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gan Marks. ‘A Discussion on Equity and Equality’. Powerhouse Montana. 2017.11.20]

최근 SNS에서 화제가 된 그림이 있습니다. 키가 서로 다른 3명의 사람이 펜스 너머로 야구 경기를 지켜보는 모습을 3가지로 표현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의 제목은 평등(equality)으로 모두가 똑같은 높이의 상자를 밟고 올라서 야구를 관람합니다. 이 때 키가 작은 사람은 펜스에 가려 경기장조차 볼 수 없죠. 두 번째 그림은 공정(equity)이란 제목으로 제일 키 큰 사람의 상자를 작은 이에게 주어 3명 모두 경기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그림은 가장 큰 사람이 여러 개의 상자를 독점한 모습입니다.
 
이 그림이 표현하고 있는 것은 양극화된 현실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가 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기계적인 평등입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상자 하나씩 나줘 갖는 것이죠. 그러나 기계적인 평등이 꼭 결과적으로도 공정한 것은 아닙니다. 대신 이 그림에서는 대안으로 키 작은 사람에게 상자를 더 쌓아줍니다(equity). 롤즈가 말한 ‘공정으로서의 정의(justice as fairness)’인 것이죠. 쉽게 말해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되,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세 번째 그림에서 묘사된 것처럼 덩치 큰 사람이 더 많은 상자를 갖고, 작은 사람은 상자를 갖기는커녕 구덩이에 빠져 있습니다. 공고한 계급 구조는 제도와 관습, 문화를 통해 재생산되고 더욱 굳어집니다. 과거엔 주로 부의 대물림을 통해 계급구조가 강화돼 왔다면 최근엔 교육이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상위 중산층이 교육을 통해 계급사회를 만들고 있는 것이죠.

 
특히 정부의 외고·자사고 폐지 정책과 대입정시 확대 방침이 발표되면서 서울 강남이 다시 들썩입니다. 전문가들은 ‘좋은’ 학교에 자녀를 보내려는 부모들의 니즈가 강남 입성을 부추긴다고 지적합니다. 외고·자사고가 일괄 폐지되면, 소위 ‘명문고’로 불리는 학교들의 상당수가 강남에 밀집되기 때문입니다. 또 수능 중심의 정시가 확대되면 유명 입시학원이 집중된 강남이 더욱 유리하게 된 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같은 ‘강남 집중’ 현상은 단지 교육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강남의 계급 울타리를 더욱 높게 만들고 계층 간 이동을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의 리처드 리브스 박사는 『꿈을 쌓아두는 사람들(Dream Hoarders)』이란 책에서 “고학력·고소득 부모들은 최고의 교사들이 가르치는 학교에 자녀를 보낸다, 교육을 통해 사회·경제적 부를 대물림하고 (계층 이동이 불가능한) 구조적 장벽을 쌓는다”고 말합니다.

지난 3월 서울 강남구 진선여자고등학교 회당기념관에서 열린 ‘종로학원하늘교육 고교 및 대입 특별 설명회’에서 초등학생, 중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들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리브스 박사는 대표적인 예로 입시를 듭니다. 그는 “대입 평가의 핵심 기준은 경험을 확장하는 여행을 많이 다니고 인턴 기회가 많은 응시자에게 유리하도록 설정돼 있다”며 “명문대 입시를 통해 만들어진 거대한 특권의 산꼭대기가 존재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일부 장학금 제도를 만들어 학생들이 발 딛기도 힘든 작은 사다리를 줘놓고는 평등한 기회를 마련했다고 자위한다”고 비판합니다.
 
 리브스에 따르면 미국의 고학력·고소득 부모들은 그렇지 않은 부모들보다 취학 전 자녀와 2~3배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1996년 이후 부유층의 자녀 교육비는 300% 가까이 증가했지만 다른 계층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는 특히 “고학력·고소득 계층은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사회체제를 구조적으로 조작한다”며 “포틀랜드·뉴욕·샌프란시스코 같은 곳에 몰려 살면서 다른 계층이 학군 좋고 쾌적한 환경을 지닌 지역에 진입하는 것을 가로 막는다”고 지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같은 교육 양극화 현상이 한국 역시 미국 못지않다는 겁니다. 종로학원하늘교육이 2007년과 2018년 서울대 입시 결과를 비교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은 이 기간 동안 합격자 수가 1208명에서 1258명으로 50명 늘었습니다. 경기도는 484명에서 720명으로 236명 증가했습니다. SRT와 외곽순환도로 등의 개통과 함께 ‘강남권’이 기존의 분당에서 판교·용인 등으로 확대된 영향이 큽니다. 반면 부산(91명), 대구(80명), 경남(41명), 충북(28명), 광주(27명) 등은 크게 줄었습니다.    
 
