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롱좌파’의 대명사인 사르트르(가운데)와 그의 연인인 보부아르가 좌파 혁명가인 체 게바라와 대화하는 모습. [사진 위키피디아]

인물·개념

장 폴 사르트르

장 폴 사르트르
(1905~1980). 마르틴 하이데거의 현상학에서 영향을 받아 실존주의 철학의 기틀을 다졌다. 『구토』, 『존재와 무』 등의 역작을 통해 프랑스의 대표 지성으로 우뚝 섰다. 그러나 소련과 중국 등 현실 사회주의 국가들을 지나치게 미화하면서 강제수용소 같은 인권유린을 묵인해 자유주의자들로부터 큰 비판을 받았다.

 

“모든 국민이 강남 살 이유 없다”
계급 장벽 논란 부른 장하성·조국
‘내로남불’도 모자라 불평등 공고화
386 권력의 중심엔 학연 네트워크

  

토마 피케티

 삼원사회
토마 피케티(사진)는 1789년 프랑스혁명 이전의 구체제를 지배계급인 사제와 귀족, 피지배계급인 평민으로 이뤄진 ‘삼원사회’로 명명했다. 현대사회도 사제에 해당하는 학력 엘리트(브라만좌파)와 귀족에 해당하는 자산 엘리트(상인우파)가 기득권을 나눠 갖고 불평등 구조를 심화시킨다는 게 피케티의 주장이다.

강남좌파

강남좌파
미국에선 리무진좌파, 영국에선 샴페인사회주의자, 프랑스에선 캐비어좌파 등으로 불린다. 원래는 말과 행동이 다른 위선적 진보를 칭하는 말이었는데, 최근에는 교육을 통해 사회적 지위를 세습하는 ‘브라만좌파’로 확대됐다. 교수 등 고학력 지식인이 많고 노동 등 민생 이슈보다 이념적 이슈를 강조한다.

“미국의 꼭두각시인 이승만의 남한이 38선을 따라 정해진 국경 3곳에서 북한을 선제공격했다.” 1950년 6월 26일 프랑스 공산당 기관지인 ‘뤼마니테(L’Humanité)’의 공식 발표입니다. 사회주의가 패션처럼 유행했던 프랑스 지식인 사회에선 대한민국의 북침설을 믿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이가 장 폴 사르트르입니다.
 
파리국립정치학교 교수인 장 프랑수아 시리넬리 등이 쓴 『프랑스 지식인들과 한국전쟁』에 따르면 사르트르는 6·25 발발 직후 전쟁의 원인이 남한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일성의 남침을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들이 나왔을 때는 “북한이 미국의 유인 전략에 빠져 전쟁을 시작했다”는 궤변을 늘어놨죠.
 
실존주의 철학의 대부인 사르트르는 20세기를 대표하는 프랑스 지성입니다. 그의 학문적 성과 못지않게 시몬 드 보부아르와의 계약결혼 등 사생활로도 큰 유명세를 떨쳤고요. 특히 사회주의를 옹호하는 대표적인 좌파 지식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의 물질적 향유로 점철된 그의 삶은 늘 논란의 중심이었습니다.
 
윤평중 한신대 철학과 교수는 “머릿속과 말에서만 급진적이었고 삶에서는 부르주아적 모순 투성이었다”며 “어지러운 사생활과 배치되는 선동적인 진보 레토릭으로 지식인 사회를 평정했다”고 설명합니다. 당시 프랑스에선 사르트르처럼 고급 살롱의 문화를 즐기며 진보를 자칭하는 소위 ‘살롱좌파’가 많았습니다.
 
사르트르의 모순된 삶에 환멸을 느낀 지식인 중 일부는 절교를 선언했습니다. 대표적인 이가 유년시절부터 친구였던 레이몽 아롱입니다. 아롱은 “정직한 좌파는 머리가 나쁘고, 머리 좋은 좌파는 정직할 수 없다”는 말로 유명하죠. 그는 ‘살롱좌파’의 위선을 꼬집으며 “사회주의는 지식인의 아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르트르는 국민영웅 샤를 드골을 ‘프랑스의 히틀러’라고 비난하고, 『수용소 군도』에서 소련의 참혹한 실상을 고발한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을 “시대착오적 인물”이라며 폄훼했습니다. 윤평중 교수는 “사르트르가 강제수용소 같은 인권탄압을 잘 알면서도 소련을 옹호했다”고 말합니다. 결국 환멸을 느낀 ‘절친’ 메를로 퐁티와 알베르 카뮈 등도 그의 곁을 떠났죠.
  
프랑스엔 살롱좌파, 한국엔 강남좌파
 
반세기가 훌쩍 지난 한국에는 ‘살롱좌파’ 대신 ‘강남좌파’가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강남좌파는 강준만 전북대 교수의 정의대로 “정치적·이념적으로는 좌파지만 소득수준과 라이프스타일은 강남주민 같은 사람”을 뜻합니다.
 
실제로 현 정권에는 말로만 진보를 외치고 행동으로는 물질적 욕망을 실현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대통령의 입’이던 김의겸은 청와대 대변인 시절인 2018년 7월 흑석동 재개발 지역의 건물을 25억7000만원에 매입 후 2019년 12월 34억5000만원에 매각했습니다.
 
노영민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서울 반포의 아파트는 놔두고 자신의 지역구인 청주의 집만 팔겠다고 했다가 ‘똘똘한 한 채’ 비판에 휘말렸습니다. 논란 끝에 반포 아파트까지 매각했지만, 8억 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거뒀죠. 강남 다주택 논란을 빚은 김조원 민정수석은 끝내 청와대를 떠날 때까지 아파트를 팔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비판하면서 뒤에선 그 이익을 가장 먼저 챙기는 정권 실세들의 모습에 많은 국민이 실망했습니다. 특히 ‘386’ 정치인들의 다수는 말로는 평등, 반미를 외치면서 실제로는 누구보다 자본주의적 욕망에 충실한 삶을 살았죠. 김중백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는 “집권세력조차 정책과 반대로 행동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신뢰를 얻기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합니다.
 
