 신속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우리의 생활관계가 디지털 환경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도 사이버범죄나 정보기술을 악용한 테러범죄 등 다양한 범죄수사를 위해 디지털 정보의 수집이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범죄 대응이라는 목적만으로 수사기관의 과도한 정보수집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점에서 본 고에서는 수사기관의 전자정보 수집에 관한 최근의 해외 사례 및 법적 쟁점을 검토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