 똑같은 자료를 서울만 놓고 보면 그 안에서도 양극화가 뚜렷합니다. 수시 합격자로 범위를 좁혀 각 구별로 합격률을 따져보니 강남의 약진이 두드러졌습니다. 2007년 수시 합격자 중 강남구 출신은 8%였는데 2018년엔 15.7%로 2배가 됐습니다. 같은 기간 서초구는 4.9%에서 11.7%로 증가폭이 더욱 컸습니다. 임성호 대표는 “서울대는 국립대(법인)이기 때문에 자료가 공개되지만 명문 사립대는 이런 자료가 나오지 않는다, 실상은 서울대보다 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소위 ‘SKY(서울·고려·연세)’ 대학생들의 소득 분포가 잘 사는 계층으로 훨씬 치우쳐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장학재단은 학생의 경제적 형편을 기초수급자와 차상위층, 1~10분위로 나눠 8분위까지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여기서 장학금을 못 받는 9·10분위는 부모가 고소득자인 소위 ‘잘 사는 계층’이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SKY 학생의 경우 9·10분위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2018년 국정감사 때 장학재단이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SKY 학생 중 9·10분위가 무려 46%에 달합니다. 그것도 제일 잘 사는 10분위(30%)가 9분위(16%)보다 2배가량이나 됩니다. 반면 SKY 대학을 제외한 전체 학생 중 9·10분위는 각각 13%, 12%에 불과했죠. 고소득층 비율이 SKY 대학의 절반가량(25%)밖에 안 되는 겁니다.
 
 EBS 스타강사로서 교사로 18년, 사교육에서 15년을 보낸 이만기 유웨이중앙교육 평가연구소장은 이를 “교육을 통한 귀족 계급의 세습”이라고 표현합니다. “과거엔 교육을 통해 계층 이동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교육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대물림하는 수단이 돼버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다시 교육정책이 바뀐다고 하니 부모들의 불안 심리를 파고드는 사교육만 속으로 쾌재를 부른다”고 지적합니다.

미국 뉴욕 브루클린의 P테크 학교를 2013년 11월 버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이 방문했다. 4차 혁명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교육을 표방하는 학교로 저소득층·유색 인종 학생들에게는 무상으로 질 좋은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사진 백악관 홈페이지]

 상위층이 아닌 가정에서 명문대 입학의 기회가 줄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미래를 살아갈 역량과 인사이트를 습득할 수 있는 경험의 기회마저 불평등이 심하다는 겁니다. 미래학자 토마스 프레이는 “미래에 필요한 것은 창의성과 사고력, 이를 논리적으로 개념화 시킬 수 있는 언어 능력이 필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기존의 교육 시스템에선 이런 것들을 습득하기 어렵다, 2030년엔 세계 대학의 절반이 사라지고 전통적인 학교의 종말이 올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미래학의 대가였던 앨빈 토플러(1928~2016)도 생전에 현대의 교육 시스템을 비판했습니다. 그는 『부의 미래』에서 현재의 학교 체제를 산업화 시대의 노동력을 양성하는 곳으로 묘사했습니다. 단일화·표준화·대량화라는 산업 사회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학교 체제가 최적화 돼 있다는 거였죠. 쉽게 말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훈련된 노동력을 공급하는 게 학교의 최대 목표 중 하나였습니다.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 [중앙포토]

 
 이는 현대식 학교가 처음 생겨난 19세기의 상황을 알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근대 국가가 형성되고 산업화가 빨라진 19세기 이후에 선진국들은 앞 다퉈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의무교육을 시작합니다. 토플러의 말처럼 산업혁명이 불러온 새로운 사회 구조에 필요한 노동력을 양성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국가라는 공동체의 이념을 전파하고 그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했는데, 그것이 바로 공교육이었습니다.  
 
 공장주의 입장에서는 기계를 돌리는데 필요한 획일적 지식을 가진 노동자가 필요했고, 권력자의 경우엔 자신의 정치 이상을 잘 실현할 수 있도록 말 잘 듣는 대중이 필요했습니다. 미셀 푸코가 『감시와 처벌』에서 “학교 공간이 감옥과 비슷하다“고 지적한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회색 담장과 네모난 교실로 통일된 학교는 감옥처럼 소수가 다수를 관리하고, 각 개인을 훈련시켜 순응하는 객체로 만들기에 최적화 돼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19세기에 만들어 놓은 학교 체제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래교육의 전문가인 찰스 파델에 따르면 18세기 이전까지의 교육은 지금과 매우 달랐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교육의 대상이 소수의 귀족 계층으로 한정돼 있었다는 거였죠. 생산에서 자유로운 소수의 지배계층만 교육 혜택을 누릴 수 있었죠. 먹고 살기 위한 노동을 할 필요가 없었기에 인문과 교양, 올바른 매너와 품성 등을 기르는 전인교육이 중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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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르네상스 이후 근세까지 주요 교과목도 독해·작문, 수사학, 역사, 철학, 수학, 음악, 미술, 라틴어 등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시민의 교양을 갖춘 공동체의 구성원을 양성하고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창의적인 과학자와 예술가, 철학자 등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는 곧 인간 문명이 발전할 수 있던 기틀이 됐고요. 파델은 “전인적 역량을 기르는 르네상스식 교육에서 창의성이 배양되고 혁신적인 사고가 싹틀 수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21세기 무엇을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가』)  
 