이에 더해 강남좌파는 말과 행동의 괴리에 빠진 살롱좌파에만 머물지 않고 불평등 구조를 공고화하는 브라만좌파가 되려하고 있습니다. 토마 피케티는 
『자본과 이데올로기』에서 “학력 엘리트인 브라만좌파가 자산 엘리트인 상인우파와 결탁해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양극화 구조를 공고히 한다”고 말합니다. “부를 재분배하고 서민층을 대변하는 원래의 좌파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신의 물질적 욕망을 좇는 데 그치지 않고, 학력과 주거지로 구분되는 계급 차별의 울타리를 높이면서 세습을 통해 계층 이동의 희망사다리를 차버리고 있는 것이죠. 결국 브라만좌파와 상인우파 모두 기득권이라는 게 피케티의 주장입니다.
 
『꿈을 쌓아두는 사람들(Dream Hoarders)』의 저자인 리처드 리브스의 문제의식도 비슷합니다. “고학력 부모들이 최고의 학교에 자녀를 보내 사회·경제적 부를 대물림하며 구조적 장벽을 쌓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대학입시는 인턴 기회가 많은 응시자에게 유리하도록 설정돼 있고, 명문대 입시를 통해 만들어진 거대한 특권의 산꼭대기가 존재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특히 “포틀랜드·뉴욕·샌프란시스코 같은 곳에 모여 살면서 다른 계층이 학군 좋은 지역에 진입하는 것을 가로막는다”고 지적했죠.
  
조국·장하성은 브라만좌파

장하성(左), 조국(右)

한국에선 강남좌파의 원조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장하성 주중대사가 대표적인 브라만좌파입니다. 두 사람 모두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 막대한 자산을 축적했습니다. 각각 미국의 버클리와 펜실베이니아 대학에서 공부했고, 유명대학(서울·고려대) 교수 출신이라는 뛰어난 스펙도 갖췄죠. 문재인 정부의 실세로 부와 명예는 물론 권력까지 거머쥐었습니다.
 
두 사람은 ‘내로남불’에만 그치지 않고, 계층의 장벽까지 쌓는 모습을 보입니다. 장 대사는 청와대 정책실장 시절인 2018년 9월 “모든 국민이 강남에 살 이유는 없다, 저도 강남에 살기에 드리는 말씀”이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3년간 그의 잠실 아파트는 10억 원이 넘게 올랐고, 여론은 ‘왜 당신만 강남에 살아야 하느냐’며 싸늘한 반응을 보였죠.
 
조 전 장관은 트위터에서 “모두가 용이 될 수 없으며 그럴 필요도 없다, 용이 되지 않고 개천에서 가재·붕어·개구리로 살아도 행복한 세상을 만들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의 입시 편법 논란 이후 본인의 아들·딸만 용으로 만들려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죠. 고교생이 SCI급 의학논문의 저자가 되는 것은 부모가 학력 엘리트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학력을 통해 사회적 지위를 세습하는 진보 인사들의 이중성은 조 전 장관만의 일이 아닙니다. 유시민과 전·현직 교육감인 곽노현·조희연·김승환 등은 외국어고·자사고 폐지를 외치면서 정작 자신들의 자녀는 외고를 보냈습니다. 평등 교육을 강조해온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의 세 딸은 강남의 학교를 나왔고요. 반미·반일을 외쳤던 이인영·윤미향 등 여권 인사들은 학비가 비싼 스위스·미국 등지에 자녀를 유학 보냈죠.
 
현 집권세력이 정치, 검찰, 언론, 재벌 등 각 분야의 개혁에 소리 높이면서도 학벌 타파에 관심이 적은 이유는 그들의 가장 큰 권력이 학연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학연으로 맺어진 80년대 민주화운동과 90년대 시민운동의 주도자들은 대부분 누구누구의 친구이거나 선후배로 강력한 결속력을 보입니다.
 
이철승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는 “386세대는 학연·지연·혈연의 네트워크를 가로지르는 ‘연대’의 원리를 터득해 시민사회와 국가를 점유하고 위계구조의 상층을 ‘과잉 점유’했다”고 비판합니다(『불평등의 세대』). 교내외 학생회·서클 등을 조직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만들어 거대한 기득권을 갖게 됐다는 이야기죠.
 
그 결과 네트워크 안에 있는 ‘내 편’이면 무조건 감싸지만(박원순·윤미향·조국 등), 그 밖에 있으면 과감하게 버립니다. 부동산 차명 의혹을 받은 양정숙 의원과 재산신고를 누락한 김홍업 의원을 빠르게 ‘손절’한 게 대표적이죠.
 
이런 상황에서 정말 “분노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현재의 집권세력은 가짜 진보”라는 김경률 회계사의 말처럼 이들이 스스로를 계속 진보라고 부르도록 내버려 둬도 되는지 ‘진짜 진보’에게 묻습니다. 원로 지식인 홍세화 선생의 말대로 “(가짜 진보에게) 진보라는 개념을 뺏기는 것도 위험한 일”이기 때문이니까요.
 
윤석만 논설위원 겸 사회에디터

키워드

차베스

1월 23일 지구
카라카스 서쪽의 빈민지구. 교통이 차단된 인구밀집지역으로 치안이 불안정하다. 1992년 우고 차베스가 처음 쿠데타를 일으킨 장소다. 2013년 사망한 차베스의 유해도 이 지구의 정중앙에 있는 구 군사박물관에 안치됐다.

 

원유 매장 1위지만 국민 94% 빈곤
“반대 세력을 기득권 몰고 악마화”
반지성주의 목표는 시민의 우민화
비판적 지식인·전문가 의견 들어야

  

베네수엘라

 21세기형 사회주의
인민의 정치참여를 핵심으로 하는 차베스주의의 다른 이름. 핵심산업의 국유화, 노조의 경영참여, 복지재정 확대 등을 추구했다. 수출의 90%가 석유인 베네수엘라만의 독특한 경제구조로 유가가 폭락하자 경제위기를 맞이했다.

리처드 호프스태터

반지성주의
이성과 합리가 무시되고 지성과 지식인이 배척되는 현상. 리처드 호프스태터는 1950년대 매카시즘의 광풍이 휘몰아친 미국 사회를 해부하며 포퓰리즘과 결합한 반지성주의가 어떻게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지 분석했다. 

지난해 3월 베네수엘라 대규모 정전 사태 당시 카라카스 시민들이 과이레강에서 새어나오는 물을 받고 있다. 극심한 경제난으로 식수와 에너지 등 기본 자원이 매우 부족하다. [AFP=연합뉴스]

2017년 7월 30일. 카라카스(베네수엘라 수도) 서쪽 ‘1월 23일 지구(Barrio 23 de Enero)’에서 붉은 화염이 타올랐습니다. 이곳은 우고 차베스가 1992년 2월 쿠데타를 일으킨 장소였고, 2002년 축출 위기에 처한 그를 시민들이 육탄으로 막아낸 곳이었죠. 차베스의 상징 같은 지역에서 그의 후계자인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반대하는 시위가 열린 것입니다.
 
부정선거가 직접적인 도화선이긴 했지만 근본 원인은 망가진 경제 탓입니다. 원유 매장량 세계 1위의 자원 부국 베네수엘라는 지금 국민의 94%가 빈곤상태입니다(2019년 3월 UN). 물가는 매년 하늘 높이 치솟고(중앙은행, 2019년 물가상승률 9585%), GDP는 6년 새 3분의 1로 쪼그라졌습니다.
 
그 결과 집권당인 통합사회주의당(PSUV)은 2015년 총선에서 167석 중 55석을 얻는 데 그쳤습니다. 마두로는 의회를 해산하고 친정부 인사들을 모아 제헌의회를 구성했고요. 그러자 나라 곳곳에서 반대 시위가 열렸는데, 가장 격렬했던 곳이 ‘1월 23일 지구’였습니다.

2019년 베네수엘라는

알레한드로 벨라스코 뉴욕대 교수는 “그동안 보이지 않던 차베스주의의 내적 모순이 나타난 것”이라고 지적합니다(『위기·분쟁에 빠진 차베스주의』). 좌파 정부의 경제적 무능과 권위주의적 탄압으로 인해 지지기반이던 하층민조차 등을 돌렸다는 이야기죠. 벨라스코는 “차베스주의는 역사의 쓰레기장으로 버려져야 할 대상인가”하고 반문합니다.
 
무상 교육·복지, 토지공개념, 반시장 등 포퓰리즘을 내건 차베스의 ‘21세기형 남미 사회주의’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2000~2010년 144볼리바르에서 1223볼리바르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지나친 공공부문 확대 같은 현금 살포 정책으로 나라 곳간이 텅텅 비었고요. 한때 한국의 좌파 지식인들도 차베스주의를 이상으로 꼽았지만 지금은 언급조차 하지 않죠.
 
안재욱 경희대 명예교수(경제학)는 “석유 등 핵심 산업의 국유화, 가격·외환 통제, 무분별한 통화 팽창 등 잘못된 포퓰리즘이 나라를 망쳤다”고 지적합니다. “1950년 1인당 GDP가 세계 4위(7424달러)였던 베네수엘라는 1980년대 이전까지도 가장 부유한 나라 20위 안에 들던, 가난하려도 가난할 수 없는 나라였기” 때문이죠.
 
이렇게 위기에 빠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남미의 유명 사회학자 에드가르도 랜더는 비판 의견을 수렴하는 민주적 문화가 없었기 때문에 차베스주의가 실패했다고 지적합니다. “지나치게 강한 권력을 가진 대통령과 달리 의회는 약했고, 합리적 논쟁을 벌이는 공공영역이 축소됐다”는 것이죠.
 
좌파 정권과 대중 사이에는 차베스에게 쓴소리하는 지식인을 배척하고, 전문성을 가진 엘리트 집단을 무시하는 풍토가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 결과 포퓰리즘이 국민의 눈과 귀를 현혹해도,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비판적 지성이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차베스는 ‘민중의 자본 통제’를 선언하며 기업의 전문 인력을 제거하고 노동자위원회를 만들어 경영에 참여시켰습니다. 또 대기업을 국유화해 능력과 경험이 부족한 낙하산 인사들을 요직에 앉혀 부실경영을 야기했죠. 의사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무상의료 정책을 실시했지만, 정작 병원과 약국에선 간단한 약품조차 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포퓰리즘 막지 못한 지성의 부재

카라카스 빈민가 건물외벽에 그려져 있는 차베스(왼쪽)와 그의 후계자인 마드로. [AP=연합뉴스]

여론의 지지를 등에 업고 문제를 제기하는 언론과 지식인에겐 재갈을 물렸습니다. 김충남 전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우호 매체를 앞세워 국민을 선동하고 비판 언론은 부패한 기득권 세력으로 몰아 탄압했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나랏돈을 여론의 환심을 사는 데 쓰고, 국민들도 세금을 내기보다 정부 지원금을 환영”(안재욱 교수)하면서 ‘차베스 왕국’은 굳건해졌습니다.
 
정권의 폭주를 견제하는 지식인과 전문가의 역할이 중요한 것은 그 때문입니다. 1964년 퓰리처상을 받은 미국의 역사학자 리처드 호프스태터는 이를 ‘반지성주의’로 설명합니다. 그는 1950년대 미국의 매카시즘을 예로 들며 합리적 사고와 이성적 판단을 마비시키는 ‘반지성주의’가 한 사회를 어떻게 나락으로 떨어뜨리는지 분석했죠(『미국의 반지성주의』).
 