 이런 이유로 앞선 나라들은 아이들이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개혁에 큰 관심을 쏟습니다. 교과목 중심의 교육과정이 아니라 협업, 문제 해결력, 비판적 사고 등 역량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있죠. 교수법에 있어서도 일방적인 주입식 수업을 벗어나 토론·발표 등을 통한 고차원적 사고 훈련을 강조합니다. 인공지능이 사람의 일자리를 대신하는 시대에는 단순 지식과 스킬만 가진 노동자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입 시험이 예비고사와 본고사로 나뉘어 치러진 1970년대 교실. 수험생들이 대입 예비고사를 치르고 있다. [중앙포토]

 이처럼 미래역량을 키우기 위한 교육은 21세기의 필수조건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교실은 여전히 국어·수학·영어 중심의 입시 공부가 대세입니다. 자유학기제를 자유학년제로 확대하며 학생들의 다양한 소질과 재능을 일깨울 수 있도록 했지만, 정작 체험 공간과 기회가 부족해 한 학기, 또는 1년을 허비하고 있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최근에는 교실에서 교사가 특정 이념과 가치를 학생에게 주입해 논란이 되기도 했죠.
 
 이처럼 학교에서 미래사회에 필요한 지식과 역량을 배울 기회가 적다 보니 부유층은 자신의 자녀들을 특별한 사교육에 맡깁니다. 강남이 “교육을 통한 귀족 계급 세습”이 이뤄지는 곳인 이유는 단순히 이곳에 입시 실적이 좋은 학교와 국·수·영 학원이 몰려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파델이 지적한 ‘르네상스식 교육’이 그나마 이뤄지고 있는 곳은 교실이 아니라 사교육입니다.
 
 물론 공교육에서도 융복합 노력을 시도합니다. 그 일환으로 시작된 것이 2018년 도입된 문·이과 융합 교육과정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고1 학생들은 통합과학·통합사회라는 새로운 교과목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문과는 수능에서 과학을, 이과는 사회를 보지 않았는데, 그렇다 보니 문과생은 ‘과알못’이 되고 이과생은 ‘사알못’이 되기 십상이었습니다. 통합 교과목을 통해 문·이과의 장벽을 없애고 융·복합 인재를 기르는 게 목표죠.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많은 학교들이 통합과학 한 과목을 물리·화학·생물 교사 등이 각 장별로 나눠 가르칩니다. 통합사회도 마찬가집니다. 하나의 교과목 안에서도 통합이 이뤄지지 않는데 문·이과 융합의 길은 멀어 보입니다. 아이들에게 야채와 고기를 골고루 비벼먹을 수 있게 비빔밥을 차려주겠다면서 찬도 제대로 주지 않고 알아서 먹으라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육은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구체적인 대안과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세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am@joongang.co.kr
 
#’윤석만의 인간혁명’은 월간중앙 12월호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윤석만 기자는

국회·청와대·교육부 등 다양한 출입처를 거쳤다. 2012년 한국기자상을 받았다. 고려대에서 사회학을 전공하고 경희대에서 미래 사회를 주제로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을 과학·기술·산업만이 아닌 인간과 문화, 의식과 제도의 측면에서 조망하며 미래인문 분야의 전문가로 활동 중이다. 저서로 『휴마트 씽킹』, 『리라이트』, 『인간혁명의 시대』(2018 세종도서), 『미래인문학』 등이 있다.

기본소득 공약을 외치고 있는 앤드류 양. [로이터=연합뉴스]

2020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40대 아시안 남성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민주당 후보경선에 나선 대만계 기업인 앤드류 양(44)입니다. 출마 당시만 해도 이름 없는 군소 후보였지만 지난 9월 주요 후보들만 참석 가능한 TV토론회에 출연하며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의 뒤를 바짝 쫓으며 차세대 주자로 성장하고 있죠. 미국의 정치전문 미디어 폴리티코는 “앤드류 양의 후원자가 20만 명을 넘었고 1분기 만에 후원금이 2배 늘었다”고 설명합니다.
 
 그의 돌풍은 핵심 공약인 ‘보편적 기본소득(UBI)’ 덕분입니다. 18세 이상 모든 미국인에게 월 1000달러씩 주겠다는 거죠. 나중에는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로 주는 게 목표입니다. 방송 후 그의 지지율은 급상승 했습니다. 그런데 양이 말하는 기본소득은 정말 가능한 걸까요. 아니면 선거를 앞둔 정치인의 포퓰리즘일까요. 오늘 ‘인간혁명’은 멀리는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부터 현재까지 논의된 기본소득의 내용과 실현 가능성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영화 ‘레디 플레이어 원’. [사진 워너브러더스코리아]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제작한 ‘레디 플레이어 원(Ready Player One, 2018)’은 불평등이 심화된 미래사회를 그립니다. 주인공 웨이드가 살고 있는 2045년 오하이오의 콜럼버스는 빈민가처럼 묘사되는데요. 사실 이곳은 대다수의 보통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공동 주거공간입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마치 컨테이너 박스를 쌓아놓은 듯한 트레일러촌으로 전쟁 난민지역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처럼 미래사회의 사람들이 빈민 또는 난민처럼 그려지는 이유는 뭘까요? 핵심 원인은 바로 일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인공지능(AI)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면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실직 상태에 놓입니다. 실제로 영화 속 배경인 오하이오는 IT기술의 발달로 쇠락한 미 북동부의 공장지대인 러스트 벨트(펜실바이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등)중 한 곳입니다. 이곳에서 지난 미국 대선 당시 트럼프가 ‘제조업 부활’ 공약으로 돌풍을 일으켰죠.

영화 ‘레디 플레이어 원’. [사진 워너브러더스코리아]

 노동이 사라진 시대에 사람들의 유일한 낙은 ‘오아시스’라는 게임에 접속해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오아시스’는 일종의 가상현실로 그 안에선 이미 사라져버린 인간의 여러 직업을 수행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AR·VR을 착용하고 온라인에 접속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새 집을 사려고 모아둔 돈까지 게임 속 아바타를 구매하는데 탕진하죠. 가상현실에서 통용되는 게임머니는 현실에서 실제 화폐처럼 쓰이기도 하고요.  
 
 이 작품처럼 미래를 그린 많은 영화들이 유토피아보다는 디스토피아를 묘사합니다. ‘블레이드 러너’나 ‘공각기동대: 고스트 인 더 셀’은 화려한 도시와 빈민가를 대비해 보여줍니다. 도심의 초고층 빌딩엔 네온사인과 홀로그램으로 반짝거리는 광고판들이 수두룩하지만 정작 사람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기업들의 마케팅이 넘쳐나고 소비를 부추기지만 정작 상품을 구매할 소비자는 별로 없습니다. 일자리가 없어 구매력 또한 사라진 ‘노동의 종말’ 시대기 때문입니다.

피자헛은 배달의 민족과 업계 최초로 서빙 로봇 ‘딜리’를 도입했다. [중앙포토]

 2017년 2월 스페이스엑스·테슬라모터스의 CEO 일론 머스크는 두바이에서 열린 ‘월드 거버먼트 서밋(World Government Summit)’ 행사에서 “미래는 AI의 상용화로 인간의 20%만 의미 있는 직업을 갖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AI가 현존하는 일자리의 상당 부분을 대체할 거란 이야기죠. 머스크는 지난해 3월 세계 최대의 민간 우주로켓(길이 70m, 폭 12.2m) ‘팰콘 헤비(Falcon Heavy)’를 쏘아 올린, 지구인 중에서 미래에 가장 가까이 가 있는 인물입니다.  
 
 80%가 일자리를 잃게 될 거라는 머스크의 전망은 이미 현실이 돼가고 있습니다. 요즘 식당가에 가면 별도의 계산원 없이 직접 음식을 주문하는 키오스크가 보편화 돼 있습니다. 국내업체인 배달의 민족은 AI 바리스타가 운영하는 로봇카페를 오픈했고 테이블 사이를 ‘자율주행’하는 서빙 로봇도 개발했습니다. 이밖에도 드론을 이용한 택배, 상담 전문 채팅봇 등 기계와 AI의 일자리 침투는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보스포럼은 2020년까지 500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팀은 2033년까지 현재 직업의 47%가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일본의 경영컨설턴트 스즈키 타카히로는 자신의 책 『직업소멸』에서 “30년 후에는 대부분의 인간이 일자리를 잃고 소일거리나 하며 살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영화 ‘레디 플레이어 원’. [사진 워너브러더스코리아]

 국내 연구 결과도 비슷합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십여 년 후 현재 사람이 수행하는 업무의 상당 부분은 AI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2030년 국내 398개 직업이 요구하는 역량 중 84.7%는 AI가 인간보다 낫거나 같을 것이라는 설명이죠. 전문영역으로 꼽히는 의사(70%), 교수(59.3%), 변호사(48.1%) 등의 역량도 대부분 AI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미래 인간의 일자리는 대폭 사라질 전망입니다. 문제는 직업이 천천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증발해 버린다는 거죠. 미국에선 1880년대 처음 등장한 엘리베이터 도우미가 1950년대 12만 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1960년대 6만 명으로 반 토막 난 뒤 얼마 후 사라졌습니다. 국내에서도 ‘안내양’으로 불렸던 버스 차장이란 직업이 존재했으나 1980년대에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자동문과 하차 벨이 개발됐기 때문이죠.