미국 사회를 ‘반공’의 광기로 몰아갔던 조셉 매카시처럼 ‘반지성주의’는 지식인에 대한 반감을 부추겨 국민의 눈을 멀게 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거나 관리하는 권한에서 전문성과 지성을 완전히 배제시키는” 것이죠. 호프스태터는 특히 “반대 세력을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기득권 세력으로 악마화하는 경향이 ‘반지성주의’에서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반지성주의’의 궁극적 목표는 시민들의 우민화입니다. 이때 동원되는 것은 확증편향과 가짜뉴스, 음모론, 진영논리 같은 것들이죠. 권력자의 말이면 무조건 믿게 만들어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해도’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죠. 이런 일이 반복되면 “사실보다 거짓을 진짜로 여기는 세뇌된 대중”이 돼 버립니다(티머시 스나이더, 『가짜 민주주의』).
 
오늘날 한국 사회도 ‘반지성주의’로 흐르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민주적’이어야 할 문재인 정권이 ‘반지성주의’에 앞장서고 있죠. 안재욱 교수는 “과다한 복지 지출과 가격 규제, 기업 감시처럼 베네수엘라의 뒤를 좇는 정책들이 많다”며 “오랫동안 시장과 기업, 정부의 역할을 연구해온 경제학자들의 조언을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 정권의 전문가 무시 행태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처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나왔을 때 대한의사협회가 6차례나 중국인 입국 금지를 제안했지만 거부했습니다. 7월 외식·숙박 쿠폰을 뿌리고 임시공휴일을 지정할 때도 방역을 완화해선 안 된다는 의료계의 경고를 듣지 않았죠. 원전 폐기 정책을 추진할 때 역시 과학자들의 의견은 묵살됐습니다. 온갖 음모론이 난무했고 시민단체 등 비전문가들의 입김이 매우 컸습니다.
  
‘반지성주의’에 빠진 한국 사회
 
비전문가의 득세는 의료·과학계뿐 아니라 전 영역에서 광범위합니다. 지난달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대 후보 학생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추천한다고 밝혔습니다. 비판 여론에 한발 물러서긴 했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한술 더 떠 여당 의원들은 KBS 이사진과 경찰 자치위원에 시민단체, 지역사회 인사를 포함하는 법안까지 발의했습니다. 전문가 대신 정권 코드에 맞추는 비전문가를 앉혀 자신들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모습이 차베스와 똑 닮았죠.
 
비판 언론을 ‘기레기’로 만들어 무력화시키는 것도 마찬가집니다. 여권은 조국·윤미향 사건이나 추미애 아들 이슈처럼 불리한 사실이 나오면 가짜뉴스로 몰아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립니다. 이들에게 ‘사실’은 있는 그대로의 객관적 팩트가 아니라, 자신의 바람대로 꿰맞추는 창조의 산물입니다. “부동산값이 오르지 않았다”거나 “증거 인멸이 아니라 증거 보존”이라는 발언이 나오는 것은 그 때문이고요.
 
반대 목소리는 메신저를 공격하는 진영논리에 의해 무력화되죠. 최근 의료계 파업 때 의사들을 기득권으로 몬 것이 대표적이었습니다. “방역은 팽개치고 기득권 지키기에 몰두하는 ‘의사 바이러스’”(김경협 의원), “국민의 생명과 환자를 볼모로 삼은 집단 이기주의”(허윤정 대변인)같이 의사들을 적폐로 몰고 여론의 반감을 조장했습니다.
 
심지어 대통령까지 의사와 간호사를 갈라 ‘분할 통치(divide & rule)’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던 약속과 달리 문 대통령 스스로 ‘문파’의 SNS 공격도 ‘양념’이라며 반지성주의를 묵인하는 형국이죠. 김충남 전 교수는 “적과 동지로 나눠 반대편을 악으로 낙인찍고 자신을 정의로 미화한다는 점에서 현 정권과 차베스는 비슷하다”고 지적합니다. 그는 특히 “견제와 균형, 건전한 비판이 무너진 후에 민주주의는 껍데기만 남게 될지 모른다”고 경고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반지성주의에 늪에 빠져 있습니다. 위기를 어떻게 넘기느냐에 따라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도, 망국의 길로 접어들 수도 있습니다. “한국의 리버럴 정권이 내면의 권위주의를 드러내고 있다”는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지적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윤석만 논설위원 겸 사회에디터

양성희 논설위원

“유튜브의 알 수 없는 알고리즘에 이끌려 여기까지 오게 됐다.” 유튜브에서 자주 보이는 댓글이다. ‘자동 재생’ 기능으로 끝없이 이어지는 추천 영상을 보다 보면 10분 같은 1시간이 후딱 지난다. 입맛에 맞는 영상을 맞춤하게 골라주니 유용하지만, 한편으론 찜찜하다. 유튜브의 최고 상품 담당자(CPO) 닐 모한은 지난해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유튜브 시청시간 70%가 추천 알고리즘에 의한 결과며, 알고리즘 도입으로 총 비디오 시청시간이 20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넷플릭스도 “매출의 75%가 추천 시스템에 의해 발생한다”고 밝혔다. 알지 못하는 사이에 추천 알고리즘에 포박당했다는 얘기다. 기술과 데이터를 독점한 거대 기업들이 개발한 알고리즘은 ‘영업기밀’이라 정체를 알 길이 없다.

트위터는 최근 자동 이미지 크롭(잘라내기) 알고리즘이 인종차별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사과했다. 흑인과 백인 얼굴을 같이 올린 게시물의 이미지 미리보기에서 백인 얼굴을 우선해 보여주는 게 문제였다. 2015년 구글의 사진 앱도 흑인 남성 두 명을 고릴라로 인식해 논란이 됐다. 안면 인식 소프트웨어가 백인보다 아시아인이나 아프리카계 미국인에서 오류가 많다는 것도 알려진 얘기다. 알고리즘의 기반인 데이터 수집에서의 편향성 때문이다. 알고리즘 개발자(주로 남성, 백인)들의 편향성도 작용한다. 인공지능(AI) 스피커들은 대부분 젊은 여성의 목소리다. 보조적인 ‘여비서’ 이미지로 성차별을 강화한다.
 