 
 ‘직업 증발’이 대표적으로 예고된 업종 중 하나는 운수업입니다. 자율주행기술 탓입니다. 일반 자가용의 경우 상용화까진 시간이 좀 더 걸리겠지만, 노선이 일정한 화물트럭이나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은 자율주행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미래학자 제레미 리프킨이 『노동의 종말』에서 “자동화와 AI의 확산으로 소수의 관리 인력만 필요하게 되고, 기술의 발전으로 노동자가 거의 없는 경제로 향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일론 머스크. [중앙포토]

 기술발전은 늘 인간의 일자리를 소멸시켰습니다. 하지만 사라진 만큼 새로운 직업이 생겨나 인간은 언제나 산업을 발전시키고 시장을 확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놓인 기술혁명은 이전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지금까지의 기술발전이 인간의 신체를 확장하는 것이었다면 미래의 기술혁명은 인간의 지적 노동을 대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는 다리가 발달해 수레바퀴에서 자동차, 비행기 등으로 확장됐습니다. 눈이 발달해 모니터와 망원경 등으로 발전했죠.  
 
 그러나 AI 기술혁명은 인간의 신체는 물론 지적노동까지 대체합니다. ‘직업 증발’이 예고되는 근본적 이유입니다. 지적노동을 하는 직업 중 위기에 처한 대표적인 일자리가 전문직입니다. 2016년 가천대 길병원이 국내 처음 도입한 AI 의사 왓슨은 수십만 명의 환자 데이터와 1500만 쪽에 달하는 의학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인간 의사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지식의 양이죠.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왓슨은 환자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단 8초 만에 내립니다.  

국내 IT 업체 머니브레인의 딥러닝 영상합성 기술 구현 화면(위). 인공 신경망을 이용해 영상·음성을 동기화해 자연스러운 모습을 구현해낸다. 아래 사진은 인공지능으로 구현한 모델이 영어 학습을 돕는 애플리케이션. [머니브레인]

 왓슨과 같은 AI 의사가 많아질수록 인간 의사의 수는 줄어들 것이며, 남아 있다 해도 그 역할이 달라질 겁니다. 지금까지는 의사가 자신의 임상 경험과 의학 지식만으로 처방과 진단을 내렸지만 앞으로는 왓슨을 활용해 환자와 소통하고 정서적 유대를 형성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수술도 마찬가지죠. 이미 사람 손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정교한 수술은 전용 로봇인 ‘다빈치’가 하고 있습니다.

 
 법조인도 마찬가집니다. 30년 동안 법관을 지낸 강민구 부장판사(전 법원도서관장)는 변호사의 업무를 예로 듭니다. 그는 “유능한 변호사를 판단하는 기준은 ‘법조문과 해당 판례를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였다”며 “하지만 법률지식에 있어 인간 변호사는 앞으로 AI를 따라갈 수 없다”고 합니다. 실제로 2016년 미국 뉴욕의 유명 로펌 ‘베이커드앤드호스테들러’에 처음 도입된 AI 변호사 로스는 초당 1억장의 법률 문서를 검토해 개별 사건에 가장 적절한 판례를 찾아내 추천합니다.  

영화 ‘레디 플레이어 원’. [사진 워너브러더스코리아]

 이처럼 ‘노동의 종말’이 다가오기 때문에 인간의 ‘먹고 사는’ 문제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그러나 기본소득 제도를 무작정 도입하기 어려운 것은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비판 때문입니다. 전 국민에 대한 기본소득은 노동 의욕을 떨어뜨리고 세금을 낭비하는 일이란 이야기죠. 하지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미래 사회는 인간의 노동 자체가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기본소득은 ‘복지’가 아니라 ‘생존’의 측면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의 고마자와대 이노우에 도모히로 교수는 『모두를 위한 분배: AI시대의 기본소득』이란 책에서 “기본소득은 최소한의 생존이 가능한 선에서 제공하기 때문에 더 나은 삶을 위한 터전을 마련해준다”고 말합니다. 그는 “기존의 복지정책은 수급자에게 소득이 생기면 수급액이 줄어 일할 의욕을 해치지만 기본소득은 그와 정반대”라고 지적합니다.  

점원이 필요없는 ‘아마존고’ 매장. [로이터=연합뉴스]

 앤드류 양의 월 1000달러 ‘보편적 기본소득(UBI)’ 공약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는 UBI가 “기술발전으로 소외된 노동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생존책”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자율주행 트럭의 기술적 완성도는 이미 98%에 달해 350만 명의 미국 트럭기사들을 위협하고 있고 소매상점, 콜센터, 패스트푸드점 등 다른 일자리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합니다. 특히 “앞으로 12년 후면 현재 일하고 있는 미국인 3분의 1이 실직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양이 내놓은 해법은 간단합니다. AI와 자동화로 혜택을 보는 기업들로부터 부가가치세(VAT)를 걷어 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마존을 예로 듭니다. “연간 200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는 아마존이 세금은 내고 있지 않다”며 “아마존 때문에 수많은 점포가 문을 닫지만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세금 0달러”라고 말합니다. 아마존을 비롯한 페이스북, 구글 같은 IT기업들이 인간의 일자리를 없앤 만큼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지난해 미국 워싱턴DC 의사당에서 열린 미 상원 법사위원회와 상무위원회의 합동 청문회에 출석하나 페이스북 CEO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이용자 개인정보 무단 유출과 관련해 증언하고 있다.[EPA=연합뉴스]

 UBI에 대한 또 다른 재원으로 양은 ‘테크 체크(tech check)’라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제공한 개인정보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받도록 하자는 겁니다. 대기업들이 쿠폰 몇 개 쥐어주고 개인정보를 가져다 큰돈을 버는 잘못된 프레임을 깨자는 거죠.

 
 그는 “미래사회의 개인정보는 원유보다 더욱 큰 가치를 지닌다”면서 알래스카 주민들의 ‘오일 체크(oil check)’를 예로 듭니다. 알래스카 주정부는 1974년부터 유전 수입을 영구기금으로 만들어 모든 주민에게 원유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현재 기금 규모는 약 440억 달러에 달해 미래세대까지 충분히 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양의 주장은 상당한 설득력을 갖고 있습니다. 비현실적인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양의 기본소득은 어떻게 실현 가능한지, 그 동안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다음 주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am@joongang.co.kr

[출처] https://news.joins.com/article/23615776?cloc=joongang-home-toptype1basic#none

 아편전쟁이 한창이던 1841년 5월 23일 청나라의 수도 베이징은 자축의 분위기로 물들었습니다. 전장(戰場)인 광저우에서 들려온 승전보 때문입니다. 영국군 토벌을 지휘하던 정역장군(靖逆將軍) 혁산(奕山)은 공적을 인정받아 백옥의 모자 장식을 하사받았고, 그 외 554명에 달하는 공신이 공적을 인정받아 승진하거나 중앙으로 천거됐습니다. 이는 당시 광저우 지역 관리 전체와 맞먹는 숫자였습니다. ‘주제를 모르고 달려든 남만(南蠻) 오랑캐’를 보기 좋게 격파한 도광제는 천조(天祖)의 위엄을 지킨 것에 크게 만족했습니다. 
  

아편전쟁 중 샤먼 전투에서 청나라 군대를 물리치고 샤먼을 점령하는 영국 육군 제18보병연대. [중앙포토]

하지만 이것이 한 편의 연극 같은 블랙코미디였다는 것은 두어 달이 채 지나기도 전에 드러납니다. 실상은 청나라가 대패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도광제가 자금성 안에서 승전보를 읽으며 기뻐하던 순간에도 혁산이 지키고 있던 광저우성은 영국군(해군 11척, 육군 2300명, 해군 1000명)에 의해 완벽하게 포위된 상태였습니다.  
1841년 중국 광저우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정부 관료들이 각자의 희망에 맞춰 각본처럼 움직이이며 벌인 역사적 사기극의 전말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1841년 초 아편전쟁 초기 영국군과 담판에 나선 것은 직예총독 기선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당초 오랑캐에 대한 강경 토벌을 주장했던 그는 막상 영국군의 화력을 목도한 뒤로는 주전론자에서 주화론자로 바뀌었습니다.  
반면 영국군의 무력을 직접 본 적이 없던 도광제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당시 그의 걱정은 청나라의 무력이 약한 게 아니라 총사령관인 기선이 겁이 많다는 점이었다. 그래서 기선이 영국 측과 ‘천비가조약(川鼻假條約)’ 초안을 들고 오자 도광제는 노발대발했습니다. 거기엔 불법몰수한 아편 배상금 600만냥, 청나라의 핵심 항구 5곳 개항, 홍콩 할양 등이 포함됐는데, 이 때문에 그는 재산(4000만냥)을 몰수한뒤 변방으로 귀양을 보내는 엄벌에 처했습니다.  
  

제1차 아편전쟁 후 영국과 청나라 사이에 난징조약을 체결하는 그림 [중앙포토]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선이 영국군에게 협박을 당해 광동성의 정황에 대해 경솔하게 상주해 보고하기를 지리적 이점으로는 수비할 수 없고 무기는 예리함에 의지할 수 없고 병력은 취약하고 민간의 사정은 안정적이지 못하다고 했다. 불필요한 우려를 자아내고 과장해 직언해 조정을 압박. 이처럼 은혜를 배신하고 나라를 망치는 것으로 사실상 양심을 깡그리 저버린 것이다.”   
기선이 해임된 후 청나라를 대표하는 명장들이 잇달아 광저우 전선에 투입됐지만, 앞으로 이들은 같은 공식대로 단계를 밟아나갑니다.   
①서양 오랑캐의 강력 토벌 주장 ②영국군과 교전 및 패배 ③전쟁 상황 허위 보고  
  

1841년 3월 15일 광저우 구원투수로 긴급 호출된 참찬대신(參贊大臣) 양방은 청나라를 대표하는 백전노장이었습니다. 15세에 입대해 55차례나 종군한 그는 백련교도의 난 등 중국 각지에서 벌어진 반란을 진압해 종1품 관직에 과용후(果勇候)의 작위를 얻고, 자금성 안에서 말을 타는 것을 허락받는 등 큰 신임을 받은 장군이었습니다.  
  