유튜브 추천 알고리즘은 분열과 극단화를 조장한다는 비판도 받는다. 책 『노모포비아, 스마트폰이 없는 공포』에 따르면 “추천 동영상은 본인이 직접 검색한 첫 동영상보다 늘 과격하다.” 조깅을 검색하면 울트라 마라톤이 추천되고 채식주의로 시작하면 비건(엄격한 채식주의자)으로 이어지는 식이다. 정치 이슈라면 더 심각하다. 미국에서 트럼프를 검색하면 순식간에 홀로코스트를 부정하거나 백인우월주의를 옹호하는 동영상으로 넘어간다. 반대로 힐러리 클린턴 동영상으로 시작하면 미 정부가 9·11의 배후라는 식의 좌파 음모론으로 이어진다. 유튜브에 가짜뉴스와 극단주의가 출몰하는 이유다. 배경에는 이용자를 더 오래 화면 앞에 잡아둬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경제적 동기가 있다. “학습하는 기계가 하는 일은 오직 유튜브 이용자들의 사용시간을 극대화하는 것뿐”(『노모포비아』), 과격하고 극단적인 내용일수록 사람들을 붙잡을 수 있기에 자동으로 그런 동영상을 추천한다는 설명이다.
 
최근 국내에서는 권력의 포털 통제 의혹과 함께 알고리즘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네이버 부사장 출신의 여당 의원이 다음의 뉴스 편집을 문제 삼으며 책임자를 호출하는 장면이 대중에게 공개됐다. 모바일 네이버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검색하면 일반 정치인과 다른 화면이 나와 의혹이 제기됐다. 네이버는 “알고리즘의 기술적 오류”, 다음은 “뉴스 편집은 알고리즘이 해 사람이 관여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논란은 또 있다. 최근 택시업계는 카카오가 AI 알고리즘을 통해 가맹 택시에만 배차 몰아주기를 한다며 공정위에 진정했다. 이베이코리아는 2018년 네이버가 쇼핑·부동산 서비스에서 네이버페이에 등록된 사업자를 우선 노출한다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물론 카카오와 네이버는 ＂알고리즘이 하는 일, 우리는 모른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알고리즘의 위력은 작동 메커니즘을 알 수 없는 불투명성, 즉 ‘블랙박스화(blackboxing)’에서 나온다. 알고리즘이 특정 목적을 위해 악용되더라도 사람들은 알 수 없다는 근원적 위험성이 있다.” 선문대 황근 교수의 말이다. 화제의 넷플릭스 다큐 ‘소셜 딜레마’에 따르면, ‘둥근 지구’란 음모라는 유튜브의 ‘지구 평면설’ 영상은 알고리즘에 따라 수억 번이나 추천됐다. 역시 (추천) 알고리즘은 음모론을 좋아한다. 알고리즘의 편향성 검증과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감시가 필요한 이유다.
 
양성희 논설위원

부산 영도구 국립해양박물관에서 열린 기획전시 ‘대항해시대-바람에 실은 바람’특별전을 찾은 관람객들이 중국 명나라 시대의 대항해가인 정화(1371~1433년)가 이끈 보선 함대 모형을 구경하고 있다.

등장인물

정화

정화
(1371~1433). 본명은 마화(馬和)이나 영락제로부터 정씨를 하사받고 개명했다. 남서부 윈난성 출신 색목인으로 왕실에 끌려와 환관이 됐다. ‘마’씨는 무하마드의 음차다. 지략이 뛰어나 태감의 자리에 올랐고 7차례 대원정을 이끌었다.

 

15세기 정화의 인도·아프리카 원정
함선 62척에 선원만 2만7800명
당시 중국 GDP, 유럽 30국의 1.4배
자율·다양성 토대 과학혁명 역전

  

영락제

 영락제
(1360~1424). 명나라 태조 주원장의 넷째 아들로 세계 최대의 궁전인 자금성을 지었다. 환관, 이민족 등 신분에 관계없이 요직에 중용해 정통 관료들과 마찰을 빚었지만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대원정 같은 대담한 정책을 폈다.

조지프 니덤

조지프 니덤
(1900~1995). 영국의 과학사회학자. 니덤이 제자들과 함께 쓴 7권 25책의 역작 『중국의 과학과 문명』은 15세기 이전까지 중국이 세계적 과학기술강국이었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밝혀 서구우월주의를 깨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앵거스 매디슨

앵거스 매디슨
(1926~2010). 2000년간 세계 경제사를 연구한 영국의 경제사학자. OECD 초대 경제개발부국장을 지낸 뒤 네덜란드 흐로닝언대학 교수로 일했다. 『매디슨 프로젝트』는 기원후 전 세계 국가의 경제 흥망사를 다룬 방대한 연구서다.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사람이 콜럼버스가 아니라 정화(鄭和)였더라면. 지금처럼 영어가 세계의 공용어이거나 할리우드가 세계 대중문화의 표본이 아닐 수 있죠. 정화의 대원정 후에도 명(明)이 해양 정책을 지속했다면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릅니다.
 
1405년 정화는 영락제의 지시로 첫 항해에 나섰습니다. 1430년까지 7차례 원정을 떠나 인도의 캘리컷, 페르시아만의 호르무즈, 아프리카 동안까지 다녀왔죠. 국력을 세계에 과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정화가 귀국할 때는 아프리카 왕들로부터 사자·표범·기린 같은 조공을 받기도 했고요.

1415년 정화가 아주란왕국(소말리아)에서 받은 기린을 묘사한 청나라의 그림. [사진 위키피디아]

『명사(明史)』에 따르면 정화의 함선 중 가장 큰 것은 길이 44장(丈·132m), 폭 18장(54m)에 이르렀습니다. 총 62척의 배에 2만7800명의 선원을 데리고 원정을 떠났습니다. 조금 과장이 있었다 해도 1492년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한 콜럼버스의 산타마리아호(길이 18m, 승무원 40여명)보다 훨씬 컸던 것은 분명합니다.
 
만일 정화가 아프리카 서안을 돌아 포르투갈의 함선과 마주쳤다면, 혹시나 콜럼버스가 출항했던 스페인의 우엘바 항구에 먼저 도착했더라면 어땠을까요. 어쩌면 명이 대항해시대의 주인공이었을 지도 모릅니다. 당시 명의 국력은 세계 최강이었고, 근세 이전까지 중국은 한 번도 초강대국의 자리를 내준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앵거스 매디슨의 『매디슨 프로젝트』에 따르면 서기 1000년 중국의 인구(5900만 명)는 유럽 30개국을 합친 것(2556만 명)보다 많았습니다. 매디슨은 특히 1990년 물가를 기준으로 이 시대의 GDP 규모를 달러로 환산했는데(기어리-카미스 달러) 중국(274억 달러)이 유럽 30개국(109억 달러)보다 훨씬 앞섰습니다. 1500년에도 여전히 중국(618억 달러)이 유럽 30개국(441억 달러)을 압도했죠.
 
그러나 16세기 이후 두 문명은 역전됩니다. 1700년 유럽 30개국의 GDP(809억 달러)가 200년간 84% 늘어난 반면, 중국(828억 달러)의 성장률은 34%에 그쳤습니다. 1900년엔 유럽 30개국의 GDP(6739억 달러)가 중국(2181억 달러)의 3배나 됐고요. 50년 후엔 1조3962억 달러와 2449억 달러로 격차가 더욱 커졌습니다.
 
이처럼 16세기 이전까지 초일류 강대국이던 중국은 근세에 이르러 왜 병든 용이 됐을까요. 서구의 역사학자들은 이를 ‘니덤 퍼즐’이라고 부릅니다. 영국의 과학사회학자 조지프 니덤은 중국의 저발전 원인을 ‘과학혁명의 부재’에서 찾았습니다. 그는 『중국의 과학과 문명』에서 “서로 다른 사회·경제적 조건이 중국과 유럽의 운명을 갈랐다”고 말합니다.
 
니덤은 종이·화약·나침반·인쇄술 등 4대 발명품을 만들어낸 중국의 과학기술이 15세기까진 유럽을 앞섰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16세기 이후 서구의 비약적인 과학혁명을 중국이 따라가지 못했죠. 핵심 원인은 개방정책을 포기하고 쇄국정책으로 돌아선 데 있습니다. 명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영락제가 죽으면서 해외 원정사업도 덩달아 폐기됐죠.
  
개방정책 폐기로 과학 발전 더뎌
 
당시 명은 인력·자원이 풍부해 교역의 필요성을 못 느꼈습니다. 특히 북방 오랑캐의 침입에 더 많은 군사·외교 자원을 할애하면서 해양정책이 뒷전으로 밀렸죠. 15세기 난징에서 북쪽의 베이징으로 천도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니덤은 “중국이 세계로 뻗어 나가지 못했고,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 체제와 유교 전통으로 자율과 개방성이 부족했다”고 진단합니다.

1000년간 유럽·중국의 경제규모 변화

반면 유럽은 봉건제가 무너지고 르네상스에서 꽃핀 학문과 예술이 사회 전체로 퍼져 나갔습니다. 신항로 개척으로 다양한 문물을 교류하며 새로운 기술과 물자를 받아들였죠. 구질서의 해체와 시장의 확대는 사회 전체의 효율성을 높였고요. 이런 토양 아래 갈릴레이에서 뉴턴으로 이어지는 17세기 과학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과학은 이를 현실에 적용한 기술의 발전을 견인하며 사회 전체의 생산성을 높이고 무기를 발달시켰습니다. 기술과 군사력은 서구의 나라들이 훗날 제국주의로 치닫는데 핵심적 역할을 했죠. 그 때문에 영국의 역사가 허버트 버터필드는 “과학혁명은 종교의 출현 이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근대과학의 탄생』)이라고 평가합니다.
 
이처럼 중국과 유럽의 사례를 볼 때 과학혁명은 자율과 개방성, 다문화 같은 근대적 요소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과학혁명을 위해선 민주주의가 필요하다”는 제이콥 브로노우스키(『과학과 인간의 가치』)의 말처럼 사상·비판의 자유, 이를 받아들이는 성찰적 지혜가 있어야 과학의 꽃을 피울 수 있죠.
 
같은 유럽에서 네덜란드와 영국이 프랑스·독일을 치고 나간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1500년 네 나라의 1인당 GDP는 비슷했지만, 1600년 네덜란드(1381달러)는 프랑스(841달러)·독일(791달러)을 멀찌감치 따돌렸습니다. 1700년엔 2130달러로 프랑스·독일(910달러)의 2배를 넘어섰고요.
 
16·17세기 네덜란드의 급부상은 일찍부터 상업이 발달하고 해상 교역에 신경 썼기 때문입니다. 국토의 4분의 1이 해수면보다 낮아 경작이 어려웠던 네덜란드는 1579년 스페인에 독립선언을 하면서 여러 나라의 인재를 받아들입니다. 종교 박해를 피해 네덜란드로 온 개신교도 중에는 유능한 인재들이 많았고 이들이 함께 어우러져 과학·예술·학문의 꽃을 피웠습니다.
 
18·19세기 바통을 이어받은 나라가 영국입니다. 1215년 마그나카르타부터 일찌감치 민주주의의 싹을 틔워온 영국은 산업혁명과 함께 비약적인 발전을 이룹니다. 기술 혁신을 위해선 창의성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선 사회 전반에 다양성과 개방 정신이 바탕이 돼야 합니다. 애덤 스미스와 존 스튜어트 밀 같은 자유주의 사상가들의 요람인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죠.
  