제1차 아편전쟁(1839~42)이 한창이던 1841년 1월 7일, 동인도회사가 만든 철제 증기선 네메시스호(그림 오른쪽)가 청나라 범선 15척을 궤멸시키고 있다. 청나라는 이 전쟁에 패해 홍콩 할양 등을 골자로 하는 난징조약을 체결했다. [사진 글항아리]

부임 도중 도광제에게 “오랑캐에게 천조의 공포를 안겨주고 도리를 깨닫게 해주겠다”던 그는 사흘간 군선 수 십척이 침몰당하고 400여문의 대포를 빼앗기는 것을 목격한 뒤엔 멘탈이 완벽하게 붕괴됐습니다.  
그간 믿고 있던 ‘육도삼략’의 병법이 무력하다는 것을 알고는 “영국의 승리는 사교의 술법자가 안에 있었기 때문”이라며 사교의 법술에 대항한답시고 부녀자의 소변을 모으는가 하면 서양 오랑캐를 잡으려면 호랑이 날(日)과 시(時)에 태어난 장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런 ‘묘책’이 통할 리는 없었죠.  
급기야 3월 20일에는 영국군의 압박에 밀려 광저우에서 영국 상인들의 통상을 재개했는데, 이는 ‘통상을 허락하지 말라’는 도광제의 엄명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었습니다.  
  

영화 ‘아편전쟁’의 한 장면 [중앙포토]

  
그러니 살아남으려면 기만과 거짓보고 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영국군에 대패하고 포대를 빼앗기자 ‘영국군이 성 밖 십 여리 지점에서 순찰할 뿐’이라고 보고했고, 영국군의 소형 군선 한 척을 경고 발포해 물러가게 했을 땐 ‘영국군 삼판선 두 대를 침몰시키고 함대의 돛대 하나를 부러뜨렸으며 영국군 다수를 사살했다’고 부풀렸습니다.  
그러면서 ‘적이 겁을 먹고 뉘우치고 있으니 그들이 간절히 원하는 통상을 허가해주고 돌려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는 식으로 자신이 이미 허가한 무역 재개를 용인받으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양방의 거짓 보고에 고무된 도광제는 더 기세가 등등해졌습니다. 위내대신 겸 어전대신이던 혁산을 정역장군에 임명해 “오랑캐들이 행여나 도망칠 수 있으니 완벽하게 섬멸하라”는 명령도 내렸습니다.  
  
물론 혁산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연전연패 끝에 5월 26일 광저우성에서 백기를 내건 혁산은 “청나라의 모든 군대를 광저우 밖 200리 이상 물러나고 일주일 이내에 600만냥을 바친다”는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심지어 자비를 털어 영국군이 내건 조건 날짜보다 이틀이나 빨리 납부했습니다.   
그리고는 도광제에게는 ‘관군이 5월 23일부터 25일까지 영국 기선을 격추해 침몰시키고 함대를 불태웠다’며 600만냥을 바쳐 포위망을 풀었다는 사실은 완벽하게 숨겼습니다. 그가 벌인 거짓 보고의 하이라이트는 항복한 지 9일 후인 6월 4일 다시 상소인데, 쓴웃음을 감추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영화 ‘아편전쟁’의 한 장면 [중앙포토]

   
“성 밖의 서양 오랑캐 두목 몇몇이 손짓 발짓을 동원해 뭔가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통역관을 불러다 물어보니 긴히 간청드릴 일이 있어 대장군을 만나고 싶어한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감히 대청 제국의 대장군을 만나기를 청하느냐. 우리는 황제 폐하의 명을 받들어 네놈들을 공격해 싹쓸이할 것이다.’ 이 말에 오랑캐 두목이 허겁지겁 모자를 벗고 좌우를 물리쳤으며 무기를 모두 땅에 내려놓은 뒤 성을 향해 정중히 예를 갖추었습니다. 통역관이 ‘대청제국에 항거하고 온갖 악행을 서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그들은 ‘유일한 생계수단인 무역이 금지되어 화물이 유통되지 않아 손실이 막대하고 손해액을 보상받을 길이 없어 막막합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다시는 분란을 일으키지 않겠습니다’라고 하소연했습니다.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으며 부디 황제께서 너그러이 은혜를 베풀어 그들이 거래에서 손해 본 돈을 상환하고 통상을 허락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길어지는 전쟁에 지쳐가던 도광제가 가장 바라는 것은 천자로서의 체면이었습니다. 세세하고 구체적으로 오랑캐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고받은 황제는 마음이 풀어져 이를 수용했습니다. 혁산의 거짓말은 사실관계를 뒤엎는 사기에 가까웠지만, 결과적으로는 가장 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영국상인들로부터 몰수한 아편을 불태워 아편전쟁을 촉발한 임칙서(가운데) [중앙포토]