과학자까지 이념의 덫 씌워 적폐몰이
 
이처럼 다양한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포용성이 있어야 과학이 발전할 수 있고, 과학적 사고가 널리 퍼져 있어야 문명이 진보합니다. 네덜란드와 영국 모두 관용과 개방, 다양성의 정신을 존중하며 과학기술을 꽃피우고 선진국이 됐습니다. 눈부신 과학의 성과는 민주적 토양 아래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어떤가요. 얼마 전 신성철 KAIST 총장이 정부의 무리한 고발로 20개월간 검찰 수사를 받다 무혐의 처분 됐습니다. 그는 지난 정권에서 임명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초등학교 동문입니다. 처음부터 과학계는 “문재인 정부가 무리하게 적폐로 내몬다”며 반발했습니다. 당시 네이처도 “한국 과학자들이 부당한 처사에 저항하고 있다”고 지적했고요.
 
2018년 4월 임기 2년을 남기고 사퇴한 임기철 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은 “과기부 차관으로부터 ‘촛불 정권이 들어섰으니 물러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들었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임기를 못 채우고 그만둔 기관장만 12명입니다. 단지 지난 정권의 인사란 이유로 적폐 딱지를 붙여 내쫓는 것은 과거 유럽의 종교박해와 무엇이 다른가요.
 
과학자를 홀대하고, 원전과 같은 과학 정책조차 비과학적 결정을 내리는 풍토에선 기술 발전도, 경제 성장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정치뿐 아니라 과학에서도 필요합니다. 오직 이성과 논리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뤄지고, 다양한 생각이 존중받을 수 있는 개방적 풍토에서만 창의성과 혁신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의 정치권은 얼마나 민주적이며 과학적인 사고를 하고 있을까요.
 
윤석만 논설위원 겸 사회에디터

등장인물

정화

정화
(1371~1433). 본명은 마화(馬和)이나 영락제로부터 정씨를 하사받고 개명했다. 남서부 윈난성 출신 색목인으로 왕실에 끌려와 환관이 됐다. ‘마’씨는 무하마드의 음차다. 지략이 뛰어나 태감의 자리에 올랐고 7차례 대원정을 이끌었다.

 

15세기 정화의 인도·아프리카 원정
함선 62척에 선원만 2만7800명
당시 중국 GDP, 유럽 30국의 1.4배
자율·다양성 토대 과학혁명 역전

  

영락제

 영락제
(1360~1424). 명나라 태조 주원장의 넷째 아들로 세계 최대의 궁전인 자금성을 지었다. 환관, 이민족 등 신분에 관계없이 요직에 중용해 정통 관료들과 마찰을 빚었지만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대원정 같은 대담한 정책을 폈다.

조지프 니덤

조지프 니덤
(1900~1995). 영국의 과학사회학자. 니덤이 제자들과 함께 쓴 7권 25책의 역작 『중국의 과학과 문명』은 15세기 이전까지 중국이 세계적 과학기술강국이었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밝혀 서구우월주의를 깨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앵거스 매디슨

앵거스 매디슨
(1926~2010). 2000년간 세계 경제사를 연구한 영국의 경제사학자. OECD 초대 경제개발부국장을 지낸 뒤 네덜란드 흐로닝언대학 교수로 일했다. 『매디슨 프로젝트』는 기원후 전 세계 국가의 경제 흥망사를 다룬 방대한 연구서다.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사람이 콜럼버스가 아니라 정화(鄭和)였더라면. 지금처럼 영어가 세계의 공용어이거나 할리우드가 세계 대중문화의 표본이 아닐 수 있죠. 정화의 대원정 후에도 명(明)이 해양 정책을 지속했다면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릅니다.
 
1405년 정화는 영락제의 지시로 첫 항해에 나섰습니다. 1430년까지 7차례 원정을 떠나 인도의 캘리컷, 페르시아만의 호르무즈, 아프리카 동안까지 다녀왔죠. 국력을 세계에 과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정화가 귀국할 때는 아프리카 왕들로부터 사자·표범·기린 같은 조공을 받기도 했고요.

1415년 정화가 아주란왕국(소말리아)에서 받은 기린을 묘사한 청나라의 그림. [사진 위키피디아]

『명사(明史)』에 따르면 정화의 함선 중 가장 큰 것은 길이 44장(丈·132m), 폭 18장(54m)에 이르렀습니다. 총 62척의 배에 2만7800명의 선원을 데리고 원정을 떠났습니다. 조금 과장이 있었다 해도 1492년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한 콜럼버스의 산타마리아호(길이 18m, 승무원 40여명)보다 훨씬 컸던 것은 분명합니다.
 
만일 정화가 아프리카 서안을 돌아 포르투갈의 함선과 마주쳤다면, 혹시나 콜럼버스가 출항했던 스페인의 우엘바 항구에 먼저 도착했더라면 어땠을까요. 어쩌면 명이 대항해시대의 주인공이었을 지도 모릅니다. 당시 명의 국력은 세계 최강이었고, 근세 이전까지 중국은 한 번도 초강대국의 자리를 내준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앵거스 매디슨의 『매디슨 프로젝트』에 따르면 서기 1000년 중국의 인구(5900만 명)는 유럽 30개국을 합친 것(2556만 명)보다 많았습니다. 매디슨은 특히 1990년 물가를 기준으로 이 시대의 GDP 규모를 달러로 환산했는데(기어리-카미스 달러) 중국(274억 달러)이 유럽 30개국(109억 달러)보다 훨씬 앞섰습니다. 1500년에도 여전히 중국(618억 달러)이 유럽 30개국(441억 달러)을 압도했죠.
 
그러나 16세기 이후 두 문명은 역전됩니다. 1700년 유럽 30개국의 GDP(809억 달러)가 200년간 84% 늘어난 반면, 중국(828억 달러)의 성장률은 34%에 그쳤습니다. 1900년엔 유럽 30개국의 GDP(6739억 달러)가 중국(2181억 달러)의 3배나 됐고요. 50년 후엔 1조3962억 달러와 2449억 달러로 격차가 더욱 커졌습니다.
 