  
거짓말의 대가는 가혹했습니다. 1841년 8월 재개된 전투에서 영국군 1만 명은 광둥 지역 일대를 완전히 초토화했고, 양쯔강으로 북상했습니다. 이듬해 3월에는 혁산이 이끄는 4만5000명의 군대가 영국군 1000명에게 대패해 3개월 뒤에는 상하이가, 7월에는 청나라 제2의 도시 난징을 지키는 핵심기지인 진강이 함락돼 결국 청나라는 영국과 난징조약을 맺었습니다. 1년 전 기선이 들고 온 조약서보다 불리한 조건이 담긴 조약이었습니다.  
  
  
① 홍콩을 영국에 할양한다. 
② 광저우ㆍ상하이 등 5항(港)을 개항한다.  
③ 개항장에 영사(領事)를 설치한다.  
④ 전쟁배상금으로 1200만 달러와, 몰수당한 아편의 보상금으로 600만 달러를 지불한다.  
⑤ 독점상인을 폐지한다.  
⑥ 수출입 상품에 대한 관세를 제한한다.  
⑦ 청나라와 영국 두 나라 관리는 대등한 자격으로 교섭한다. 
   

그렇다면 도광제는 왜 이렇게 상황을 오판하고 있었을까요.  
중국의 역사학자 마오하이젠 등에 따르면 현장 관료들이 영국 측 외교문서를 구미에 맞게 오역(誤譯)하는 관례가 크게 작용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도광제가 받아 든 영국 측 대표 파머스턴의 서한엔 “지금 청나라 관리가 이곳에 머무르는 본국(영국)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고 또 그 관리가 대영국의 위엄을 무시하고 있다. 그 때문에 영국왕은 육·해군 군사를 청나라 해역에 파견해 청 황제와 의논하여 누명을 벗고 억울함을 씻고자 한다.” 

청나라의 한 가정에서 아편을 흡입하는 장면 [중앙포토]

  
그런데 여기서 ‘황제와 의논하여 누명을 벗고 억울함을 씻고자 한다’는 대목은 ‘demand from the Emperor satisfaction and redress’로 직역하면 ‘황제에게 배상과 교정을 요구한다’가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천자(天子)의 권위를 실추시킬 수 없었던 관료들은 문서 대부분을 이렇게 의도적으로 해석하며 분별력을 잃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편전쟁 초기 영국 측 외교문서에 도광제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대황제는 전 세계를 지배하며 국내외 모두 누구나 차별 없이 대한다. 그대들이 요구한 억울함을 씻는 것은 대황제가 이미 들어 알고 있으며 자세히 조사하여 그 죄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것이다. 총사령관 조지 엘리엇 등은 모두 노를 돌려 남쪽으로 돌아가서 해결되는 것을 기다려라.” 
  

문재인 대통령(가운데)이 3일 서울 성동구 성수 수제화 희망플렛폼을 방문해 유홍식 드림제화 대표(오른쪽), 정원호 성동구청장과 수제화 거리를 돌아보며 설명을 듣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진단에 대한 발언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소비는 지표상으로 좋게 나타났지만 계속 안 되는 것처럼 일관되게 보도됐다”(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오찬) “(제조업이 살아나고 있으니)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라는 말처럼 기회를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지난해 11월 20일 청와대 국무회의)는 발언이 대표적입니다. 
지난달 31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계 실질소득이 높아졌다”고 말했지만, 하위 계층인 1~3분위의 소득이 감소하고 4ㆍ5분위의 소득은 늘어나 ‘분배 쇼크’라는 언론의 지적과는 동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청와대 참모들이 대통령께 일부 유리한 내용만 부각하고 민생경제의 실상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있다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옵니다. 
  
중국의 역사학자 이중텐 샤먼대 교수가 아편전쟁의 패배에 대해 정리한 글을 인용하며 맺겠습니다. 
“아편전쟁 기간의 거짓말은 청나라 조정을 마비시켰던 지독한 ‘아편’이었다. 이들은 모두 즐거운 말이나 덕담 공치사나 아부성 발언만 듣고 싶어했다. 그들의 귀에 들려오는 정부는 대부분 사전에 선별 과정을 거친 왜곡된 것들이었다. 진실이 결여된 정보만 믿고 전쟁을 지휘하는 데 과연 승리할 수 있었을까.” 
  
유성운 기자 pirate@joongang.co.kr   
※이 기사는 마오하이젠 『아편전쟁』, 이중텐 『제국의 슬픔』, 신윤길 『영국 동인도회사와 파머스턴의 砲艦政策(gunboat policy) : 아편전쟁기를 중심으로』, 이학로 『아편전쟁시기(1839~1842) 중국의 아편문제』을 참고해 작성했습니다.

[출처] https://news.joins.com/article/23264925?cloc=joongang|home|newslist1#n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