이처럼 16세기 이전까지 초일류 강대국이던 중국은 근세에 이르러 왜 병든 용이 됐을까요. 서구의 역사학자들은 이를 ‘니덤 퍼즐’이라고 부릅니다. 영국의 과학사회학자 조지프 니덤은 중국의 저발전 원인을 ‘과학혁명의 부재’에서 찾았습니다. 그는 『중국의 과학과 문명』에서 “서로 다른 사회·경제적 조건이 중국과 유럽의 운명을 갈랐다”고 말합니다.
 
니덤은 종이·화약·나침반·인쇄술 등 4대 발명품을 만들어낸 중국의 과학기술이 15세기까진 유럽을 앞섰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16세기 이후 서구의 비약적인 과학혁명을 중국이 따라가지 못했죠. 핵심 원인은 개방정책을 포기하고 쇄국정책으로 돌아선 데 있습니다. 명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영락제가 죽으면서 해외 원정사업도 덩달아 폐기됐죠.
  
개방정책 폐기로 과학 발전 더뎌
 
당시 명은 인력·자원이 풍부해 교역의 필요성을 못 느꼈습니다. 특히 북방 오랑캐의 침입에 더 많은 군사·외교 자원을 할애하면서 해양정책이 뒷전으로 밀렸죠. 15세기 난징에서 북쪽의 베이징으로 천도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니덤은 “중국이 세계로 뻗어 나가지 못했고,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 체제와 유교 전통으로 자율과 개방성이 부족했다”고 진단합니다.

1000년간 유럽·중국의 경제규모 변화

반면 유럽은 봉건제가 무너지고 르네상스에서 꽃핀 학문과 예술이 사회 전체로 퍼져 나갔습니다. 신항로 개척으로 다양한 문물을 교류하며 새로운 기술과 물자를 받아들였죠. 구질서의 해체와 시장의 확대는 사회 전체의 효율성을 높였고요. 이런 토양 아래 갈릴레이에서 뉴턴으로 이어지는 17세기 과학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과학은 이를 현실에 적용한 기술의 발전을 견인하며 사회 전체의 생산성을 높이고 무기를 발달시켰습니다. 기술과 군사력은 서구의 나라들이 훗날 제국주의로 치닫는데 핵심적 역할을 했죠. 그 때문에 영국의 역사가 허버트 버터필드는 “과학혁명은 종교의 출현 이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근대과학의 탄생』)이라고 평가합니다.
 
이처럼 중국과 유럽의 사례를 볼 때 과학혁명은 자율과 개방성, 다문화 같은 근대적 요소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과학혁명을 위해선 민주주의가 필요하다”는 제이콥 브로노우스키(『과학과 인간의 가치』)의 말처럼 사상·비판의 자유, 이를 받아들이는 성찰적 지혜가 있어야 과학의 꽃을 피울 수 있죠.
 
같은 유럽에서 네덜란드와 영국이 프랑스·독일을 치고 나간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1500년 네 나라의 1인당 GDP는 비슷했지만, 1600년 네덜란드(1381달러)는 프랑스(841달러)·독일(791달러)을 멀찌감치 따돌렸습니다. 1700년엔 2130달러로 프랑스·독일(910달러)의 2배를 넘어섰고요.
 
16·17세기 네덜란드의 급부상은 일찍부터 상업이 발달하고 해상 교역에 신경 썼기 때문입니다. 국토의 4분의 1이 해수면보다 낮아 경작이 어려웠던 네덜란드는 1579년 스페인에 독립선언을 하면서 여러 나라의 인재를 받아들입니다. 종교 박해를 피해 네덜란드로 온 개신교도 중에는 유능한 인재들이 많았고 이들이 함께 어우러져 과학·예술·학문의 꽃을 피웠습니다.
 
18·19세기 바통을 이어받은 나라가 영국입니다. 1215년 마그나카르타부터 일찌감치 민주주의의 싹을 틔워온 영국은 산업혁명과 함께 비약적인 발전을 이룹니다. 기술 혁신을 위해선 창의성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선 사회 전반에 다양성과 개방 정신이 바탕이 돼야 합니다. 애덤 스미스와 존 스튜어트 밀 같은 자유주의 사상가들의 요람인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죠.
  
과학자까지 이념의 덫 씌워 적폐몰이
 
이처럼 다양한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포용성이 있어야 과학이 발전할 수 있고, 과학적 사고가 널리 퍼져 있어야 문명이 진보합니다. 네덜란드와 영국 모두 관용과 개방, 다양성의 정신을 존중하며 과학기술을 꽃피우고 선진국이 됐습니다. 눈부신 과학의 성과는 민주적 토양 아래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어떤가요. 얼마 전 신성철 KAIST 총장이 정부의 무리한 고발로 20개월간 검찰 수사를 받다 무혐의 처분 됐습니다. 그는 지난 정권에서 임명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초등학교 동문입니다. 처음부터 과학계는 “문재인 정부가 무리하게 적폐로 내몬다”며 반발했습니다. 당시 네이처도 “한국 과학자들이 부당한 처사에 저항하고 있다”고 지적했고요.
 
2018년 4월 임기 2년을 남기고 사퇴한 임기철 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은 “과기부 차관으로부터 ‘촛불 정권이 들어섰으니 물러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들었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임기를 못 채우고 그만둔 기관장만 12명입니다. 단지 지난 정권의 인사란 이유로 적폐 딱지를 붙여 내쫓는 것은 과거 유럽의 종교박해와 무엇이 다른가요.
 
과학자를 홀대하고, 원전과 같은 과학 정책조차 비과학적 결정을 내리는 풍토에선 기술 발전도, 경제 성장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정치뿐 아니라 과학에서도 필요합니다. 오직 이성과 논리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뤄지고, 다양한 생각이 존중받을 수 있는 개방적 풍토에서만 창의성과 혁신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의 정치권은 얼마나 민주적이며 과학적인 사고를 하고 있을까요.
 
윤석만 논설위원 겸 사회에디터